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
제 목 :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조직 축소 방침 규탄 인권단체 기자회견
문 의 : 배여진 활동가(016-263-6920)
1.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전국 41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2. 지난 2월 11일(수)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사무소를 폐쇄하는 등 조직을 29.8% 축소하는 방침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에 통보하였습니다. 행안부는 국가인권위가 이를 거부할 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국가인권위 직제령을 개정하여 강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3. 이명박 정권은 정권 초기부터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화 하려는 등 계속해서 국가인권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시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이런 방침 또한 이명박 정권이 국가인권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되며,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적·반인권적 행보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4.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행안부의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을 강력히 반대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5.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조직축소 방침 규탄 인권단체 기자회견
▣ 날짜 : 2009년 2월 13일(금), 오후2시
▣ 장소 : 세종로 행정안전부 앞
▣ 주최 : 인권단체연석회의
▣ 순서
사회 : 배여진(인권단체연석회의)
- 규탄발언 1 : 이성수(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집행위원장,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규탄발언 2 : 박이스라르(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활동가)
- 규탄발언 3 : 박기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활동가)
- 규탄발언 4 : 나현필(국제민주연대 활동가)
- 규탄발언 5 : 조 은(전쟁없는 세상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항의서한과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 반대한다!
- 국가인권위 조직축소는 이 땅의 인권이 설 자리를 축소하는 것이다 -
도대체 이명박 정부의 반인권적·반민주적 행보는 어디까지인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2월 11일 ▲부산·광주·대구 등 3개 지역 사무소 폐쇄 ▲현 5국 22과 체제인 조직을 3국 10과로 축소 ▲정원을 208명에서 146명으로 감축 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에 대한 조직축소 방침을 통보했다. 행안부는 국가인권위가 이를 거부할 시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국가인권위 직제령을 개정하여 강제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정권 초기 국가인권위에 대한 대통령 직속기구화 시도를 하는 등 국가인권위 무력화 시도를 계속해오고 있다. 정부 부처에 대한 정책 권고와 의견표명을 계속해오고 있는 국가인권위는 지난 광우병 반대 촛불집회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발표를 한 뒤, 더욱 이명박 정권에 있어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명박 정권은 행안부의 입을 빌어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조직 축소 방침을 통보한 것이다.
계속되는 경제위기와 국가공권력의 강화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인권유린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요즈음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이 더욱 절실한 때이다. 그런데 행안부의 국가인권위에 대한 30% 조직축소 방침은 사실상 국민의 인권을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말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이번 행안부의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은 단순히 조직을 축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인권’이 설 자리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특히 많은 부분 수도권 중심에 밀집되어 있는 한국에서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 폐쇄는 인권침해사안과 고충을 해결하거나 호소할 수 있는 곳에 접근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또 3개의 지역사무소에서 면전 진정과 상담·민원의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사무소가 갖는 의미가 크다는 것을 증명한다. 지역사무소가 면전 진정 외에 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행안부가 할 일이다.
또 행안부는 효율성을 위해 국가인권위의 조직을 30% 축소한다고 하면서, 법무부와 국방부 등 타 조직의 경우 최소 0.02%에서 최대2% 감축한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에 어긋남은 물론이고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현재 국가인권위는 진정·상담·민원의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증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된 조사나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력을 증원해야 할 상황이지 감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국내에 설치된 국가인권기구이지만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에 근거하여 그 권한과 책임에 있어 국제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또한 한국의 국가인권위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A등급을 받은 국가인권기구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부의장국을 맡고 있는 등 국제사회에서 높은 위상과 기대를 받고 있는 기구이다. 이렇게 국가인권위가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를 축소한다면 국제사회의 엄청난 비난과 반발을 초래할 것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국제적 기준과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과 검토 없이 자의적인 해석과 기준으로 국가인권위 축소 방침을 통보한 것은 행안부가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독립성’을 생명으로 한다.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국가인권위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도 가치도 없어진다. 행안부의 국가인권위에 대한 30% 조직 축소 방침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행위이며, 이는 분명히 국가인권위 무력화를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행위이다. 행안부는 당장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 정말 국민들을 위한다면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국가인권위의 손발을 자르지 마라! 만약 행안부가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고수한다면 우리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더욱더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행안부는 국가인권위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
하나. 이명박 정권은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하나. 행안부는 국가인권위 인력을 증원하라!
하나. 이명박 정권은 인권이 설 자리를 보장하라!
2009. 2. 13
- 인권단체연석회의 -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1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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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조직축소 방침에 관한 인권단체 의견서
2009. 2. 13
- 인권단체연석회의 -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1개 인권단체)
1. 부산, 광주, 대구 지역사무소 폐쇄 관련.
1) 지역 사무소의 현황
설립년도직원수부산 지역사무소2005년 10월 11일6명광주 지역사무소2005년 10월 12일6명대구 지역사무소2007년 7월 2일6명
2) 지역사무소의 역할
①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상담 및 진정서의 접수
② 구금·보호시설 등에 대한 상담 및 진정서의 접수
③ 긴급한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조사 지원
⑤ 인권교육·홍보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⑥ 그 밖에 지역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최근 4년간 지역 사무소의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현황
2005년2006년2007년2008년서울3,183 건2,577 건2,752 건1,976 건부산88 건762 건931 건1,035 건광주112 건621 건863 건958 건대구308 건1,050 건
4) 소견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제령에 따르면 지역사무소의 정원은 12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산·광주·대구 지역사무소의 직원은 각각 6명으로 정원에 50% 정도밖에 못 미치는 부족한 숫자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3)의 최근 4년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현황표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지역은 그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서울 본부의 면전진정 기능을 해당 지역사무소와 함께 하면서 그 기능이 적절하게 분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부산·광주·대구 지역사무소에서 면전 진정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한 해 한 해 거듭될수록 각 지역에서의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가 지역 주민들 속에 자리잡혀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수도권에 비해 고충이나 인권침해 사안을 진정·처리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인권신장과 인권침해·유린 사안 등을 호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수도권에 비해 교도소나 사회복지시설 등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신속성’이 중요한 부분인데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들은 접근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사건 처리 소요일수를 단축시킬 수 있다. 이것은 피해 당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왜곡되고 은폐되는 폐쇄시설에서의 특수성에 비추어본다면 시간 단축과 면전 진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무소가 폐쇄될 경우 지역 주민들, 특히 상대적으로 서울 본부에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과 농민, 정신병원이나 요양원 등 시설 생활인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예방이나 구제가 어렵게 된다. 물론 처리 속도가 무척 느려지는 것은 당연하다. 지역사무소 폐쇄가 아닌 인원증원을 해서 더욱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또 파리원칙, 즉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에 따르면, 국가인권기구는 그 활동방식과 운영원칙에 있어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지역 및 지방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 폐쇄에 대한 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 기구 축소 관련.
2009.2.13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조직도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5본부 22개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안부는 이를 3국 10과(1관 2국 10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증원을 하지 못해 정원에도 미치지 못한 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본부들을 합치면서 인력을 줄이겠다는 것은 사실상 그 해당 업무와 기능들을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 특히 국가인권위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인권교육분야와 정책분야는 그 상황이 더 심각해 질 수 있다. 그 동안 행안부를 포함한 타 국가기관들은 같은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에게 정책권고 등을 받았을 때 그 불쾌함을 숨기지 않는 등 국가인권위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였다. 행안부가 내놓은 기구축소 방침은 국가인권위의 고유 권한이자 기능인 인권정책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또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권이 ‘인권교육’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기에 이것을 정책과 교육 기능을 대폭 축소하려는 것은 매우 정치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국가인권위의 기구 개편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개편’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진정건수 등에 비추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구를 무조건 ‘축소’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의 고유 기능과 권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구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더불어 인력 증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행안부의 이러한 방침은 국가인권위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 국가인권위 정원 축소 관련
1)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원 축소
행안부는 현재 국가인권위의 정원을 208명에서 146명으로 29.8% 감축할 것을 통보하였다. 지난 1월 중순 행안부는 ‘인권위원회 정원축소 등 조직개편 추진’과 관련한 해명자료에서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극복을 위하여 정부조직을 포함한 전 공공부문이 운영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인력의 군살빼기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인권위만이 국민의 세금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노력에 동참하지 않을 근거가 없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 정부 조직개편 시 법무부와 국방부, 노동부,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인력은 최소 0.02%에서 최대 2%정도 감축된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에 어긋날뿐더러, 국가인권위에 대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2) 현재 국가인권위의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
위에서도 밝혔다시피 국가인권위에 대한 진정·상담·민원의 건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인력증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업무량 과부하는 물론이고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현실적인 한계를 만들어내는 부분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더불어 국가인권위는 인력증원을 요청하였지만 거부되었고, 조사 인력 등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위기, 그리고 국가공권력의 강화 등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나 인권유린 상황이 더 많아진다면 국가인권위의 역할은 더욱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29.8% 인력 감축을 요구하는 행안부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처한 인권의 현실을 먼저 직시해야 할 것이다.
3) 국가인권위는 인력증원을 해야 할 때
지난 1월 중순 행안부가 발표한 ‘인권위원회 정원축소 등 조직개편 추진’과 관련한 해명자료에 의하면, 현재 「정부조직관리지침」에 의하면 1개 과의 경우 최소 10명 이상, 평균 1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현재 국가인권위의 경우 평균 7.8명에 불과하고 5명으로 구성된 과도 다섯 개나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 지침에 따라 1개 국은 3개 과 45명 이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인권위에서 인권정책(23명) 및 인권교육(20명)을 담당하는 기구의 경우 각 1개 과 수준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인력임에도 각각 1개국 및 3개 과를 설치하여 운영 중임을 밝혔다. 행안부가 밝혔듯이 국가인권위는 각 과가 「정부조직관리지침」에도 못 미치는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국가인권위의 인력증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항이다.
4. 나오며
1) 행안부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이해 부족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이다. 또 국내에 설치된 국가인권기구이지만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에 근거하여 그 권한과 책임에 있어 국제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그러나 행안부는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대한 검토 없이 자의적인 해석과 기준으로 국가인권위에 대한 축소 방침을 밝혀 행안부가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여실이 드러내었다.
또 국가인권기구는 인권관련 법·제도·정책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기능, 공무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 홍보 기능, 공적 부문 및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기능 등 크게 세 가지의 주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이는 국가의 각종 법령과 정책 등을 ‘인권’의 기준에서 바라보고 더욱 친인권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는 ‘인권’의 관점에서 더 확대되고 그 기능을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하는 것이지, 행안부가 말하는 ‘효율성’의 관점에서 축소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또한 한국의 국가인권위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A등급을 받은 국가인권기구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부의장국을 맡고 있는 등 국제사회에서 높은 위상과 기대를 받고 있는 기구이다. 또 지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시 국가인권위에 대한 대통령 직속 기구화를 시도했을 때 루이스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을 정도로 한국의 국가인권위는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인권위가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 강제 축소를 한다면 국제사회의 엄청난 비난과 반발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2) 국가인권위는 독립성이 생명
국가인권위는 이명박 정권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 직속기구화 시도를 포함하여 계속해서 그 독립성을 위협받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입법·행정·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독립성’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했기에 2008년 1월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국가인권위 대통령직속기구화에 반대하며 명동성당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한바 있다.
현재 행안부의 국가인권위 축소방침은 국가인권위의 생명인 ‘독립성’을 흔드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행안부의 축소 방침을 국가인권위가 거부할시 강제시행을 하겠다는 행안부의 입장은 더더욱 국가인권위 독립성을 강하게 훼손하겠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본질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견제하는 제도적 인권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인권에 관한 국가권력을 다시금 분배하며 견제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행안부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가인권위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며, 이는 단순히 행안부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를 눈에 가시처럼 여겨오던 이명박 정부가 국가인권위 무력화를 위한 정치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바로 잡을 의무가 있으며, 그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다.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과 강화되는 공권력 등의 이유로 국가인권위를 찾는 사람들이 발길이 더 잦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안부의 국가인권위 축소방침은 국민의 인권증진과 보호를 등한시 하겠다는 선포이며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행안부는 국가인권위에 대한 축소 방침을 당장 철회해야 하며,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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