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4(수),오후2시, 현병철 위원장 취임 1년, 국가인권위 활동 평가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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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권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를 말하다’
- 현병철 위원장 취임 1년, 국가인권위 활동 평가 토론회 -
▢ 기획 의도
이명박 정부 이후 모든 분야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인권후퇴시 정부를 견제해야할 국가인권위마저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한 이래 그러한 경향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의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특히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심합니다. 또한 장차법 차별시정기구임에도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거 또한 사실입니다. 더구나 비상임위원들이 친 정부적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인권적 기준을 세우는 인권위가 되기보다는 형식적 표결로 인권의 기준을 내리고 인권의 가치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한지 1년이 되는 시점을 전후로 하여 인권위를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 토론회 방향
- 토론회를 통해 인권위의 활동을 평가·비판하고 견제방향을 확인하고 공유하는 자리임.
- 특히 인선절차와 민주적 운영과 관련한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임.
▢ 일시
- 날짜: 2010년 7월 14일(수) 2시-6시
- 장소: 인권위 11층 배움터
▢ 토론회 내용
사회 : 배여진(천주교인권위)
1부 현병철 1년, 국가인권위 활동 평가
발제 1. 인권위 활동에 대한 평가-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발제 : 박주민 민변 변호사)
발제 2. 현병철 취임 이후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에 대한 평가 (발제: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발제3. 민주적 인선절차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발제- 숙명여대 법과대학 홍성수)
2부 종합 토론
- 정태욱 (국가인권위 독립성수호를 위한 교수모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前 국가인권위 정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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