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 목 : 국가인권위 조직축소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인권단체·장애단체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 거주지 앞 피케팅 시위 진행.
문 의 : 배여진 활동가(016-263-6920), 박옥순(016-245-9741)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올립니다.
2. 지난 2월 11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에 대해 30% 축소 방침을 통보한 것에 있어, 인권단체들과 장애단체들은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18일,19일 집중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오늘 오전 7시20분경부터 8시 10분경까지 출근 시간에 맞춰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의 거주지 앞에서 “국가인권위 조직축소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이달곤 내정자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아니나, 국가인권위 축소 방침에 대한 어떠한 의견을 표출한 적이 없어 내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저희 단체들은 피케팅 시위를 진행한 것입니다.
4.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진형(위원장), 권경석(한나라당 간사), 강기정(민주당 간사), 이명수(선진과창조모임 간사) 의원에게 국가인권위 축소 방침과 관련한 입장을 담은 1장의 서한을 오후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집중적으로 팩스로 발송을 하였습니다.
5. 많은 보도를 요청 드리며, 바로 아래에 다음의 일정들을 함께 보내드리오니 계속해서 많은 취재와 관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 철회를 위한
18일·19일 집/중/행/동
▣ 2월 19일(목)
▷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앞 기자회견
- 시간 : 오전11시
- 장소 : 국회 앞 국민은행 앞
※ 각 집중행동은 주최단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_행안위 위원장과 간사들에게 보낸 서한>
_____ 의원님!
2월 11일 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방침을 통보 했다는 기사를 보고 이렇게 팩스를 보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입니다.
또 국내에 설치된 국가인권기구이지만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에 근거하여 그 권한과 책임에 있어 국제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대한 검토 없이 자의적인 해석과 기준으로 국가인권위에 대한 축소 방침을 밝혀 저는 매우 불안 합니다. 더욱이 사회적 불안으로 인하여 외려 확대 되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결정으로 인하여 그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 일반 시민들, 더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기구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불안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관점에서 더 확대되고 그 기능을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하는 것인데, ‘효율성’의 관점에서 축소될 수 있는 기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안전부 차기 장관의 인사 청문회에서 이런 축소 방침이 철회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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