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연석회의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일시: 2010년 10월 28일
제목: 인권보호 규정 강화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국회 발의
1. 43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조승수 의원(대표 발의)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공동주최로 오늘 28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2. 이번 경직법 개정안은 경찰 공권력 남용의 방지와 신규 경찰장비 도입 시 통제절차 강화, 인권보호 조항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졌으며, 공동발의에는 조승수 의원 외에 김동철?김영진?박은수?장세환?정동영?최문순(이상 민주당), 강기갑?곽정숙?권영길, 이정희, 홍희덕(이상 민주노동당) 이상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하였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국제인권법 등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준수할 것을 법률에 명시하고,
2. 일본식 표현인 ‘불심검문’이란 용어를 ‘직무질문’으로 변경하고, 절차를 ‘직무질문, 동행요구’로 세분화하며, 행안위 대안에서 제시된 경찰의 강제적인 신원확인 권한을 삭제하고 거부권을 규정하고,
3. 유치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유치인의 권리 및 구제 방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유치인에 대한 신체검사 시 그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며,
4.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 및 이러한 장비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하고,
5. 위해성 경찰장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는 등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함.
4. 이번 경직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경찰이 인권보호를 위한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고, 최소한의 국가공권력이 법치주의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끝.
※ 첨부: ①기자회견문, ②법안발의 개요 및 경과, ③ 경직법개정안.
[첨부①]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발의
기 자 회 견 문
최근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천경찰서의 피의자 고문 사건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음향대포의 도입 논란까지, 과연 경찰이 인권을 보호하는 민중의 지팡이인지 아니면 민중을 때려잡는 지팡이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행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 바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입니다. 그러나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 경직법 개정안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보다 오히려 경찰의 직무 편의성과 권한 확대만을 강화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제적인 신원확인을 포함한 불심검문의 강화 △소지품검사 및 차량검색의 강화 등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또한 이번 음향대포 도입 논란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현행 경직법은 경찰장비의 법적 근거도 미흡하고, 위해성 경찰장비 신규도입에 대한 통제 장치도 허술한 상황입니다. 즉 현행법의 허점으로 인해 경찰청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음향대포와 같은 위해성 ‘무기’를 도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행 경직법의 문제점들을 제도적으로 개선?보완하고자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인권단체연석회의가 함께 대안적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노동당 이정희?강기갑?홍희덕 의원, 민주당 장세환?정동영?최문순 의원 등 총 12인의 공동발의로 경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국제법 등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준수할 것을 법률에 명시하고,
△일본식 표현인 ‘불심검문’이란 용어를 ‘직무질문’으로 변경하고, 불심검문이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직무질문, 동행요구’로 세분화하였습니다. 행안위 대안이 불심검문을 ‘직무질문-신원확인-동행요구’의 3단계로 나누어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경찰의 강제적인 신원확인 권한을 삭제하고 거부권을 명시하여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무기, 흉기, 폭발물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외관검사로 확인하도록 하고 거부권을 고지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권침해 논란이 많았던 유치인의 신체검사 기준과 방법을 외관검사-간이검사-정밀검사로 죄질 및 위험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세분화했고, 성전환자 등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원하는 성별의 경찰관으로 하여금 검사를 받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많은 논란이 되었던 물포, 테이저건, 다목적발사기 등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 및 이러한 장비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하고, △음향대포와 같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는 등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직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벌칙규정을 세분화, 구체화함으로써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따른 법적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거리에서는 불법적인 불심검문이 남발되고, 경찰서에서는 고문 등과 같은 비인도적인 처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는 경찰이 자의적인 장비사용으로 집회시위의 자유가 억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G20 정상회의를 빌미로 발표된 정부의 치안대책은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번 경직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경찰이 인권보호를 위한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고, 최소한의 국가공권력이 법치주의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0.10.28
이정희 의원, 조승수 의원, 인권단체연석회의
※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발의 참여의원
○ 대표발의: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 공동발의: 민주당 김동철, 박은수, 김영진, 정동영, 장세환, 최문순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홍희덕, 곽정숙, 권영길, 강기갑 의원, 이상 총 12인.
[첨부②] 법안발의 개요 및 경과
- 제289회 국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0.4.28)에서 경직법개정안 15개에 대해 종합ㆍ심사 결과, 이를 통합ㆍ조정 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10.4.27)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가인권위원회(2010.5.24)는 국회의장에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인 경직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함.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지품 검사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 차량 등 적재물 검사에 관한 규정(제3조3항)은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신원확인에 관한 규정(제3조의2)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진술거부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의견을 표명함.
- 행안위 대안 경직법개정안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이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여론이 거세게 제기됨.
-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인 경직법개정안 중, 경찰청이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소지품과 차량 검사를 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입장을 소지인이 동의할 경우 검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함. 그러나 이후에 경찰은 인권침해 논란이 되는 부분에 관해 진전된 법안을 내놓은 것은 아님.
- 2010년 8월 19일 (목) 박영선, 이정희, 조승수 국회의원 공동으로 ‘인권보장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올바른 개선 방향’ 국회 토론회 개최함.
- 2010년 9월 27일(월) 경찰청은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기타장비로 위해성 논란이 큰 지향성음향장비(일명, 음향대포) 신규 도입과, 대간첩?테러진압용으로 사용되던 다목적발사기를 일반 집회시위현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하하겠다고 발표함.
- 2010년 10월 현재 경직법개정안(행안위 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
- 2010년 10월 28일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조승수 의원은 경직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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