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언론사(국회 및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시민단체 긴급대책회의
제 목 : 현병철 사퇴·한나라당 홍진표 추천 철회 긴급기자회견 개최
문 의 : 오영경 연대사업국장(새사회연대 018-250-0062)
보/도/자/료
<기자회견>
국가인권위가 재활용시장인가!
한나라당은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홍진표 인권위원 추천 철회하라.
◯ 일시/장소 : 2010년 11월 19일(금) 오전 10시 반, 국회 정론관
◯ 주 최 :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인권시민단체 긴급대책회의
<기자회견 식순>
사회 : 오영경(현병철사퇴 긴급대책회의)
◯ 참석자 소개
◯ 발언
- 이미경 국회의원(민주당)
- 이창수 대표(새사회연대)
- 이광철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박김영희 사무국장(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기자회견문 낭독 - 유정희 사무처장(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기자회견 후 인권시민단체 대표단,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 면담
붙임1. 기자회견문 1부.
붙임2. 현병철 사퇴 촉구 최근경과 1부. 끝.
[붙임1] 기자회견문
한나라당은 홍진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추천 즉각 철회하라
한나라당이 11월 18일 홍진표 씨를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과 독립성 훼손시도를 보아왔다. 대통령 직속기구화와 조직축소 그리고 인권적 전문성이 전무하고 심지어 반인권적 인사를 내정하는가 하면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인사들을 임명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에 대한 무력화를 시도해왔다.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무능의 정점이었기에 이미 취임 당시부터 극심한 반대와 퇴진운동이 있었으며 최근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전문위원들의 집단 사퇴와 전국 660개 단체들의 현병철 사퇴요구는 인선실패로 이미 예견된 파국의 결과였다. 이는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채 법치주의수호국민연대 상임대표인 김영혜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졸속으로 임명한 것도 모자라, 한나라당이 국가인권위 파행사태에 아무런 대책표명 없이 즉시 정치성향이 농후한 인사를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한나라당 역시 국민 불통과 반인권 정당임을 선언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인선절차 개선에 대한 요구가 뜨거운 가운데서도 인권위원 추천 과정에서 공개적인 검증과정, 추천절차는 일절 없었으며, 국가인권위법에 명시된 위원 자격은 고려조차 되지 않았다. 차관급의 정무직 인사를 추천하면서 자격요건도 부합하지 않는 위법적 추천권을 행사한 것이다.
추천된 홍진표는 어떤 인사인가. 대표적인 보수 정치단체인 뉴라이트 출신으로 2008년에는 시민사회 비서관으로 거론되었지만 극단의 보수 성향으로 여권 내에서 조차 반대하여 결국 무산된 바 있다. 또한 철저히 정권의 뜻에 맞춰 촛불시위를 거짓과 광기라고 평가해 논란을 일으키고, 전교조 명단 공개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조전혁 의원 대책위를 결성하여 전교조의 해체를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한나라당은 또다시 무자격 인사를, 더욱이 정치적으로 보수이념을 앞세우며 온 나라를 좌우, 보혁 구도로 몰고 낙인찍기식 편가르기에 앞장서 왔던 인사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하여 국가인권위를 정치세력의 대리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국가인권위 독립성 침해라는 중대한 현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앞으로 국가인권위를 철저히 정권의 정치도구화로 삼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더구나 한나라당이 청와대에서 버린 카드를 정무직인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으로 다시 추천한다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역할 포기이다. 나아가 국가인권위를 정권의 보은인사나 자리 나눠먹기의 대상, 더 나아가서는 한낱 재활용 시장 정도로 취급하는 저열한 행태로써 강력 규탄하며, 우리 시민사회는 결코 용납하고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한나라당의 상임위원 추천은 전면 무효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부추기지 말고 즉각 이 추천을 철회해야 하며, 여당으로서 국가인권위 인선절차 개편과 제도마련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의 책임있는 논의에 즉시 공개적으로 화답할 것을 요구한다.
- 인권무능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 한나라당은 홍진표 상임위원 추천 즉각 철회하라.
- 국회는 모든 인선절차 중단하고, 국가인권위 사태 해결과 인선제도 개선논의에 착수하라.
2010년 11월 19일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
(사)민족화합운동연합,(사)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사)전북여성단체연합,(사)주부클럽,(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41개),(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강원지부(준)원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고양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구리남양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김포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성남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수원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안양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양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용인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의정부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파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거제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거창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김해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마창진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밀양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진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경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구미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상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안동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의성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포항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남부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동북부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인천지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광양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나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목포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영암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장흥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화순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북지부전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북지부정읍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충남지부서산태안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충남지부천안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충남지부홍성지회,(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강남향린교회,거제사회복지지원센터,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전북지부,경계를넘어,경기진보연대,경남고용복지센터,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공주녹색연합,광주인권운동센터,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구리YMCA,구속노동자후원회,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국제민주연대,군인권센터,기독여민회,난민인권센터,노동과복지를위한포항시민연대,노동실업광주센터,다산인권센터,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당진환경운동연합,대구경북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녹색소비자연대,대구독립영화협회,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대구환경운동연합,대구DPI(장애인연맹),대구KYC,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대한성공회원주나눔의집,마산YMCA,문화시민연대우리마당,문화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예술인총연합충북지회,민주노동자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시민연합,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법과인권연구소,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대구민예총,사법피해자모임,삼양주민연대,새사회연대,생태교육연구소터,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성남희망고용복지센터,성동희망나눔,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소비자정보센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실업극복군산운동본부,실업극복남동지원센터,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실업극복부평지원센터,실업극복수원센터,실업극복안동시민운동본부,실업극복인천서구지원센터,아산시민모임,아산YMCA,안산나눔과연대,양산노동복지센터,여수일과복지연대,예수살기수도권모임,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용인용복지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울산시민연대,울산여성회인권위원회,울산인권운동연대,울산환경운동연합,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센터,이주인권연대,익산실업자종합지원센터,익산참여연대,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운동사랑방,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법학교수모임,인천중동지부서해주민센터,일하는공동체,일하는공동체충북실업연대,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지역공동체,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YWCA협의회,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정의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조치원YWCA,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증평시민회,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학부모회,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참길회,참언론대구시민연대,참언론대구시민연대,참여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천안녹색소비자연대,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천안KYC,천안YMCA,천안YWCA,천주교인권위원회,청양시민연대,청주여성의전화,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청주CCC,청주KYC,청주YMCA,청주YWCA,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경실련,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충북민교협,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충북여성민우회,충북여성민우회,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충북장애인부모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평택실업자종합지원센터,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하남광주고용복지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에이즈감연인연대KANOS,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인권행동,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한국진보연대,함께하는주부모임,함께하는시민행동,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행동하는복지연합,홍성YMCA,환경정의,흥사단충북지부,KYC,법과인권연구소, 정의.평화를 위한 기독인연대, 예수살기 수도권모임, 강남향린교회(11월 19일 현재, 전국 231개단체)
[붙임2] 현병철 사퇴 촉구 최근 경과
<최근 경과>
11월 19일 인권시민단체 대표단, 국가인권위 관련 민주당·자유선진당 원내대표 면담
긴급대책회의, 한나라당 홍진표 상임위원 추천 철회 기자회견
11월 18일 긴급대책회의, 한나라당 상임위원 추천 철회 요구 성명 발표
새사회연대, 국회 인권위원 추천 중단 촉구 성명 발표
한나라당, 홍진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추천 발표
긴급대책회의, ICC에 진상조사 파견요구 서한 발송
11월 17일 긴급대책회의, 독립성 훼손 이명박 규탄, 현병철 사퇴 촉구 결의대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국격은 인권에서 출발해야 논평 발표
성소수자 인권단체, 현병철 위원장 사퇴 촉구 성소수자 공동성명 발표
국가인권위 직원, 현병철 입장발표에 대한 의견 발표
11월 16일 긴급대책회의, 현병철 입장표명 비판 성명 발표
현병철, 최근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
경기/수원지역 단체, 현병철 사퇴 요구 기자회견
긴급대책회의, 인권위 독립성 훼손 이명박 정부 규탄 기자회견
한국노총, 현병철 위원장 사퇴 논평 발표
자유선진당, 인권위 단안을 내려야 한다 논평 발표
11월 15일 국가인권위 자문·전문·상담위원 61인 사임 기자회견 및 사퇴서 제출
아시아인권위, ICC에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조치 요구 서한 발송
긴급대책회의, 김영혜 변호사 상임위원직 거절 요구 서한 발송
11월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병철 퇴진 촉구 논평 발표
(사)민주언론시민연합, 현병철 퇴진 관련 조중동 보도 논평
11월 11일 전국 66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현병철 퇴진 촉구 공동성명 발표
제주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현병철 퇴진 촉구 공동성명 발표
울산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현병철 퇴진 촉구 기자회견
대구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현병철 퇴진 촉구 기자회견
전북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현병철 퇴진 촉구 기자회견
열린네트워크, 현병철 퇴진 촉구 성명 발표
11월 10일 긴급대책회의, 청와대 인권위 상임위원 내정 규탄 성명 발표
청와대, 김영혜 변호사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내정 발표
현병철 위원장 사퇴 촉구 법학자/변호사 기자회견, 선언 발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여성계 기자회견
인권위제자리찾기 광주공동행동, 현병철 사퇴 촉구 기자회견
진보신당, 현병철 사퇴하라 논평 발표
인권위 사회권 심포(11/24예정) 참가자 6인, 참가거부 통보
조국 비상임위원 사퇴
11월 9일 국가인권위 전직 직원, 현병철 사퇴 촉구 등 공동입장 표명
국가인권위 국정감사 : 현병철, 사퇴할 생각 없다 재표명
정당·인권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결의대회
11월 8일 국가인권위 제16차 전원위원회 개최
긴급대책회의, 현병철 임명 청와대 규탄, 사과 촉구 기자회견
국가인권위 전직 위원 15인, 긴급의견표명 및 기자회견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장애인계 릴레이 선언
11월 4일 현병철 사퇴 촉구 인권시민 기자회견 및 퇴진 촉구 농성 돌입
11월 3일 천정배 의원, 인권위 추락 묵과해서 안된다 성명 발표
민주당 의원 42인, 현병철 사퇴 촉구 공동성명 발표
현병철, 과장급 이상 긴급확대간부회의
11월 2일 인권단체, 현병철 사퇴 촉구 공동성명 발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현병철 사퇴 촉구 논평 발표
참여연대, 현병철 사퇴 촉구 성명 발표
민주당, 국가인권위원장 교체하라 논평 발표
11월 1일 민주당, 현병철 사퇴 촉구 논평 발표 등
민주노동당, 현병철 사퇴 촉구 논평 발표
진보신당, 현병철 사퇴 촉구 논평 발표
새사회연대, 현병철 사퇴 촉구 성명 발표
‘국가인권위를 사랑하는 직원 일동’, 상임위원 사임 입장 발표
국가인권위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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