인권단체 연석회의

  
[보도자료]GM대우 비정규직사태 해결을 위한 인권-법률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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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답게 살기위해 올라갔다!
GM대우는 인권탄압 중단하고 사태를 책임져라!


GM대우 비정규직사태 해결을 위한 인권,법률단체 기자회견



진행순서
1. 취지 및 경과 보고
- 박진 (다산인권센터, 인권단체 연석회의)
- GM대우차 비정규직지회
2. 규탄 발언
- 윤애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
- 랑희(민주노동자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3. 기자회견문 낭독
- 장혜진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장)



2010. 12. 17.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이상 전국43개 단체)]
인간답게 살기위해 올라갔다!
GM대우는 인권탄압 중단하고 사태를 책임져라!

비정규 노예노동, 사람을 팔고사는 장사 파견제․간접고용을 거부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향한 외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처절하게 높아만 간다. 파견노동을 거부한 기륭노동자, 특수고용직의 재능학습지노동자, 동희오토를 비롯하여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 현대차비정규노동자. 그리고 지금 여기 또다시 GM대우차 비정규노동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려 목숨을 내놓은 채 싸우고 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이들의 싸움은 GM자본과 정권의 각성뿐 아니라 사회전체가 나서 지키고 해결해야할 공동체의 최우선 과제이자, 최소한의 인권이다.

GM대우 비정규노동자들이 외주화, 정리해고 반대와 비정규직 차별에 맞서 노동조합을 설립한 2007년 9월 이후 이들에게 가해진 GM대우 자본의 탄압은 이 땅의 인권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노조결성을 이유로 해고되었고 조합원이 집중된 업체의 폐업으로 공장에서 거리로 내몰려야했다. 부당해고와 노동조합활동보장을 요구하자 쏟아지는 노무관리팀과 용역의 폭력에 시달려야했다. 부당해고 판결과 130여일의 고공농성 끝에 복직하게 된 노동자들이 있었으나 곧 2009년 경제위기를 빌미로 천여명의 비정규노동자들과 함께 무급순환휴직이란 미명하에, 희망퇴직을 강요받으며 또 다시 일터를 등져야만했다.

지난 1일은 정문아치 고공농성을 시작한 날이자 GM대우가 산업은행에 1조1천2백여억원 상환을 발표한 날이다. 경영구조가 개선되고 신차가 성공한 덕분이라며 자화자찬을 했지만 우리는 그것이 노동자들의 고된 노동과 특히 비정규노동자들을 노동유연성을 위한 부품취급하며 착취한 결과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의 막대한 이윤의 원천이 이러하며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축적해 나가려한다는 것은 현재 GM대우가 보여주고 있는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와의 교섭거부, 지역사회와의 대화마저도 단절하고 있는 태도에서 더 명확해진다.
법인세와 특별소비세 등 세금납부유예 혜택을 받고 있는 GM대우가 비정규노동자 문제를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높다.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인 책임을 물으려한다.
과연 GM대우가 교섭거부의 이유에 밝힌“당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한 근로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당사가 교섭에 임할 의무는 없다“는 이야기와 “우리는 불법파견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은 과연 진실인가. 아직도 대법원 계류 중인 GM대우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했는가 묻고 싶다. 또한 최근 대법원의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판결이 있었고 다음 주에는 닉 라일리 GM대우 전 사장의 불법파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설사 법이 자본의 손을 들어준다 해도 한두번의 요행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고공농성장에서 GM대우 자본이 보여주는 반인권적 태도는 실로 가관이다. 합법적인 집회장소에 노무관리팀과 용역경비들을 난입시켜 폭력을 행사하고, 전쟁 때도 보장하는 사람생명을 위한 밥줄을 끊기 위해 사람들 머리 위로 낫을 휘두르는 만행을 저지르는가 하면, 농성장 감시를 위해 CCTV를 증설하는 것에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다.

이곳에서 24시간 안전을 위해 상주하고 있다는 경찰은 어떠한가. 사측이 농성장에서 휘두르는 폭력과 살인무기가 사용은 방조하고 오히려 경찰이 농성장을 난입하는가 하면 경찰방송으로 버젓이 사측의 노무관리팀과 용역경비 투입요청을 지시하기까지 한다. 생필품과 방한용품을 농성자에게 전달할 때도 손수 일일이 검색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며 농성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악화된 농성자의 건강을 위한 용품들의 반입을 막고 있다.
자본의 지팡이를 자처하는 경찰, 당신들이 할 일은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본의 편만 들고 있는 부끄러운 상황을 즉각 종료하고 이곳에서 GM대우비정규노동자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며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할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노동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것은 삶을 유지하고 자기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를 위해 아무리 이윤창출을 기본으로 강자의 논리를 옹호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국제적인 약속, 규약으로 최소한 지켜야할 기본원칙을 두고 있다. 노동의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하에 차별금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로서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상의 권리가 그것이다. 이 당연한 권리 중 GM대우 비정규노동자가 온전히 누리고 있는 것이 어느 하나 없다는 것은 반인권 기업 GM대우 자본과 이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경찰, 그리고 의무는 방기하고 노동착취를 심화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강행하는 정부의 책임이다.

인권단체 법률단체들은 끝까지 이런 반인권적 행태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지금이라도 사태 해결을 위해 GM자본과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비정규노예노동,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인권을 살해하는 비정규직 철폐하라!
GM대우는 인권탄압 중단하고 사태를 책임져라!

2010. 12. 17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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