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광우병 괴담 수사, 문제 있다
이렇게까지 해야겠나? 일명 '광우병 괴담'을 수사한다며 수사관들이 일선 학교를 찾아 다녀 충격을 주고 있다.
보수 언론이 광우병 괴담의 위험성에 대해 보도하자 경찰과 검찰이 형사 처벌을 거론한 데 이어 마침내 문자메시지 발신자를 찾는다며 학교에까지 나타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사법 처리키로 하더니 이제는 여론마저 폭압적으로 통제하려 들고 있다.
수사 이유도 가지가지다. 경찰은 '허무맹랑한 유언비어', '명예훼손', '정치적 선동', 심지어 '학교 업무 방해'를 이유로 광우병 괴담을 불법이라 하지만, 그중 어느 하나도 확실한 것이 없다. '동맹 휴업' 등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내용들은 대개 주장이나 제안들이어서 불법성을 운운하기에 창피한 것들뿐이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정부가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로 법률을 갖다 붙이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시대착오적인 과잉 수사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애초 이 사건의 발단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발단되었다는 사실조차 망각한 행태이다. 소위 '괴담'이 난무하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국민적 합의 절차는 커녕 정확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우병에 대하여 확산되고 있는 국민적 분노는 모두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만약 광우병에 대하여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다면 정부가 할 일은 정확한 내용을 해명하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괴담을 수사한다며 인터넷과 휴대전화 통신 내용을 헤집고 다니는 것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다.
특히 정부는 어린 학생들까지 나서 문제를 제기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불온시해선 안된다. 정부가 원하지 않는 여론이 들끓는다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청소년들마저 처벌하려 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맞부딪칠 것이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주장과 그에 저항하자는 제안을 모두 처벌하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끝장난 사회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경찰과 검찰이 인터넷과 휴대전화 통신 내용을 추적하는 데 있어 공정했는지도 따질 일이다. 범죄 사실과 용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통신 회사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압수해 갔다면 이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통신 비밀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분명히 경고해 둔다.
2008년 5월 7일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8개 인권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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