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 귀 언론사 사회부
제목 : 유엔 한국 사회권 심의에서 국가인권위 축소 우려에 대한 논평 -인권위 축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라 -
주최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문의 : 배여진(인권단체연석회의 016-263-6920)
<논 평>
인권위 축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라
- 유엔 한국 사회권 심의에서 주요 이슈로 제기되어 -
11월 10일(현지 시각 오후 3시)인 어제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사회권위원회 43차 심의 회의에서는 한국 정부가 국가 인권위를 축소한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첫 심의에서 11명의 사회권위원의 질의에서 8명이나 인권위 축소를 질문할 정도로 큰 문제로 위원회는 인식하였다. 위원들은 “한국 정부가 경제성장을 이룬 만큼 인권의 증진에도 노력해야 하는데 국가인권위를 축소”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거나 질의하였다.
주요 질문 중 하나는 “파리 원칙에 따르면 인권위는 독립성을 인정해야 함에도 정부가 조직을 축소하여 기능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었다. 또한 위원들은 “새로 대통령이 임명한 국가인권위원장이 전혀 인권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엔 사회권 위위원회의 우려 섞인 질문에도 정부의 답변은 너무나 궁색하였다. 행안부 김형만 과장은 “인권위를 축소한 것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새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모든 정부 부처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감사결과 조직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실시되었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대부분의 정부부처는 2%이상의 조직축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인권관련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현 인권위 위원장의 임명 문제에 대해 법무부 인권정책 김종민 과장은 “모든 정부 부처의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권위가 약화되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하여 인권위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인적 구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얼마나 천박한지를 그대로 드러내었다. 필레이 위원이 “임명 메카니즘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조직 조정은 있었지만 파리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다.
또한 아시아 인권위(AHRC)가 한국 인권위의 등급을 하향 조정해달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우려를 표명하는 위원들도 많았으나 정부 관계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성주 한국대표는 “한국이 인권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는데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외교적 언사만이 아니라면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기능 축소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현 정부가 적당한 변명으로 사회권 규약 심의는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한국의 인권위 독립성 훼손과 전반적 인권 후퇴 현실은 말로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각인하고 이번 심의를 변화의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09년 11월 11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사)대구여성의전화,(사)대구여성회,(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경산이주노동자센터,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지랍생활센터,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협의회,광주전남진보연대,국가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다산인권센터,대구KYC,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구시민공익법센터,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이주연대회의,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밝은세상,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연구소'창,인권운동사랑방,인권운동연대,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지역공동체,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신당광주시당,진보신당대구시당,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지렁이',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한국사회당대구시당,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인권행동,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09.10.09현재 전국 86개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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