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뻔뻔함과 모르쇠, 가로채기로 일관한 현병철
사퇴만이 답이라는 걸 전 국민에게 알려준 국정감사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를 위한 인권시민단체 긴급 대책회의
제 목: 현병철 인권위원장국정감사 태도에 대한 비판 성명
담 당: 명 숙 활동가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010-3168-1864)
배여진 활동가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010-3263-6920)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11/1 국가인권위 문경란·유남영 상임위원이 동반사퇴 한 뒤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11/9 국가인권위 국정감사에서 현병철 위원장이 보여준 태도는 모르쇠와 뻔뻔함입니다.
3. 국정감사만 지나면 위원장직은 고수할 수 있다고 직원들에게 얘기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 어떠한 문제의식도,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성찰도 없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권위가 제자리에 설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그 첫단추는 무자격자 현병철의 사퇴이기에 사퇴운동을 계속 전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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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함과 모르쇠, 가로채기로 일관한 현병철
사퇴만이 답이라는 걸 전국민에게 알려준 국정감사
어제 국정감사에서 현병철 위원장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의 여러 의원들이 두 상임위원의 사퇴와 그에 따른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들의 사퇴촉구가 일고 있는 현실에 에 대한 입장을 수차례 물었지만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현병철 위원장의 정부 눈치보기식 인권위 운영에 대해 질의하자, 그러한 적이 없다고 잡아떼며 취임 이후 정부를 비판하는 권고를 많이 했다고 답변했다. 그 근거로 댄 것이 상임위원들이 한 것이어서 헛웃음만 나온다. “공항 전신검색기(일명 알몸투시기)의 인권침해 우려”, “정보통신위 심의제도의 표현의 자유 위축”, “ 양천경찰서 고문사건”,“ 해병대 성폭력 사건”등 모두 상임회의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개선을 권고한 것들이다. 가로채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인권위 운영이 잘되고 있다며 진정건수가 많다고 하였다. 하지만 조직축소이후 진정건수가 많아지면 인권위 조사관들이 힘들게 일해야 하는 그러한 현실임에도 그를 자신의 성과로 포장하였다. 어떻게 진정이 많은 게 위원장의 성과가 되는가. 그만큼 한국의 인권상황이 후퇴했다는 징조임에도 이에 대한 성찰은 전혀 없이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해 눈감고 있다.
더구나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며, 자신은 운영을 잘했다고 말하는 후안무치의 태도를 보였다. 두 상임위원과 인권위 직원들의 비판과 한숨, 시민인권단체들의 사퇴요구는 귀를 막은 채 전혀 듣고 있지 않았다.
현병철 씨가 뻔뻔함과 귀를 막고 못들은 채 이 사태를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것이다. 오늘 여성계, 법학교수 및 변호사 등을 비롯한 법조계의 성명 및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으며, 전북지역과 광주지역에서도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과 기자회견이 있다. 현병철 위원장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인권위원회가 독립성을 회복하고 인권의 안식처로 제대로 설 때까지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운동을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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