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인권단체연석회의
제 목: [심층토론] 안전한 G20? 위험해지는 인권
담 당: 미류 활동가 (인권단체연석회의, 010-3667-2256)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다음주 11~12일 서울에서 G20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정부는 G20정상회의의 안전 개최를 위해 지난 5월 G20경호안전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경찰은 코엑스 주위로 3중 차단벽을 설치하는 등의 치안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G20 홍보물에 낙서를 했다는 이유로 한 시민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미 서울시내에 신고한 집회들이 금지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주노동자, 노숙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탄압 사례들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3. 인권단체들은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G20정상회의의 개최를 위해서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급속하게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4. 정부는 ‘안전’만을 강조하며 특정 집단에 낙인을 찍고 사회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차별이 더욱 견고해짐과 동시에 모든 국민들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체계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치주의를 내세운 법질서정치를 동원하며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만들어낸 빈곤과 불평등을 배제 전략으로 관리하려는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G20과 관련된 인권 문제가 간간히 제기되기는 했으나 G20은 훨씬 더 포괄적으로 ‘인권’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5. 이에 인권단체들을 비롯해 현재의 인권 현실에 우려를 느끼는 단체들이 “[심층토론] 안전한 G20? 위험해지는 인권!”을 준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침해뿐만 아니라 눈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인권침해의 현실을 살펴보고 진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권활동가들은 G20정상회의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이며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6.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입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심층토론] 안전한 G20? 위험해지는 인권!
○ 11월 5일 오전 10~12시, 국가인권위 배움터
○ 사회 ; 미류 (인권단체연석회의)
○ 발제
△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와 G20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 차별과 낙인을 통해 본 G20 (박석진, 인권운동사랑방)
△ G20과 사회권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 토론
△ G20특별법과 경찰국가 (박주민,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 이주노동자와 G20 (이영,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금융세계화와 지구지역 여성노동 (나영, NGA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 주최 ; 인권단체연석회의, NGA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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