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독립성 훼손하는 이명박 규탄, 현병철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대회 -
현병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떠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자리로 돌아오라!
◎ 날짜 : 2010년 11월 17일(수), 오후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
◎ 순서 (사회- 배여진,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
규 탄 발 언 - 한국 여성의 전화 정춘숙 대표
규 탄 발 언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영 사무처장
지 지 발 언 - 민주당 이미경 의원
규 탄 발 언 - 새사회연대 김도영 정책위원
노 래 공 연 - 나 온
규 탄 발 언 -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규 탄 발 언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박기호 사무국장
퍼 포 먼 스
규 탄 발 언 - 참여연대 박원석 사무처장
규 탄 발 언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
노 래 공 연 - 노동가수 박 준
투쟁계획발표 -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명숙 활동가
결의문 낭독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민경 활동가
구속노동자후원회 박경석 활동가
현병철 사퇴운동의 전국적 물결을 만들자.
현병철인권위원장 사퇴촉구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
2차 투쟁 계획 발표
우리는 지난 11월 4일 인권단체, 여성단체, 시민단체, 교육단체, 장애단체, 청소년단체, 이주노동운동단체, 민주화운동단체, 문화단체, 변호사단체, 교수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바로세우기 위해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선언과 활동을 해왔다. 처음 53개 단체로 시급하게 꾸린 ‘현병철인권위원장 사퇴촉구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11월 15일 현재 223개 단체로 확대되었다. 전국 660개 인권시민단체들이 현병철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선언에 함께 했다. 그만큼 인권위 바로세우기가 중요하며 그 첫단추는 바로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에 있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우리는 급하게 대책회의를 만들고 긴급 농성에 들어갔고,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였으나 현병철 위원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사퇴의사가 없다’고 하였고, 11월 9일 인권위 국정감사에서는 “인권위가 어느 때보다 잘 운영되고 있다”는 헛웃음나는 발언을 하였다. 심지어 11월 16일 사퇴요구에 대해 공개 해명을 하며, ‘독립성 훼손, 권력눈치보기, 독단적 인권위 운영’을 해왔던 자신의 과오를 부인하였다.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명이 사퇴를 하고, 전문위원-상담위원-자문위원 64명이 사퇴를 한 상황임에도 현병철 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변화가 없기에 대책회의는 더 대중적인 투쟁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1. 현병철 사퇴 시민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
언론보도와 인권시민대책회의의 활동으로 인권위 상황이 매우 심각할 정도로 위기이고 이를 위해 현병철이 사퇴해야 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되었다.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행동으로 모아내기 위해 캠페인을 인권위 사무소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실시한다.
인권위 앞과 근처인 시청 앞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낮에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에는 인권위원장의 사퇴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바라는 인권위의 상을 만들어나간다.
- 인권위에 대한 시민 설문
- 현병철 씨에게 보내는 사퇴촉구 엽서보내기
- 사퇴촉구 서명받기
2. 네티즌들과 함께 하는 직접행동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를 위한 온라인 캠페인으로 네티즌들의 여론을 모으고 행동을 촉구한다.
- 현병철 위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위 게시판에 글쓰기
- 트위터리안이 함께 하는 현병철 위원장 사퇴 촉구 퍼레이드
- 온라인 서명운동 본격적으로 전개
3. 11월 25일 인권위 창립 9주년 현병철 사퇴촉구 결의대회
시민사회의 여론을 모아 다시한번 현병철 위원장이 일하는 곳에서 사퇴를 촉구하는 문화제 및 결의대회를 연다. 많은 국민들에게 이 사안이 쉽게 끝나는게 아니라는 걸 알리며, 현병철 위원장에게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여 위원장 스스로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 저녁 문화제와 1박 2일 농성
- 캠페인의 성과를 상징적으로 모아내는 행사
(어록 모음 노래, 삼행시 짓기, 인권위 건물 손 잡고 둘러 싸기등)
-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는 직접행동
4. 인권위 독립성 확보와 인사시스템 등 제도 개선책 토론회
- 인권위 9주년 성과와 한계
- 이명박 정부하의 인권위 평가와 현병철 체제 분석
-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바로 잡고 독립성 더욱 공고히 하는 방안 논의: 제도 개선책
△민주적 인선절차와 검증절차, △조직구성과 업무의 독립성, 인사 독립성, 재정 독립성 확보방안, △운영의 민주성․투명성․공개성 확보, 조사대상의 확대, 진정절차의 개선방안 중심의 법개정
5. 국제사회의 여론 조직화
인권위가 준국제조직인 만큼 국제적인 지지와 선언을 모아낸다. 현병철 사퇴운동에 대해 알리고 ICC가 진상조사단 파견을 적극적으로 조직한다. 그외 해외 국제인권단체의 성명을 조직한다. 그외 국제회의에서도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한다.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 이명박 규탄,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촉구를 위한 투쟁 결의문
현병철 위원장의 뻔뻔함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인권은 고사하고 염치도 없는 현병철 위원장은 자신 때문에 인권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고수할 것을 바로 어제 입장표명을 통해 밝혔다. 수차례 밝혔지만 우리는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바라고 있다. 구차한 변명이라든지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명, 전문-자문-상담위원 64명이 사퇴하였다. 떠나야만 하는 사람은 떠나지 않고, 그 동안 인권위에서 큰 역할을 해왔던 그리고 앞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인권위를 떠나고 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박힌 돌을 부숴버리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소 귀에 경 읽기도 이보단 나을 것 같다. 국가인권기구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내․외부의 비판에 귀를 닫고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고 있다. 수많은 국민이, 인권시민단체들이, 정치인들이, 언론이 현병철 위원장은 잘못하고 있으며 하루 빨리 사퇴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건만, 자기에게 잘 하고 있다는 지지 이메일이 오고 있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현병철 위원장은 인간으로서 갖추게 되는 최소한의 부끄러움조차 없다는 말인가. 몰염치도 이런 몰염치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 무자격 반인권 몰염치 현병철 위원장을 임명한 장본인은 누구인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인수위원회 시절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화 하려 했고, 결국 21%나 조직을 축소하였다. 이후 30년 교수 생활 동안 논문은 달랑 5편 쓰고, 그나마 쓴 논문들도 표절의혹이 있으며, 인권의 '인'자도 고민해본 적 없는 현병철 위원장을 임명하였다. 이런 위원장을 임명하여 인권위를 무력화 시키려 했으면 이명박의 의도는 명중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인권위가 어떤 인권위인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 생긴 인권위가 아니다. 국제사회가 요구하였고, 한 겨울 차가운 시멘트바닥 위에서 노숙단식농성을 하며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금의 인권위이다. 지금의 이명박 정권과 현병철 위원장이 인권위를 향해 보이는 이 행태들은 이 땅의 역사를 부정하는 짓이고, 인권의 가치를 모독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현병철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사퇴하는 일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할 일은 인권의 잣대에 걸맞는 사람을 인권위원으로 임명하고, 제대로 된 인선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고통 받아 가며 만들어진 인권의 역사에 무임승차하여 이렇게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 자격조차도 그들에게는 없다.
퇴거명령이 와도 우리는 국가인권위를 떠날 수 없다. 현병철 위원장이 버젓이 위원장석 자리에 버티고 앉아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병철 위원장이 사퇴할 때 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무임승차도 모자라 인권의 역사를 후진시키고 있는 현병철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또 이명박 대통령은 인권위 독립성 훼손과 무력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인권의 가치를 모독하고 있는 당신들의 죄는 끝까지 물게 될 것이다.
무자격 몰염치 현병철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이명박 정권은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 중단하라!
버티기는 이제 그만! 현병철 위원장 나가라!
현병철 사퇴하고, 바로 선 인권위 돌아오라!
2010년 11월 17일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
(사)민족화합운동연합,(사)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사)전북여성단체연합,(사)주부클럽,(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41개),(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강원지부(준) 원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고양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구리남양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김포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성남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수원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안양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양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용인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의정부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파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 거제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 거창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 김해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 마창진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 밀양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 진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경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구미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상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안동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의성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포항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남부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동북부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인천지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광양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나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목포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영암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장흥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화순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북지부 전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북지부 정읍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충남지부 서산태안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충남지부 천안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충남지부 홍성지회,(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지회),KYC,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거제사회복지지원센터,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전북지부,경계를넘어,경기진보연대,경남고용복지센터,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공주녹색연합,광주인권운동센터,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구리YMCA,구속노동자후원회,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국제민주연대,군인권센터,기독여민회,난민인권센터,노동과복지를위한포항시민연대,노동실업광주센터,다산인권센터,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당진환경운동연합,대구DPI(장애인연맹),대구KYC,대구경북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경북민주화 교수협의회,대구녹색소비자연대,대구독립영화협회,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구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대구환경운동연합,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대한성공회 원주나눔의집,마산YMCA,문화시민연대 우리마당,문화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 회의,민족예술인총연합 충북지회,민주노동자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시민연합,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대구민예총,사법피해자모임,삼양주민연대,새사회연대,생태교육연구소터,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성남희망고용복지센터,성동희망나눔,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소비자정보센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실업극복군산운동본부,실업극복남동지원센터,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실업극복부평지원센터,실업극복수원센터,실업극복안동시민운동본부,실업극복인천서구지원센터,아산YMCA,아산시민모임,안산나눔과연대,양산노동복지센터,여수일과복지연대,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용인용복지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울산시민연대,울산여성회인권위원회,울산인권운동연대,울산환경운동연합,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센터,이주인권연대,익산실업자종합지원센터,익산참여연대,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운동사랑방,인권위 독립성수호를 위한 법학교수모임,인천중동지부서해주민센터,일하는공동체,일하는공동체충북실업연대,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지역공동체,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교수노조 대구경북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북YWCA협의회,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조치원YWCA,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증평시민회,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학부모회,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참길회,참언론대구시민연대,참언론대구시민연대,참여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천안KYC,천안YMCA,천안YWCA,천안녹색소비자연대,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천주교인권위원회,청양시민연대,청주CCC,청주KYC,청주YMCA,청주YWCA,청주여성의전화,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경실련,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충북민교협,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충북여성민우회,충북여성민우회,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충북장애인부모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평택실업자종합지원센터,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하남광주고용복지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에이즈감연인연대KANOS,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인권행동,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한국진보연대,함께하는주부모임,함께하는시민행동,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행동하는복지연합,홍성YMCA,환경정의,흥사단충북지부(2010.11.15 현재 22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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