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연석회의

  
[취재요청서]기륭사태 해결과 파견노동,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각계 릴레이 기자회견
 hrnet  10-27 | VIEW : 604
취/재/요/청/서


수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신 : 인권단체연석회의, 기륭공대위

문의 : 기선(인권회의 노동권팀 011-9059-7298) 황철우(기륭 공대위 010-3481-2640)
  

기륭사태 해결과 파견노동,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각계 릴레이 기자회견
  
    


1.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기륭노동자들의 치열한 싸움이 6년째입니다.
최근 조인식을 앞두고 교섭이 결렬되자,  그동안 안해본 투쟁이 없는 기륭조합원 중 2인이 제3차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기륭전자의 사기적 부지개발에 맞선 포크레인위엔 김소연 분회장과 송경동 시인이 점거농성중에 있습니다.

- 굶어 죽던 깔려 죽던 해결이 날 때까지 목숨을 내놓고 싸우겠다는 그들의 외침은 이것이 기륭전자 한 개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파견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기륭전자자본과 최근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 중인 파견노동, 간접고용 확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에 전사회적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2. 기륭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파견노동,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각계 기자회견이 릴레이로 진행됩니다.
- 10월 22일 (금) 11시 기륭 구사옥 농성장 : 인권단체, 인권활동가 기자회견 (인권단체연석회의)
- 10월 25일 (월) 10시 : 법률가단체 기자회견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10월 26일 (화) : 문화, 예술가, 단체 기자회견
- 10월 27일 (수) : 종교계 기자회견
- 이후 릴레이 기자회견과 기륭신사옥 앞에서의 해결촉구, 문화제가 계속 이어짐

- 많은 취재와 보도 요청드립니다.
[자료] 기륭투쟁의 현황과 요구 (기륭공대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난과 투쟁의 상징, 불법 파견 간접고용 문제 해결의 첨단인 기륭투쟁이 6년째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어떤 법적 보호도 정치적 배려도 거부하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3등 국민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500만원의 돈으로 수백명의 노동자들을 노예노동을 부리는 나라에서 노동자들의 선택은 오직 죽음을 각오한 투쟁이다.

그 투쟁의 선두에 기륭투쟁이 있다. 6년동안 안해본 투쟁이 없는 기륭조합원들은 현재 제 3차 무기한 단식투쟁과 기륭전자의 사기적 부지개발에 맞선 포크레인 점거농성중에 있다. 굶어 죽던 깔려 죽던 양단간의 단호한 의지가 기륭전자 구사옥 앞 길을 가득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을 악화시키고 죽음을 몸 가까이로 부르는 것의 원인은 기륭전자 최동렬 회장이다. 기륭분회는 이미 최동렬 회장의 기륭 말아먹기 7대 의혹을 밝히고 그 규명을 요구한 바 있다. 새우가 고래를 먹는 과정인 기륭 인수 과정에서의 의혹, 희정에서 코츠디엔디로 넘어가며 들어난 부지매각 과정의 의혹, 기륭이라는 이름의 아파트형 공장의 부지개발 과정의 의혹은 아직도 여전히 베일속에 있다. 최동렬 회장에 대한 배임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어떡해 된 것인지 검찰의 수사는 지지 부진하다. 졸속으로 부지 재개발에 돌입하여 의혹과 기만을 덮으려 하는 사측에  맞서 기륭노동자들은 옥상 농성에 돌입하였다. 그 기간이 68일이 경과하고 있으며 단식투쟁은 현재 8일차로 이어지고 있다.

기륭사측과 코츠디엔디는 농성중인 조합원들의 옥상을 철거하려 했고 그것이 조합원들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중장비 진입을 반대했다. 하지만 사측은 농성중인 조합원들을 그대로 둔채 옥상을 허물기 위해 지속적으로 포크레인을 투입하였고 그것을 막기 위해 기륭투쟁의 연대 대오들은 용역 깡패의 폭력과 중장비의 육중한 진입에 맞서 포크레인 지붕 위에 농성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농성이 있고 시위가 있으면 거기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를 풀고 해결하는 것은 국가와 정치의 의무다. 하지만 용산참사의 비극을 자행했던 경찰은 그 것으로부터 어떤 교훈도 찾지 못한 채 또다시 농성의 강제 진압에만 나섰고 그에 대한 송경동 시인의 눈물나는 사투가 있었다. 안전망을 설치하고 농성자와 대화하고 그들의 요구에 대하여 중재와 조정을 하는 과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런 절차없이 일방적 통보와 진압만 하려는 경찰의 모습은 민주와 인권에 대한 무지와 몽매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다행히 극단의 비극은 단식자 및 농성자들의 헌신적인 투쟁, 연대투쟁의 신속한 응집, 진보양당의 발빠른 대응과 민주당 국회의원 들의 결합으로 소강상태로 들어간 상태다.

상태를 악화시킨 것은 최동렬 기륭회장이다. 기륭은 노조에게 코츠디엔디를 통해 물밑접촉과 실무교섭을 진행했고 다행히 노조의 금전적 양보 속에 2008년보다 조금 낳은 잠정합의에 이르렀고 조인의 날짜까지 잡았다. 하지만 예정된 조인식 전날 밤 중에 최동렬 회장의 거부로 교섭은 최종 결렬되었다. 그리고 포크레인 농성 이후 전달된 것은 기륭분회가 전혀 수용할 수 없는 교섭 이전의 요구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막판 뒤집기는 기륭회사의 특기이긴 했지만 결국 노조를 존중하지 않고 불법 파견과 직접고용도 책임지지 않고, 직접교섭도 거부하는 것에 대한 대 사회적 응징을 위해 단식 농성자들이나 포크레인 위 농성자들은 제발로 걸어 내려올 수 없게 되어 기륭문제 해결을 위한 끝장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의 양심의 연대만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농성장을 사수하고 농성자들을 수호하는 것, 최동렬 기륭회장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압박을 통해 실무교섭으로 확정된 안을 수용하게 하는 것, 경찰의 침탈에 맞서 농성자들의 생명을 사수하는 것 모두가 그렇다.

그리고 연대 투쟁은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정당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고 무엇보다 2008년의 사회적 관심의 열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기륭투쟁은 기륭문제 해결에만 그칠 수 없다. 동희오토 지엠대우 현대 사내하청 학습지 재능 등 간고한 비정규직 투쟁의 해결의 단초요 무엇보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디딤돌을 놓는 투쟁이다.    

기륭 투쟁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결의문에서 우리의 요구

1. 최동열 회장의 기륭과의 관계는 전형적인 투기세력의 행태이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는 반사회적 기업인이다. 공정사회 건설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반사회적 기업인 기륭전자 최동열 회장의 사회적 응징과 퇴출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1. 기륭전자는 불법파견에 따른 책임을 지고 직접고용 정규직화 즉각 실시하라!

1. 우리는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대법의 불법파견 판정을 환영한다. 하지만 이 판결로도  2년 미만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고용문제는 어떠한 해결책도 없다. 그 대표적인 피해자가 바로 기륭전자 분회 노동자들이다. 2년 미만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 사회가 즉각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1. 번듯한 아파트형 공장 안을 가득 채운 채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은 대다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가산 구로 디지털 단지로 대표되는 아파트형 공장 안의 저임금 장시간 초단기 근로계약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 모두가 즉각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1. 파견노동, 간접고용을 확대하려는 이명박 정권은 잘못된 정책을 즉각 포기하라.

2) 교섭 요구안
1) 1년 6개월 이내 생산설비 마련 및 고용책임
2) 임금 근로조건 동일업종 고려 협의
3) 불법파견노동 근절및 정규직 일장리 창출에 노력
4) 쌍방 고소고발취하
5) 임금 위로금 회사 제시안 대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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