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연석회의

  
[보도자료]국가인권위 설립 9주년 날에 부쳐-초심 잃은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 9년의 역사가 무너지다
 hrnet  12-17 | VIEW : 873

- 인권위 독립성 훼손하는 이명박 규탄, 현병철 위원장 사퇴 촉구 촛불문화제 -


국가인권위 설립 9주년 맞이
고사 직전의 국가인권위를 "9"하라!!












◎ 날짜 : 2010년 11월 25일(수), 저녁 7시30분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
◎ 순서 (사회- 배여진,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
   규 탄 발 언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노 래 공 연 - 노래공장 김해규
   규 탄 발 언 - 류은숙 (인권연구소‘창’ 활동가)
   노 래 공 연 - 조약골
   규 탄 발 언 - 정 욜(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노 래 공 연 - 지민주
   결의문 낭독 - 국가인권위 설립 9주년 날에 부쳐

초심 잃은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 9년의 역사가 무너지다.
- 국가인권위 설립 9주년 날에 부쳐 -


2001년 11월 25일, 한국에 국가인권기구가 만들어졌다. 국가인권위는 국제사회의 요구도 있었지만, 오랜 시간 민주화와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싸우고, 또 제대로 선 국가인권기구를 위해 한 겨울 시멘트 바닥의 찬 기운과 찬바람과 싸워가며 노숙 단식 농성을 하면서까지 만들어낸 투쟁의 산물이다. 그런데 이제 이 역사적인 국가인권기구가 최대의 위기에 놓여져 있다.

우리는 9년 전 11월 25일 조그마한 사무실에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나무 현판이 걸릴 때의 가슴 벅참을 잊을 수 없다. 오랜 기간 숱한 국가권력의 횡포를 맛보았던 한국사회에 국가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켜줄 기구가 생김으로서 국민들에게 인권이 신장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확연한 꿈을 만들어주었다. 그런데 이런 꿈이 무너지고 있다. 설립 10주년을 한 해 앞둔 바로 오늘, 국가인권위는 차라리 명패에서 ‘인권’을 떼어버리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인권위가 9년 전 처음 품었던 ‘처음의 마음’은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국가인권위는 ‘정권이 정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국가인권위는 인종차별용어인 ‘살색’ 명칭을 시정하도록 하였지만, 인권위원장이라는 사람은 ‘깜둥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에 대한 해명이 있었지만, 당시 정황상 그 해명은 절대 들어맞지 않는다. 국가인권위는 스스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지만, 현재 인권위원장이라는 사람은 그 독립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였다. 국가인권위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였지만, 인권위원장이라는 사람은 국가보안법 존치 발언을 했고, 이후 문제가 되자 “인권위의 입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을 밝힐 수 없다”는 말을 늘어놓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그 동안 국가권력에 쓴 소리를 많이 해왔지만, 지금의 인권위원장은 안건이 올라오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니 하지 말자’고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의 9년 역사가 사라지고 있다. 바로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버티기와 이명박 정부의 독립성 훼손 시도로 계속해서 9년의 역사가 지워지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설립 9주년을 맞아 국민 앞에 부끄러움과 죄송함으로 사죄를 해야 한다. 이제 국민의 인권을 위한 기구가 아니라 정권을 위한 기구로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 반성과 책임의 한 가운데에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와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에 대한 독립성 훼손 중단만이 앞으로 다가올 국가인권위 설립 10년, 20년의 역사가 새로 쓰여질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인권위가 ‘초심’을 되찾길 바란다. 한 개인의 권력욕을 충족시켜주는 도구로서의 국가인권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줄 국가인권위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현병철 위원장에게 요구한다. 위원장 스스로 ‘인권’이 무엇인지 질문해보라. 그렇다면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왜 거센지 알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루빨리 사퇴하라. 그것이 고사 직전의 상황에서 아홉 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국가인권위와 인권을 위한 길이다.


2010년 11월 25일 국가인권위 설립 9년째 되는 날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인권시민단체 긴급대책회의
(사)민족화합운동연합,(사)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사)전북여성단체연합,(사)주부클럽,(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41개),(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강원지부(준)원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고양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구리남양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김포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성남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수원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안양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양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용인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의정부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파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거제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거창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김해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마창진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밀양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진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경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구미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상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안동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의성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포항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남부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동북부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인천지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광양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나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목포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영암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장흥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화순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북지부전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북지부정읍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충남지부서산태안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충남지부천안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충남지부홍성지회,(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강남향린교회,거제사회복지지원센터,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전북지부,경계를넘어,경기진보연대,경남고용복지센터,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공주녹색연합,광주인권운동센터,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구리YMCA,구속노동자후원회,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국제민주연대,군인권센터,기독여민회,난민인권센터,노동과복지를위한포항시민연대,노동실업광주센터,다산인권센터,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당진환경운동연합,대구경북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녹색소비자연대,대구독립영화협회,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대구환경운동연합,대구DPI(장애인연맹),대구KYC,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대한성공회원주나눔의집,마산YMCA,문화시민연대우리마당,문화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예술인총연합충북지회,민주노동자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시민연합,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법과인권연구소,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대구민예총,사법피해자모임,삼양주민연대,새사회연대,생태교육연구소터,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성남희망고용복지센터,성동희망나눔,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소비자정보센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실업극복군산운동본부,실업극복남동지원센터,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실업극복부평지원센터,실업극복수원센터,실업극복안동시민운동본부,실업극복인천서구지원센터,아산시민모임,아산YMCA,안산나눔과연대,양산노동복지센터,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여수일과복지연대,예수살기수도권모임,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용인용복지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울산시민연대,울산여성회인권위원회,울산인권운동연대,울산환경운동연합,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센터,이주인권연대,익산실업자종합지원센터,익산참여연대,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운동사랑방,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법학교수모임,인천중동지부서해주민센터,일하는공동체,일하는공동체충북실업연대,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지역공동체,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YWCA협의회,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정의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조치원YWCA,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증평시민회,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학부모회,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참길회,참언론대구시민연대,참언론대구시민연대,참여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천안녹색소비자연대,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천안KYC,천안YMCA,천안YWCA,천주교인권위원회,청양시민연대,청주여성의전화,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청주CCC,청주KYC,청주YMCA,청주YWCA,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경실련,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충북민교협,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충북여성민우회,충북여성민우회,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충북장애인부모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평택실업자종합지원센터,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하남광주고용복지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에이즈감연인연대KANOS,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인권행동,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한국진보연대,함께하는주부모임,함께하는시민행동,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행동하는복지연합,홍성YMCA,환경정의,흥사단충북지부,KYC(현재228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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