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재/ 요/ 청
일제고사 학생인권침해 집단 진정 기자회견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담당
발신 :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일제고사 반대 서울시민모임
제목 : 일제고사 학생인권침해 집단 진정 기자회견
문의 : 공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010-2840-3328)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올립니다.
2. 학생들과 교사들의 학습선택권, 교육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일제고사가 시행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오는 12월 23일 또 일제고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 더구나 내일 12월 17일은 일제고사를 거부하며 체험학습을 지도한 교사들이 해직된 지 1년이 되는 해입니다.
4. 올 11월에 UN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게 “학교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고등교육에서의 학습기회를 제한하는 일제고사 체제의 재평가”를 권고했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전혀 정책전환의 기미조차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국가인권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5. 이에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학생인권 침해를 파악하고 알리고자 짧은 시간이지만 학생들의 진정사례를 모아 집단 진정합니다. 주요 사례는 ▲일제고사 거부 표현으로 인한 징계 및 교사의 폭언 ▲일제고사 점수 미달인 경우 강제보충으로 방학 및 휴식권 침해, 차별 등입니다. 이번 진정은 서울만이 아니라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인권위 광주사무소 앞에서 학생 인권침해 사례를 모아 진정할 예정입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일제고사 학생인권침해 집단 진정 기자회견
일시 : 12월 17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가인권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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