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사람들이 22일째 전기 없이 죽어가고 있다!
두리반 단전으로 인한 생명권, 건강권 침해 긴급구제 촉구 기자회견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위 담당 부서
발 신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 두리반 강제철거 반대 대책위원회
제 목 : 두리반 단전으로 인한 생명권, 건강권 침해 긴급구제 촉구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문 의 : 명숙 (인권위 공동행동, 010-3168-1864)
조약골 (두리반 대책위, 02-6406-0040)
1. 안녕하십니까
2.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길거리로 쫓겨나게 된 칼국수집 두리반이 농성을 한 지 220일이 되어가지만 GS건설사는 어떠한 변화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7월 21일 건설사의유령업체 남전 디엔씨의 단전조치로 두리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마포구청의 발전기 지원으로 3일간 전기가 공급되었을 뿐 아직도 단전으로 두리반은 무더위와 비위생적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3. 전기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기위한 필수재입니다. 그런 전기가 없이 찌는 폭염 속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재개발에 반대하는 활동을 막는다는 목표로 사람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4. 이에 국가인권위에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한 한국전력과 마포구청의 부당한 행위를 중단할것을 촉구하는 긴급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가인권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이에 긴급구제 결정과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8월 11일 (수) 오전 11시 인권위 앞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6. 아래에 두리반 단전과 관련한 경과를 덧붙입니다.
사람들이 22일째 전기 없이 죽어가고 있다!
두리반 단전으로 인한 생명권, 건강권 침해 긴급구제 촉구 기자회견
◎ 날짜 : 2010년 8월 11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두리반 강제철거 반대 대책위
<덧붙임1> 두리반 단전 경과
- 마포구청의 도시계획으로 길거리로 내쫓기게 된 칼국수집 두리반은 2009년 12월 24일부터 세입자대책없는 개발, 막무가내 재개발에 반대하며 농성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GS 건설사의 유령시행사인 남전디앤씨가 용역을 불러서 무단으로 전기를 끊은 것이 2009년 12월 26일입니다. 그리고 이틀 후 한국전력 서울본부 서부지점에서 남전디앤씨의 전기 해지 신청을 받아들여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고 서류로 전기 해지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즉, 실제로 전기가 끊긴 것은 2009년 12월 26일이고, 서류상으로는 12월 28일으로 전기 해지가 나와 있습니다.
- 전기가 끊기자 바로 인근 공사장 (한영토건-포스코건설의 하청)의 현장소장이 전기 없이 한겨울을 나는 두리반의 사정이 딱하여 공사장의 전기선을 끌어들여서 두리반에 연결시켜주었습니다. 전기료는 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두리반이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거나 불법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한영토건이 돈을 낸 전기를 두리반이 허락하에 사용했고, 전기료 문제는 한영토건이 공사를 하면서 두리반 건물 1층이 균열이 가고 벽이 약간 뒤틀려서 이것을 공사해주는 대신에 전기를 무료로 주기로 했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GS 건설과 남전디앤씨는 두리반이 전기를 도전하고 있다고 착각했고, 한전에도 그렇게 신고를 해서 한전 직원이 나와서 실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도전이 아님이 드러나자 결국 GS 건설과 남전디앤씨는 두리반에 전기를 끊어라는 협박성 공문(전기를 계속 공급하면 소송을 걸어 막대한 피해보상을 물리겠다)을 포스코와 한영토건에 보냈고, 한영토건은 결국 2010년 7월 21일 전기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 두리반은 이와 같은 단전 상황이 가시화되자 7월부터 한전에 연락을 해서 만약 한영토건이 어쩔 수 없이 전기를 끊을 경우 2009년 12월 28일자로 해지처리된 전기를 다시 이어달라고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 그러나 GS 건설과 그 유령시행사인 남전디앤씨는 한전과 마포구청, 마포경찰서 등에도 내용증명 공문을 보내 비슷한 협박을 합니다. 두리반에 전기를 넣어줄 경우 막대한 피해보상 소송을 걸겠으니 알아서 업무에 협조하라는 공문이었습니다.
- 결국 사상 최대로 덥다는 올 7월 21일부터 전기가 끊겨 더위와, 그로인한 불결한 위생 속에서 두리반에서 재개발에 항의하는 농성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에 처했습니다.
- 이에 두리반 대책위원장이자 두리반 칼국수집의 사장이신 안종려 사장이신 7박8일간의 마포구청에서 항의농성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8월1일 마포구청장이 약속으로 발전기와 기름을 주어 전기를 다시 켤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그러나 어이없게도 마포구청은 "사인간의 문제이므로 마포구청은 개입할 수 없다." 로 입장을 바꾸며, 기름이 다 쓴 8월 3일 이후 더 이상 기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두리반은 다시 어두컴컴하고 후덥지근하고 비위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어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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