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형제도 긴급 토론회]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및 사형제도와 범죄억지력의 관계
2010년 4월 26일(월) 오후 2시 - 6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우리 모두는 안타까움에 절망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했습니다. 정부가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발언을 통해 사형장 신설, 보호감호제 부활, 사형집행 재개 가능성 등을 언급한 것이나, 일부 여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사형집행 재개를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그런 기대는 이번에도 부질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거나 형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강력범죄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형성된 국민의 분노에 편승하여 부실한 치안정책, 수사과정의 미비함 등은 뒤로 감추고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주장만 펼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 결정은 사실상 위헌 결정이나 다름없었다는 것이 언론과 학자들의 분석이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분석하고 헌법재판소의 뜻을 올바르게 이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또 항상 논란이 되어 온 사형제도와 범죄억지력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참으로 어렵게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후안 레냐 주한 스페인대사와 힐튼 안토니 데니스 주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사의 발언 순서가 있고 리처드 카윈 영국대사관 정치담당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사형제도와 범죄억지력에 대한 새로운 연구논문이 발제 되는 것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기원 교수님의 “미국 사형제도에서 억제 효과 여부에 대한 법경제학적 동향”이라는 논물을 새롭게 발표하며 사형제도와 범죄억지력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해 주실 것입니다. 이 밖에도 동아대학교 허일태 교수, 서울대학교 한인섭 교수, 서강대학교 이호중 교수, 아주대학교 오동석 교수 등 유명 학자들과 사회를 맡아주실 정미화 변호사와 검찰출신의 금태섭 변호사, 대한변협 사형제도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기찬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또 평생을 사형수와 살인피해가족들의 곁을 지키시며 함께 살아오신 조성애 수녀와 매일 교정시설의 수용자들과 사형수들을 만나며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실 이영우 신부님이 참여하십니다. 18대 국회에 사형폐지특별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참석하고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함께 후원을 해주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덕진 (016-706-8105)
[사형제도 긴급 토론회]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및 사형제도와 범죄억지력의 관계
2010년 4월 26일(월) 오후 2시 - 6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관 :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주최 :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 다산인권센터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사형폐지범종교연합 / 인권단체연석회의 / 인권운동사랑방 /
원불교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 천주교서울대교구사회교정사목위원회 /
천주교인권위원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정의평화위원회 /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후원 : 김부겸 의원실 (민주당), 박선영 의원실 (자유선진당), 이정희 의원실 (민주노동당)
* 사전순서
0. 사 회 김덕진 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1. 내빈소개
2. 여는말씀 1 조성애 수녀 (사형수사목 40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3. 여는말씀 2 후안 레냐 주한 스페인대사 (EU 의장국) / Ambassador H. E. Juan Leña
4. 여는말씀 3 박선영 의원 (자유선진당 대변인) 18대 국회 사형폐지법안 발의
* 토론회
0. 사 회 : 정미화 변호사 (법무법인 남산 대표)
1. 기조발언 : 힐튼 안토니 데니스 주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사 / Ambassador Hilton Anthony Dennis
2. 주제발표 :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합헌 결정에 대한 헌법 분석
허일태 교수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의장)
지정토론 : 리처드 커윈 주한영국대사관 정치담당 서기관 / Richard Cowin, Political secretary
오동석 교 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금태섭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3. 주제발표 : 사형과 범죄발생에 대한 연구
(1) 미국사형제도에서 억제효과 여부에 대한 법경제학적 동향 /
홍기원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 사형의 범죄억제효과 여부에 대한 검토 /
한인섭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소장)
지정토론 : 이호중 교 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영우 신 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한기찬 변호사 (법무법인 신촌)
* 문의 :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덕진 (016-706-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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