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건설노조 탄압규탄 ․ 특수고용 노동기본권쟁취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기자회견
1. 개요
■ 일 시 : 2010년 4월 28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 주 최 :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 순 서 : 개회사 (사회자)
현장증언1 (건설노조)
현장증언2 (의료연대 서울지부 간병분회)
참여단체발언1 (정종권, 진보신당 부대표)
참여단체발언2 (이경수,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준비모임 대표)
참여단체발언3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참여단체발언4 (명숙,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단체발언5 (지윤, 대안세계화를 향한 대학생공동행동단 단장)
참여단체발언6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
■ 참 여: 한국진보연대 / 민주노총(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노조, 금속노조 등) / 금속노조 비정규직투쟁본부 / 민주노동당 / 사회당 / 진보신당 / 사회주의노동자정당 준비모임 /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인권단체연석회의 / 전국학생행진 / 민주노동자연대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화를 위한 교수모임 / 다함께 / 사회주의노동자연합 / 노동해방실천연대 / 한국기독학생연맹 /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 문화연대 / 한국작가회의 / 민미협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추모연대 /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연합 / 실천불교 전국승가회 /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 함께 맞는 비 / 민주노동연구소 / 산언노동정책연구소 / 사회진보연대 / 기륭전자 비정규공대위 / 삼성일반노조 / 전철연 / 촛불모임 / 기타
■ 회견문
※ 기자 회견문은 당일 현장에서 배포됩니다.
■ 문 의: 이상욱 (011-364-9885)
윤애림 (010-6656-5828)
2. 취지
일할 권리, 단결할 권리를 부정하는 이명박 정부의 탄압이 연일 자행되고 있다.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설노조의 법적 지위를 문제 삼는 정부의 행태는 우리사회의 노동인권의 시계가 20년 전으로 후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들게 한다. 87년 민주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우리 노동자들은 법전에 쓰여만 있었던 노동기본권을 현실로 만들어왔다. 지난 IMF외환위기 이후의 10년은 여기서 배제되어 있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으로 노동기본권을 확대해온 과정이었다. 850만 비정규직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온 것은 정부의 정책도, 노동법도 아니고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 스스로의 투쟁과 희생의 결과였다. 노동법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기에 일할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야 했다. 그러기에 특수고용 노동자의 단결할 권리를 부정하는 정부의 처사는 우리 사회 비정규직에게 최소한의 권리마저 인정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무권리의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야비하기까지 하다. 200만 건설노동자들은 1년에 4개월 이상 실업에 시달리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중간착취·임금 체불이 만연하고, 법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불법과 비리가 판치는 건설업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하루 8시간 노동이 실현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건설노동자들의 단결에 있고,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를 조직해온 건설노조의 투쟁에 있다. 이에 우리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건설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며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탄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건설노조가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는 4월 28일 오늘은 또한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이기도 하다. 이 시간에도 하루에 7명 꼴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재해를 당하는 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3배 이상이다. 노동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강제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 위협 때문에 노동재해를 은폐할 것을 강요당하기 일쑤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보험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2008년부터 특수고용 4개 직군에 한하여 산재보험이 일부 적용되고 있지만, 보험료를 노동자가 절반 부담해야 하고 사용자의 강요로 임의탈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적용률은 10%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와 함께하는 노동·사회·정치단체들은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이 짓밟히고 있는데 분노하며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하고자 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은 850만 비정규직의 권리를 되찾는 싸움의 선두이자, 1400만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화하는 싸움의 최전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는 4월 28일, 기자회견을 필두로하여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 산재보험 전면 적용 요구를 중심으로 서명운동 등 다양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는 정부에 맞서고자 한다.
3. 참고 자료
- 현장사례 1 : 전국건설노동조합의 합법적 노동조합 활동의 근거
- 현장사례 2 : 간병노동자 실태 및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명적용의 시급성
■ [현장사례 1] 전국건설노동조합의 합법적 노동조합 활동의 근거
전국건설노동조합 정책기획실
1. 전국건설노동조합 설립경과
(1)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 교부 과정
○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레미콘노동자 13명이 2000. 9. 19.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으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 교부당시 영등포구청은 조합원 자격과 관련한 보완요청 등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 이후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의 조합원이(레미콘노동자) 2개 지역의 특별시. 광역시 등을 넘어 조직, 분포되어 노조법 제10조에 의해 노동부 남부지청으로부터 2003.경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을 재교부 받게 되었으며, 재교부 당시에도 조합원 자격에 대한 문제제기는 하지 않았다.
○ 2004.경부터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은 레미콘노동자 뿐만 아니라 덤프노동자도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면서, 건설운송노동자들의 명실상부한 대표조직이 되었다.
(2)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의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과정
○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2000. 9. 노동조합을 설립한 후 2001. 레미콘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01. 4. 쟁의조정중지결정을 받아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다.
○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소속의 레미콘노동자들은 노동쟁의조정절차를 통하여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여왔으며, 쟁의에 대하여 노동부와 노동위원회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부당노동행위 고발에 대하여 검찰로 유죄의견송치를 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을 하였다.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레미콘회사들과의 단체협약, 합의서 체결 등으로 실질적인 노사 관계를 유지하여왔다.
○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소속의 덤프노동자들은 2004.경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래 건설사들과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지역별, 건설사별 합의서, 협약서 등을 체결하면서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인 지위를 사용자인 건설사들로부터 인정받아 왔다.
○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이래 매년마다 레미콘회사와 건설사들은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과 각종 단체협약서, 합의서, 협약서를 체결하여왔으며, 그 수는 수백건에 이르고 있다. 또한, 덤프노동자들의 파업시에도 관할 노동부 남부지청은 중재의 역할을 하려는 시도를 하여왔다.
○ 따라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의 노동조합 활동 6여년의 기간 동안 노동부와 노동위원회로부터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받았기에 사용자들인 레미콘회사와 건설사들로부터도 노동조합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인정받아왔음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며, 6여년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조합원의 자격시비를 받은 적이 없다.
(3)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설립신고필증 교부과정
○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2007년 노조법상 절차에 의하여 조직전환 투표를 하여 전국건설노동조합으로 전환되었다.
○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소속의 레미콘노동자, 덤프노동자들과 지역건설노조 소속이었던 토목건축노동자들, 전국타워크레인노동조합 소속인 타워크레인노동자들이 조직전환을 하여 전국건설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노동부 남부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을 2007. 3. 2. 교부받았다.
2년여의 기간 동안 노동부는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자격시비에 대해서 한 번도 문제를 삼은 적이 없음은 물론이고, 2년여 동안도 레미콘노동자와 덤프노동자들은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사용자인 레미콘회사와 건설사와의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서, 합의서등을 체결하여왔다.
2. 노조탄압 진행경과
(1) 진정인 : 대한건설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지역
레미콘 협회 14개
** 경총은 운수노조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노동부 본청에 접수함.
(2) 피진정인 : 전국건설노동조합
(3) 진정내용 : 전국건설노동조합에 근로자가 아닌 덤프, 레미콘등 차주가 가입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법위반임.
(4) 진정 접수일 : 노동부 본청에 2008. 10. 15. 접수 후 남부지청으로 이송
(5) 조사일 및 내용 : 2008. 11. 25. 1차 조사
○ 전국건설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 전국건설노동조합 규약,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 레미콘, 덤프 노동자의 노동자성 의견, 2008년 레미콘 회사를 상대로 한 노동쟁의조정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결정, 2008년 덤프노동자와 관련한 건설사와의 전국건설노동조합의 협약서 제출
○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 신고과정,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설립신고필증 신고과정 및 조직변경 과정 진술
○ 레미콘노동자와 덤프노동자의 노동자성 관련 진술은 추후 2차 조사에서 진행 예정
(6) 노동부 남부지청으로 건설노조 제08-332 공문발송 :
(진정내용에 따른 레미콘노동자가 한국노총 소속 기업별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민주노총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우리노동조합은 귀 청에서 진행하는 진정 사건 조사에 이미 우리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유독 민주노총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평부당한 조사에는 더 이상 응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7) 노동부 남부지청 자율시정명령 공문발송 2009. 1. 2. 수령(노사지원과-16105)
(대한 건설협회 등에서 ‘근로자가 아닌 덤프 및 레미콘 차주등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그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한 결과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덤프, 레미콘 등 차주가 귀 노조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서는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그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은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 지청은 귀 노조에서 설립신고증 반려사유에 해당하는 덤프, 레미콘 등 차주의 노조가입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내부 의결절차 등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니 2009. 2. 2.까지 해당사항을 시정하
시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노동부 남부지청장 항의면담
○ 2009. 1. 13. 공공운수연맹, 전국운수산업노조,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가 항의면담
○ 면담 내용 : 노동부 남부지청은 발송 공문에 밝힌 바와 같이 진정내용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이는 남부지청의 판단이 아니라 노동부 본청의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힘.
○ 자율시정명령 만료 시한인 2. 2.이후 진행조치에 대해서는 노동부 본청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기에 남부지청의 자체 권한은 없다는 입장을 암시하였으며, 강제시정명령, 법외노조 통보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함.
(9) 전국건설노동조합이 행정처리 유보요청 공문 발송
행정처리 유보요청에 대한 답변(납부지청 노사지원과-270)
-- 자율시정 조속히 시행 촉구
(10) 노동조합 운영상황 요구(남부지청 노사지원과 근로개선지도1과-2712)
-- 노동조합 규약, 건설기계분과 소속 조합원 명부, 조합원 가입 자격 관련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등 해당기관 회의록, 건설기계분과 소속 조합원 조합비 징수 내역 확인자료
(11) 노동조합 운영상황보고 촉구(남부지청 근로감독1과-7424)
-- 조합원 명부 제출
(1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사항 제3차 시정요구(남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2712)
-- 건설노조 09-321공문발송
(13) 전국건설노동조합 대표자 변경 신고(2010. 1. 29.)
(14) 법 위반 사항 시정촉구 및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보완요구 공문
(2010. 2. 5. 노동부 남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2258)
3. 건설노조 07~09년 임금 및 단체협약 분과별 /내용 분석
(1) 토목건축분과
토목건축분과의 경우 유일교섭단체 인정, 1일 8시간 및 1주 44시간 근로시간 및 임금에 관한 사항, 월 22일 이상 근무시 월 1일의 월차유급휴가 보장, 노조활동 보장 및 노조 전임자 보장, 조합원 우선 채용, 산업안전 및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단체협약의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별첨자료1 참조).
(2) 전기분과
전기분과의 경우 교섭단체 인정, 노조활동 보장,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해고 등의 제한, 상여금, 조합원 우선 채용, 일용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 후생복지 시설 제공 등을 단체협약의 주된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3) 건설기계분과
건설기계분과의 경우 지역조합원 차량 우선 사용, 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우 금지, 과적강요 금지, 현장의 안전, 운반비, 작업시간 등을 협약서의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4) 타워분과
타워분과의 경우 교섭단체 인정, 조합 활동의 보장, 상급단체 전임자 인정, 해고의 제한, 근로시간, 특별유급휴가, 휴업중의 임금, 상여금, 현장 안전관리, 복지 후생, 재해보상 등을 단체협약의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분석 ]
전국건설노동조합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이루기 위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단결하여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①건설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사업, ②조합원의 체불임금해결에 관한 사업, ③산업재해의 제반문제 해결사업, ④조합의 확대, 강화를 위한 제반의 조직사업 등”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007년 3월 2일 설립된 이후, 2009년 말 현재까지 각 건설현장에서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향상시키기 위해 사용자들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다. 더구나 노동부에서 자율시정명령 조치를 취한 이후에도, 사용자들은 전국건설노동조합을 실질적인 단체교섭 당사자로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노동부는 건설기계분과에 소속된 덤프, 레미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있으나, 사용자들은 덤프, 레미콘 노동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을 인정하면서 노.사 자율성을 토대로 하여 협약서를 체결하고 있다.
덤프, 레미콘, 펌프카 사용자들은 ‘교섭단체 인정, 지역조합원 차량 우선 사용, 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우 금지, 과적강요 금지, 현장의 안전, 운반비, 작업시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실질적 교섭대상이 건설노조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8년 6월 건설기계분과의 경우 총파업 투쟁을 통해, 702개 건설현장에서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서 체결을 통해, 건설기계분과에 소속된 건설기계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향상되었으며,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통해, 적정운반비 보장, 근로시간 8시간 및 유류비 현장 제공 등 실질적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건설노조와 자본들은 집단적 교섭을 통해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형성하고 규율해왔다. 정부는 ‘노사 자치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서로를 교섭 당사자로 인정하면서 건설 현장에서 이루어온 노사자치 질서’를 더욱 장려하고 존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율시정명령’이라는 미명하에 노사관계에 개입함으로써 노사가 형성한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33조는 노동자들에게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교섭력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와 자치적 노사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정부는 이러한 헌법의 목적 및 취지를 위배하지 않도록 즉각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할 것이다.
■ [현장사례 2] 간병노동자 실태 및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의 시급성
[1] 간병노동자 실태
○ 산재 직업병에 시달려도 인정 못 받는 노동자
간병인들은 한 환자가 끝나면 다른 환자로 계속적으로 병원생활을 하므로 병원의 안 좋은 환경(공기)에 계속 노출되어 있음. 또한 아픈 사람을 휴일도 없이 지속적으로 상대해야 하므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몇 배나 힘든 노동을 하고 있음.
대부분의 간병인들이 장기적인 수면장애로 인해 안구건조증을 갖고 있음. 또한 과체중환자나 무의식환자를 간병하면서 체위변경을 규칙적으로 해주게 되는 경우, 대부분 혼자 하기 때문에 등이나 허리 근육통이 심함. 심지어는 디스크에 걸리는 사례도 다수 있으며, 자궁하수증, 장기적인 병원 생활로 햇볕을 보지 못해 칼슘부족으로 관절이 붓는 증상도 빈번하게 발생함. 그리고 병실 실내 건조로 해서 알레르기 비염과 만성인후염을 대부분 앓고 있음.
심지어는 간병인이 맡은 환자가 간염, 결핵 등 감염성질환이어도 간병인에게는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음. 특히, 병원의 모든 직원들은 교대로 근무를 하여 몸을 순환시켜 피로를 풀 수 있지만 간병인들은 24시간 주 6일을 연속 근무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어 감염이 될 가능성이 많음에도 아무도 간병인의 건강에는 관심이 없음.
이 모든 질병들이 간병일로 인한 직업병임이 분명하기만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임. 이들의 대다수는 사고성 재해 뿐 아니라 누적성 질환에도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어 산재보험 적용을 간절히 원하고 있음. 간병인들도 이러한 직업성 질환을 호소하고 있지만 노동과정에서의 필수적인 휴게시간도 확보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전염성 질환도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무엇보다도 산재보험의 적용이 시급함.
○ 휴식시간과 공간조차 보장 못 받는 간병인.
간병인들은 밤새 환자의 가래를 뽑기, 대소변을 치우기, 튜브식사, 욕창치료, 약물주입, 목욕시키기, 옷갈아입히기, 침대정리 등 의료인력이 해야할 일부터 남이 하기 힘든 일까지 하고 있음. 밤이면 환자를 돌보느라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함. 또한 낮에 보호자나 방문객이 있을 경우, 간병인은 있을 공간이 없음. 병원의 경우, 수간호사 등을 통해 간병인들이 복도, 배선실에 있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24시간 노동으로 인해 휴식시간과 공간조차 전혀 보장되지 않는 점은 간병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유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 대다수가 24시간 연속 주6일 병원에서 생활하는 간병인에게 간병인만의 휴게 공간은 절실한 문제임. 더구나 병원에서 생활하는 간병인을 위한 옷갈아입을 공간조차 있는 곳이 없음.
○ 보건사회연구원 자료(2006)에 의하면,
- 간병인이 제시한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12시간 또는 24시간 근무조건이 힘들다고 응답한 경우가 88%이었으며, 대상자 중 60%는 환자로부터 감염이 우려된다고 응답하였고, 70.2%는 근로조건이 보험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불이익하다고 응답함.
- 간병인이 12시간 또는 24시간 연속해서 환자 곁에서 상주하는 근무여건에서는 병원담당자가 지적한 간병인 개인의 위생관리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무조건의 개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표] 의료기관 간병인의 간병 중 애로사항 (단위: %)
구 분
아주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아주 그렇지않다
계
12시간, 또는 24시간 근무가 힘들다
12.0
66.0
20.0
2.0
100.0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하거나 서툴러서 교육이 더 필요하다.
2.0
20.4
69.4
8.2
간호사와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
(의문사항에 잘 도와주지 않아 환자간호에 차질 초래할 것 같은 불안감)
2.0
8.0
68.0
22.0
환자 또는 보호자와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 환자 간호에 차질 초래할 것 같은 불안감
-
12.0
64.0
24.0
과실로 인하여 병원 비품의 파손 및 손실, 과잉사용에 대한 불안
2.0
2.0
74.0
22.0
병원의 병실관리가 너무 엄격하여 적응이 잘 안되는 점
-
6.0
76.0
18.0
근로조건이 보험혜택 등이 적용 안되는 점
31.9
38.3
23.4
6.4
병원직원이 아니므로 소속감이 없어 무의식적으 로 책임감이 부족해진다는 점(환자와의 간병약 속 내용, 기간 등)
2.0
6.1
75.5
16.3
환자로부터 질병 등의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점
6.0
54.0
38.0
2.0
○ 국가권익위원회 연구보고서 중
“업무 관련성 사고 및 질병 경험률은 65.4%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근골격계질환이 69.7%로 가장 많았으며, 실제 붕대나 파스를 하고 있거나 침을 맞으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다. 한편 습진 등 피부병을 호소하거나 혼자서 체위변경이나 환자를 이동하다가 손이 끼어 다치는 등 산재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일하는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는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을, 그것도 장시간동안 간병인 한명이 평균 9.8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중노동 상황에서 간병인들의 산재 직업병문제가 심각하며, 간병인의 산재보험 적용과 산재 예방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
구분
수
백분율(%)
경험 있음
85
65.4
경험 없음
45
34.6
표 . 요양병원 간병인 업무 관련 사고 및 질병 경험
구분
수
백분율(%)
근골격계질환(골절, 염좌)
62
69.7
피부병
19
21.3
폭행
3
3.4
기타
5
5.6
표 요양병원 간병인 업무 관련 질환(중복답변)
○ 공공노조 의료연대분과에 의하면
실제 병원 간병노동자에게 산재직업병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호가 안되고 있음. 2009년 서울대병원 간병인 병원감염 사건, 2009년 경북대병원 간병인이 병원안 맨홀에 빠져서 다쳐 입원하는 등 크고 작은 산재직업병이 발생하고 있어서, 병원 간병노동자들로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비롯하여 보호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매우 높음.
공공노조 의료연대분과는 간병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산재보험 적용과 법제도개선 없이는 대책 마련이 어려운 사안임.
○ 간병노동자의 노동권, 건강권에 대해 정부와 병원사용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음.
병원은 실질적으로 간병노동자들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관리와 감시, 통제를 하고 있지만 병원은 간병노동자들에 대해 아무런 형식적인 책임도 지려 하지 않음. 고용과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일방적인 감시와 제재만을 일삼는 불공정한 관계임.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입법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임.
더불어, 우선 시급하게는 간병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통해 간병노동자의 건강권 등 노동기본권을 일부나마 보장해주어야 함. 이는 간병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일이자, 특수고용형태로 종사하는 간병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이기도 함. 더불어,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 간병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 일이기도 함. 따라서, 간병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전면적용이 즉시 필요함.
[2] 특수고용노동자 산재적용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2008년 7월 1일 산재보험법 개악시 일부 직군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실시
- 당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논의해오다가 정부는 일부 직군 산재보험적용 강행.
- 현행 특수고용 산재보험 적용방식
: 4개 직군만 적용, 임의탈퇴 가능, 보험료를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는 일반 산재와 특수고용의 경우 보험료 50% 본인부담.
○ 특수고용 일부 산재 적용이후 2년이 되어가고 있음. 그러나 노동계내에서 이에 대한 평가나 이후 요구투쟁이 거의 없음. 산재적용하기 전에 2008년 3월 14일 민주노동당 토론회(천영세의원실) 이후 공개적인 토론이나 문제제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짐.
○ 반면 노동부 연구용역 및 학계 등에서 4개 직군이외 특수고용에 대한 연구 진행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나 결과를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음. 또한 4개 직군이외 간병, 택배노동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적용에 대한 연구 논문 등 공식적인 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음.
○ 정부가 강행 추진한 특수고용 일부 산재적용은 예상했던 바대로 임의탈퇴 강요, 본인 몰래 적용 제외신청 등 산재가입을 둘러싼 현장탄압은 문제점이 이미 심각하게 드러남. (2010. 1. 26.일자 한겨례신문).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의 의미가 없다 할 것임.
○ 특수고용 산재보험 실태
- 경기보조원 2.2%, 학습지교사 6.6% 등 4개 직군 특수고용노동자 중 11.1 %만 산재가입 상태.
(출처: 근로복지공단 자료)
- 사업주의 편법과 탄압이 난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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