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수신 : 귀 언론사 사회부
제목 : ‘대한민국 인권상'에 북한인권 단체 내정은 국가인권위를 무력화 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충성 행위이다.
발신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문의 : 배여진(인권단체연석회의 016-263-6920)
<성명서>
'대한민국 인권상'에 북한인권 단체 내정은 국가인권위를 무력화 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충성 행위이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하 현위원장)의 충성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오늘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권상' 단체 부문으로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인권위원장 표창' 수상 단체로 내정되었다고 한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 후보로 추천한 행정안전부는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관심과 활발한 활동, 탈북자를 위한 인권개선 사업과 대북지원 투명성 확보를 위한 활동 등을 감안해 후보로 밀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이번 내정에 큰 우려를 밝히는 바이다.
먼저, 우리 공동행동은 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 인권상 수상 단체에 내정한 심사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인권상의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가. 현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될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 '북한인권 활동에 힘써달라'는 특별 주문을 받은 바 있다. 아무리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위와 같은 활동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무자격 도둑취임 MB하수인'인 현병철씨가 위원장으로 임명된 뒤 수여되는 첫 인권상 수상 단체가 북한인권 단체라는 것은 이명박의 특별주문과 관련이 없어 보이지 않는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또한 이 단체를 추천한 곳이 바로 '행안부'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행안부와 같은 국가기관이 인권상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특히 이명박 정권에 들이 인권침해와 억압이 계속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인권상'은 어쩌면 이명박 정권이 '인권'의 이름으로 자신의 반인권성을 포장하는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난 해 행안부가 '2008년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훈장 최종 추천자로 선정된 이정이씨를 정부의 훈장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이 발생했었는데, 이는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은 물론 인권상의 심사기준을 정부의 코드에 맞추겠다는 일종의 선언이었다. 설상가상이라고 행안부는 올해 인권위와 제대로 협의되지 않은 채 인권위에 대한 21% 조직축소를 강행하였다.
이처럼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인권위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행안부가 추천한 후보단체를, 인권문외한에 국회에서 인권위 독립성 부정발언을 하고 사과 한 마디 없는 현병철 위원장이 이명박의 특별주문에 화답하듯 북한인권 단체를 인권상에 내정한 이 모습은 현위원장이 결국 이명박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 현병철의 국가인권위원장직 유지는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현병철이 인권위원장으로 있는 한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은 하루하루 훼손당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지난 10월 20일 전국 45개 인권단체들은 '대한민국 인권상' 거부 선언을 진행하였다. 반인권 무자격자인 현병철 위원장의 인권상 수여는 인권의 가치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이다. 처참하고 참혹한, 그리고 절망스러운 지금의 인권 상황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수장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가. 이 인권상황 개선에 앞장서기는커녕 자신을 수장 자리에 앉혀준 사람에 대한 '은혜' 갚기에 열중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기에 짝이 없다.
국가인권위는 인권상 후보심사를 위해 꾸려지는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기준을 공개하라. 우리 공동행동은 '무자격 도둑취임 MB하수인'인 현병철에 대한 사퇴 운동도 계속해서 벌여나갈 것이다.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인권'이 이제 정권과 개인의 욕심을 위해 이용당하고 있다. 자격 없는 현병철은 당장 사퇴하고, 인권상 내정 철회하라!
2009. 10. 29.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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