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인권단체연석회의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 2010 노동자의 벗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 민변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2010 노동자의 벗 (문의 : 배동산 노무사, T. 010-2545-4683)
제 목 :
[보도협조 요청] “철도파업 배경과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및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대회” 관련
전송일자 :
2010. 2. 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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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요청]
“철도파업 배경과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및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 발표”
1. ‘철도공사에 의한 파업유도 및 조합원 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은 철도공사에 의한 파업유도 및 조합원 탈퇴 등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를 목적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2010 노동자의 벗’ 등 법률가단체와, 전국 40여개 인권단체의 연합체인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이 참가하여 구성된 조사단입니다.
2. 진상조사단은 2009. 12. 21. 구성된 이후 철도공사 및 철도노동조합에 대한 조사 등을 진행하여 왔었고, 그 동안 진행해 왔던 진상조사 결과를 진상조사보고서 형태로 발행하여 2010. 2. 9.(화)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3.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진상조사단 실무담당(배동산 노무사, 010-2545-46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별첨> 보도자료 (2쪽), 철도진상조사단 보고대회 기획서(1쪽), 철도진상조사단 진상조사보고서 구성안내(1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인권단체연석회의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 2010 노동자의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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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 민변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2010 노동자의 벗 (문의 : 배동산 노무사, T. 010-2545-4683)
제 목 :
[보도자료] “철도파업 배경과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및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대회” 관련
전송일자 :
2010. 2. 8. (월)
[보도자료]
철도진상조사단, 2010년 2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철도파업 배경과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및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 발표!”
1. ‘철도공사에 의한 파업유도 및 조합원 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은 철도공사에 의한 파업유도 및 조합원 탈퇴 등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를 목적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2010 노동자의 벗’ 등 법률가단체와, 전국 40여개 인권단체의 연합체인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이 참가하여 구성된 조사단으로서, 진상조사단은 2009. 12. 21. 구성된 이후 철도공사 및 철도노동조합에 대한 조사 등을 진행하여 왔었고, 그 동안 진행해 왔던 진상조사 결과를 진상조사보고서 형태로 발행하여 2010. 2. 9.(화)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발표하였습니다.
2. 진상조사단 활동을 통하여
첫째, 철도공사가 노사관계를 극한 대립상태로 몰고 가는데 상당한 책임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었음. (대표적인 사례로 철도공사가 ① 16차 교섭(2009. 10. 16.)에서 그동안 잠정합의한 27개 안건에 대하여 갑작스럽게 사정변경을 이유-공사 경영권, 외부의 지적사항 등의 이유-로 이유로 수정안 내지 삭제요구안을 추가로 제시한 사례, ② 10월경부터 이미 내부회의를 통해 “임단협이 노동위 조정과 교섭, 산발적인 투쟁이 지속되며 연말까지 이어지는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단협해지로 압박”할 것으로 정한 사례, ③ 2009. 11. 24. 집중교섭 후 다음 교섭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음에도 팩스로 단협 해지를 통보한 사례 등이 있음)
둘째, 철도공사가 ① 파업개시와 동시에 행한 대규모 직위해제 발령을 행한 사실, ② 파업기간 중 참가 조합원 및 가족들에 대한 파업불참 종용 및 압력을 행사한 사실, ③ 파업 중단 이후 전례가 없이 강도 높은 징계권을 행사한 사실, ④ 노동조합 및 조합원 개인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 ⑤ 파업 중단 이후 다양한 형태의 인사상의 불이익 처우를 행한 사실, ⑥ 조합원에 대한 탈퇴 압력을 행사한 사실, ⑦ 파업 포기를 전제로 한 단체교섭을 거부한 사실, ⑧ 징계위원회 진행과정을 CCTV 녹화하는 등 인권을 침해한 사실, ⑨ 금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임의규정한 후 악의적 선전행위를 행한 사실 등 노동조합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행위들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을 탄압한 사실들을 조합원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
셋째, 교섭과정에서 철도공사가 언급한 ‘외부의 지적사항’이라는 언급한 사실과 유래없이 신속한 수사기관의 법집행 행태 및 철도공사의 내부 회의자료 등을 살펴 볼 때 이는 특정 기업의 노사관계에 정부 등 공권력의 상당한 개입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었음.
3. 하지만, 진상조사단은 법적 조사권이 없는 임의단체인 관계로 이와 같은 추단을 명징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할 권한이 없고, 철도공사 역시 진상조사단이 임의단체라는 이유로 조사협조 요청을 일체 거부하였기에 노동조합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진상조사단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철도관련 국정조사가 진행되어 분명한 사실관계 확인과 의혹이 규명될 수 있기를 촉구함.
4. 철도관련 진상조사단의 보고서 발표회에 대하여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진상조사단 실무담당(배동산 노무사, 010-2545-46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철도진상조사단 보고대회 기획서
1. 개요
명칭 : 철도파업 배경과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및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대회
일시 : 2010. 2. 9. 화요일. 오전 10시~1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2. 보고대회 식순
■ 개회사(1000~) : 진상조사단 구성 및 조사단 활동 개요
(사회자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유상철 노무사)
■ 진상조사 보고서 주요 내용 발제(~11:15, 발제자 1인당 각 15분)
1. 철도 파업 발생경위 및 배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강호민 변호사)
2. 파업과정에서 발생한 노조탄압 및 인권탄압 사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배동산노무사)
3. 파업관련 경위 및 노동조합 및 조합원 탄압에 대한 법률적 의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강호민 변호사)
4. 파업관련 경위 및 노동조합 및 조합원 탄압에 대한 인권적 의견
(인권단체연석회의 기선)
■ 철도공사 최근 상황에 대한 보고발언(~11:30)
(전국철도노동조합)
■ 철도사태 해결 및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정당 입장발표(11:30~, 각 5분)
(야 4당 당 국회의원 또는 관계자-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 참가 기자단의 질의응답 및 폐회(~12:00)
철도진상조사단 진상조사보고서 구성안내
보고서 제목 : 철도파업 배경과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및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
Ⅰ. 서(序) : 진상조사단의 활동 배경과 조사 방법 및 조사 경과와 한계
1. 진상조사단 구성 배경
2. 진상조사단 구성 단체
3. 진상조사단 조사방법과 조사 경과
4. 조사과정의 한계 및 이후 활동
Ⅱ. 철도 파업 발생의 배경 및 경위
1.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발생에 관한 주요 경위
2.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으로 인한 철도공사의 공세
3. 철도공사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지
4. 철도공사 내부 회의문건의 주요내용(2009. 10. 전국 노경담당팀장회의)
5. 소 결
Ⅲ. 철도공사에 의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 탄압 및 인권침해 사례
1. 파업개시와 동시에 행한 대규모 직위해제 발령
2. 파업기간 중 참가 조합원 및 가족들에 대한 파업불참 종용 및 압력행사 행위
3. 파업 중단 이후 대량 징계 행위
4. 노동조합 및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5. 파업 중단 이후 인사상의 불이익 처우
6. 조합원에 대한 탈퇴 압력 행사
7. 파업 포기를 전제로 한 단체교섭 거부행위
8. 징계위원회 진행과정을 CCTV 녹화하는 등 인권침해행위
9. 금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임의규정한 후 악의적 선전행위
10. 정부기관의 철도노사관계 개입 의혹
Ⅳ. 결(結) : 진상조사단 의견
1. 파업관련 경위 및 노동조합 및 조합원 탄압에 대한 법률적 의견
2. 파업관련 경위 및 노동조합 및 조합원 탄압에 대한 인권적 의견
[별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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