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연석회의

  
[보도자료]야간집회 재심 청구인단 모집
 hrnet  09-27 | VIEW : 614
보/도/자/료  

수 신 : 제 언론 및 사회단체
발 신 : 표현의자유네트워크(다함께, 보건의료단체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문 의 : 인권단체연석회의 박진 활동가(017-268-0136) / 랑희 활동가(016-269-8458)
제 목 : 야간집회 재심청구인단 모집  

야간집회 재심 청구인단 모집

1. 귀 언론과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2.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후에 개최되는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제10조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집시법을 2010년 6월 30일까지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지난 6월 30일 이후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판결은 야간집회금지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지만, 합헌이나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경우, 유죄를 받은 경우, 재판이 미뤄진 경우 등 재판부마다 다른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형법조항에 유래없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판결은 실제 법적용에 있어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4. 비록 헌법불합치결정이었지만, 위헌의견이 헌재 재판관의 과반수인 5인이었습니다. 헌법이 법률 위헌에 대한 결정의 정족수를 6인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헌법불합치 의견 2인을 더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많은 법률전문가와 사회적 분위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위헌의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하거나 많은 재판부가 재판을 미루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5.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는 야간집회금지조항으로 인해 기소되어 형이 확정된 사람들에 대한 재심청구를 진행하려 합니다. 위헌적 법조항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야간집회금지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임을 지적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08년 촛불집회에서 이 조항으로 인해 무리하게 기소되어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발생했습니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전하고 소통하고자 했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다시 야간집회금지를 부활시키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7월부터 야간집회가 제한 없이 진행되었고 아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낡은 조항을 부활시키겠다는 태도입니다.

야간집회금지 재심청구를 통해 야간집회금지는 집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을 다시 확인학고 앞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끝.

*첨부


야간집회 재심 청구인단 모집

1. 재심청구 대상은?
2008, 2009년 집시법 10조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된 사람들 및 헌법불합치결정(2009년 9월 24일)후 기소되어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1차 대상입니다.
※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은 재심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2. 재심청구에 필요한 내용
[이름/ 연락처/ 사건 개요(6하 원칙에 따라 정리)/ 선고 내용]을 정리해서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감대 이메일(policewatch.kr@gmail.com)로 보내주세요.
3. 홈페이지 :
https://sites.google.com/site/policewatchkr/issues/jibsi10/re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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