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연석회의

  
[성명서]한나라당은 철지난 야간집회금지법을 더이상 거론하지 말라!
 hrnet  09-09 | VIEW : 744
<성명>
한나라당은 철지난 야간집회금지법을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
정기국회에서도 집시법 10조에 관한 또 다른 입법은 필요 없다!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연일 야간집회를 금지시키는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9월 6일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 가운데 17개를 골라 ‘공정사회 법안’이라 부르며 우선적 처리 주장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도 ‘공정사회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9월 8일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야간집회를 금지시키는 집시법 개정에 대해 "G20 성공을 위해 강행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야합의가 안되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또다시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집시법 개정을 강행처리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지난 6월경, 7월부터 야간집회가 가능해지자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은 한국 사회가 당장 무법천지가 될 것으로 불안을 조장했다. 마치 야간집회가 가능하면 한국사회가 폭도들에 의해 뒤집어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지난 7월, 8월 야간집회로 인해 어떤 폭력사태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더라도, 야간집회 허용 이후 7월 ~ 8월 24일까지 불법폭력집회는 단 한건도 없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7월 한달 동안 전국적으로 1,5882건 신고된 야간집회 중 실제 229건이 개최되었고 경찰이 금지통보를 한 것은 9건이다. 신고는 했으나 개최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집회’가 15,653건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중복집회 신고로 인해 실재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이 심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또다시 철지난 야간집회금지법을 들고 나와 스스로 민심에 반하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7월동안 경찰이 금지통보 한 9건을 보니, △폭력시위 우려(집시법 5조)1건, △장소경합(8조2항) 4건, △보완통보 불이행(7조) 1건, △주거지역 생활권 침해(8조3항1호) 4건, △야간행진(10조) 1건 등이다. 이것은 현행 집시법만으로도 한나라당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는 증명이다. 왜냐하면, 이미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를 제5조로 금지할 수 있으며, 주거지역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집회도 제8조로서 금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경찰은 현행 집시법, 집시법시행령에 따라 음량이나 도로 사용, 집회 장소에 대해 이미 과도한 금지와 제한을 할 수 있다.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처벌하면 된다. 즉 야간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도 현행 집시법은 충분히 위헌적이고, 그들의 의도대로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는 지경이란 뜻이다.

또한 한나라당은 G20을 빌미로 야간집회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국회는 지난 6월 8일 G20특별법을 제정했고, 이 법은 위헌적인 현행 집시법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 G20특별법 8조는 경호안전구역에서 집회시위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G20특별법으로도 집회시위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뿐인가? 최근 G20을 계기로 각종 인권후퇴법률과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알몸투시기가 국내 공항에 설치되는가 하면,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이 강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가 야간집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사실상 위헌 결정을 존중한다면, 입법을 하지 않는 것도 입법자로서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입법권한을 발휘하는 것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도 집시법 10조에 관한 또 다른 입법은 필요 없다. 헌법정신에 따라 국회는 인권보장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G20을 계기로 인권을 후퇴시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 지금도 충분히 민주주의는 아프다. 인권은 상처받았다.


2010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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