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시민단체 긴급 대책회의
제 목: 아시아인권위원회(AHRC), ICC(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에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조치 요구 서한 발송
담 당: 배여진 활동가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010-3263-6920)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에 평화와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아시아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는 오늘(11월 15일) ICC(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현재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ICC의 수임 사항 중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서한은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에도 동시에 발송이 되었습니다.
3. 아시아인권위원회는 홍콩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아시아의 인권 이슈들을 감시하고 로비하는 지역적 비정부 기구로서 1984년에 창립되었습니다.
4. 서한의 대략적인 내용으로는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보다 모범기구였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증진과 옹호에 대한 활동 미약, 전문성 결여 및 경험이 없는 위원의 임명으로 이제는 그 기능이 현저히 악화되어가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면서 위에 언급한 민감한 인권사안에 대해 자기 검열이 증가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태도를 취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옹호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과, 국내와 국제적으로 정부를 감싸는 기능을 하는 정부의 부속기관이 될 것에 우려한다." 며 "아시아인권위원회는 국제조정위원회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쇠퇴에 대해 연구 및 조사할 것을 요청한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하향조정을 이미 요청한 바 있는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악화된 상황에 국제조정위원회가 정부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며, 이 기구의 악화된 상황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기대한다. 국제조정위원회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파리원칙, 특히 그 권한과 책임, 구성과 독립성 보장 및 다원주의 그리고 운영 방법 등이 그것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만약 국제조정위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한국내의 인권보호에 장기적이고 치명적인 피해로부터 이 기관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것임에 우려한다." 등입니다.
5.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시아인권위원회의 영문 서한을 파일로 따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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