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빈곤해결의 출발이자 복지의 기초인
기초생활보장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 국회는 가난한 이들의 절박한 요구를 잊지 마십시오 -
시행 10년을 맞이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은 진입장벽과 낮은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날이 갈수록 더욱 빈곤과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섯 명 중 한 명은 가난의 늪에 허덕이고 있고 이들 중 기초생활지원을 받는 이들은 160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410만이 넘는 가난한 이들이 기초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중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다른 여러 독소조항들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빈곤에 대한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지겠다는 기초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이 조항으로 인해 100만명의 가난한 이들이 깊은 절망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동안 기초법은 개선조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시행 10년인 지금도 여전히 전국민 중 3% 정도밖에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고, 쥐꼬리만한 소득이 있다고 오히려 자녀의 복지 수급이 가로막히는 현실에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한 장애아 부모의 죽음은 빈곤을 고착화하는 우리 사회에 의한 타살이다.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이 세상을 등지고 있다.
현재 정기국회가 진행중이다. 그 어떤 정치 논리에 앞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지제도 확대의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 논의 상황은 더디기만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몇 의원이 제출한 기초법 개정안은 환영할 만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기초적인 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겠다고 안을 발의한 것이 올해 들어 아홉 건에 이른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기초법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담고 있는 법안도 다섯 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에 계류되어 있다. 먼저, 곽정숙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과 수급당사자의 의견을 오랫동안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이미 지난해 최저생계비 상대빈곤선 도입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올해 들어 가장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및 수급자 권리보장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최영희, 이낙연, 주승용 의원도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기 위한 여러 고민의 과정을 통해 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이 주장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한 폐지까지는 아니라고는 하나, 실질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다름없는 혁신적인 안을 제출하고 있는 점이 매우 반갑다. 공성진 의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규정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이 실 내용이 없다는 비판여론 가운데서 돋보이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춘식 의원도 국정질의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시급히 폐지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극단적인 빈곤에 처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고민이 깊다는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 어떤 정치 논리에 앞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긴급한 복지지원의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담고 있는 곽정숙, 최영희, 주승용, 공성진, 이낙연 의원 등이 발의한 기초법 개정안은 시급히 보건복지위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야 한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며 빈곤과 장애에 지친 몸을 이끌고 천막농성에 나선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국회는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최저생계비 상대빈곤선 도입이라는 기초법 개정의 절박한 과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합의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기초법 사각지대 주범,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상대빈곤선 도입하고 최저생계비 현실화하라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인간답게 살 권리 보장하라
2010. 12. 1.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43개 인권단체)]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