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학생인권침해 집단 진정 기자회견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전누리(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1. 일제고사로 인한 인권침해 학생 증언 : 진정인 00 학생
2.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교사 규탄 발언 : 이민숙 교사
3. 상징의식
4. 기자회견문 낭독
5. 집단 진정
일시 : 2009년 12월 17일 오후 2시
장소 : 국가인권위 앞
주최 :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일제고사 반대 서울시민모임
문의 : 공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010-2840-3328)
◇ 자료 순서 ◇
1. 일제고사로 인한 학생 인권 침해 사례 유형 …2p
2. 진정서 모음 … 7p
3. 기자회견문 … 21p
<일제 고사로 인한 학생 인권침해 사례 유형>
◎ 진정 배경
2008년부터 시행된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과정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의 학습선택권, 교육권, 표현의 자유 등에 관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일제고사 관련 학습선택권을 보장하는 통신문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해직된 교사들이 만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12월 23일 일제고사가 또 치러질 예정입니다.
더구나 11월 24일 유엔 사회권 위원회가 한국정부에게 “학교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고등교육에서의 학습기회를 제한하는 일제고사 체제의 재평가”를 권고했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전혀 정책전환의 기미조차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국가인권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시민모임, 교사, 학부모들과 함께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 일제고사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집단진정을 합니다. 짧은 시간이라 존재하는 인권침해 사례를 다 모으지는 못했지만 얼마나 많은 학생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언 정리나 자료 등은 진정사례에 있습니다.
◎ 일제고사 거부 행위 처벌 :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침해
학생들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로서 시험을 포함해서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일제고사를 거부하거나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어떠한 행위(예를 들면, 백지답안내기, 그림그리기, 요구안 써서 내기 등)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일제 고사에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이유로 폭언을 하거나 표창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물품(뺏지, 홍보물)을 강제로 빼앗았으며, 소지품을 검사하여 사생활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일제고사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공공연한 발언을 학교장 등이 할 경우 심각한 표현의 자유 위축효과를 가져왔습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2,12,13,15조 위반
2조 차별 금지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조 아동의 의견 존종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
13조 표현의 자유
아동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
15조 집회·결사의 자유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17조, 19조 위반
제17조(사생활의 존중)
1. 아무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집 또는 통신에 대해 함부로 간섭당하지 안고 또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해 공격당하지 않는다.
2. 사람은 누구나 앞에서 말한 간섭 또는 공격에 대해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9조(표현의 자유)
2. 사람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구두․필기․인쇄․예술형태․본인이 선택하는 그 밖의 전당수단으로 국경과는 무관하게,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전달하는 자유가 포함된다.
▷ 헌법 21조 등도 위반
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07진인4150 결정 등)와 배치
: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2007년 4월 박모 학생이 P고등학교장을 상대로 “학생인권관련 토론회 전단지를 교내에 배포하였는데,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를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진정인에 대해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
◎ 일제 고사 실시
: 교육권(학습선택권)의 침해
일제고사는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채 진행되고 있어 교육권과 학습선택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일제고사 강제 보충수업을 받지 않을 경우 대학진학 원서를 써주지않겠다는 폭력적인 언사가 오가는 것은 심각한 교육권 침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문계고에서도 일제고사의 학교성적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에게 강제적인 보충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습 선택권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일제고사가 조장하는 학교 간 서열화로 인해 학교 측은 학생들의 교육권보다는 좋은 성적이 학교의 명예라며 학생들에게 강제 보충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제고사가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교육의 목적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아닌 학교를 위한 교육은 교육이 아닙니다. 이는 아동권리협약 2차심의때 나온 아동교육에 관한 권고 중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이 아동 잠재성의 최대한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경쟁성을 감소시키”라는 권고를 위반하는 일입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28조 2항,29조 위반
28조 교육에의 권리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항의 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9조 교육의 목적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라.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13조 교육권 위반, 최종권고 불이행
2009년 최종 권고 “학교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고등교육에서의 학습기회를 제한하는 일제고사 체제의 재평가”
▷ 헌법 10조 위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강제 보충수업과 보충수업 불참자에 대한 체벌, 벌점
: 성적에 따른 차별, 휴게권, 건강권 침해
일제고사에서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수업 후 강제로 남겨 보충수업을 하는 차별행위로 학생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강제보충수업이 여름방학과 겨울 방학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방학 때에도 쉬거나 여가생활을 누릴 권리조차 침해받았습니다.
이는 한국의 학생들이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 건강의 악화 등이 나온 현실에 주목해야한다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2조 차별 금지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조 휴게권, 여가권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휬식과 여가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p즐기고휬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24 조 건강권
3.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12조 건강권, 13조 교육권 위반
▷ 헌법 11조 평등권 위반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진정인의 요구
학교가 학생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 중 하나인 일제고사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막거나 징계하는 일, 일제고사 성적을 이유로 강제적인 보충수업으로 인한 차별, 휴게권, 건강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당 학교에 시정 권고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엔 사회권위원회도 권고한 일제고사로 이한 학습선택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기술과학부에 재검토를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모음>
진정서 1. P 학생
□ 침해 사실
P 학생은 일제고사 점수 미달이라는 이유로 여름방학동안 강제적으로 보충수업을 받아야 했습니다. 2009년 7월 16일부터 7월 28일까지 이루어진 강제 보충수업으로 학생으로서,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휴게권을 침해받았으며 성적이 낮은 학생에 대한 차별행위로서 P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더구나 학교는 활동희망서를 가정으로 보내지도 않고 미달한 모든 학생들을 강제로 여름방학 강제보충을 했습니다.
□ 침해 내용
이는 아동권리협약 2조 1항의 차별금지(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권리협약 31조 휴게권과 여가권,문화권 (제 31 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휴게권과 여가권의 침해는 동 규약 25조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지기에 심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일제고사는 동규약 29조에 명시된 아동교육의 목표와 전혀 다른 것으로 인권침해와 차별을 부추기는 정책입니다. (제 29 조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라.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2. 이 조 또는 제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언제나 제1항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인권침해를 집단적으로 저지른 학교장과 일제고사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교육기술과학부 장관이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인권침해와 차별은 지속될 것입니다.
□ 진정인의 요구
학교가 일제고사의 성적 미달자들을 강제보충시키지 않도록 해당 학교에 시정조치하고 교육부가 일제고사를 중단하도록 정책을 정책 권고를 하기 바랍니다.
진정서 2. k 학생
□ 침해 사실
k 학생은 일제고사 점수 미달이라는 이유로 겨울방학 동안 강제적으로 보충수업을 받아야 했습니다. “일제고사도 내신에 집어넣겠다”거나“ 일제고사 관련 보충을 받지 않으면 원서를 써주지 않겠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학생으로서,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휴게권을 침해, 성적이 낮은 학생에 대한 차별행위, 원서를 써주지 않음으로서 발생할 고등교육의 기회박탈 등의 협박으로 인한 모독으로 인격권을 침해하였습니다.
□ 침해 내용
이는 아동권리협약 2조 1항의 차별금지(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권리협약 31조 휴게권과 여가권,문화권 (제 31 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휴게권과 여가권의 침해는 동 규약 25조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지기에 심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일제고사는 동규약 29조에 명시된 아동교육의 목표와 전혀 다른 것으로 인권침해와 차별을 부추기는 정책입니다. (제 29 조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라.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2. 이 조 또는 제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언제나 제1항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인권침해를 집단적으로 저지른 학교장과 일제고사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교육기술과학부 장관이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인권침해와 차별은 지속될 것입니다.
□ 진정인의 요구
학교가 일제고사의 성적 미달자들을 강제보충시키지 않도록 해당 학교에 시정조치하고 일제고사를 근거로 한 교육권박탈 등의 협박을 금지시키길 바랍니다. 또 교육부가 일제고사를 중단하도록 정책을 정책권고를 하기 바랍니다.
진정서 3. M 학생
□ 침해 사실
M 학생은 일제고사 치러지는 10월 13~14일을 앞두고 학교 정규 수업이 아닌 일제고사 대비 시험대비를 하였으며 그 기간동안 선생님들은
“학교의 위상을 위해 무조건 잘 쳐야 한다”,
“성적 결과를 수행평가에 일부 포함시키겠다” 등의 이야기를 수없이 하였으며 학생 전체를 소집해 교감선생님이 ‘일제고사의 중요성과 학생들의 책임’ 이라는 강연을 한 후 “답안지에 장난을 치거나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사람은 후에 추려서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 “겨울 방학동안 매일 학교에 나와 강제 보충수업을 들어야 한다.” 며 학습선택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실제 일제고사 여름방학동안 강제 보충수업을 같은 반 친구 5명이 받기도 하였습니다.
일제고사가 강제적이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겠다는 협박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아동권리협약 13조)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성적 미달자에 대한 강제보충수업(아동권리협약 2조 차별금지)을 공공연하게 학교운영의 책임이 큰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발언하는 것은 학생들이 누려야할 교육에의 권리, 교육의 목적에(아동권리 협약 28조, 29조) 어긋나는 일입니다.
□ 침해 내용
이는 아동권리협약 2조 1항의 차별금지(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일제고사를 거부할 권리를 행사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공연하게 협박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아동권리협약 13조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
이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명시된 교육권-학습선택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2009년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게 “학교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고등교육에서의 학습기회를 제한하는 일제고사 체제의 재평가”하라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규약의무를 성실히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아동권리협약 31조 휴게권과 여가권,문화권 (제 31 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휴게권과 여가권의 침해는 동 규약 25조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지기에 심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일제고사는 동규약 29조에 명시된 아동교육의 목표와 전혀 다른 것으로 인권침해와 차별을 부추기는 정책입니다. (제 29 조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라.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2. 이 조 또는 제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언제나 제1항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인권침해를 집단적으로 저지른 해당 교육청, 교감, 일제고사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교육기술과학부 장관이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인권침해와 차별은 지속될 것입니다.
□ 진정인의 요구
학교가 일제고사의 성적 미달자들을 강제보충시키지 않도록 해당 학교에 시정조치하고 일제고사를 근거로 한 교육권박탈 등의 협박을 금지시키길 바랍니다.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학습 선택권을 박탈하는 발언을 중지하길 바랍니다. 또 교육부가 일제고사를 중단하도록 정책을 정책 권고를 하기 바랍니다.
진정서 4. R 학생
□ 침해 사실
2009년 2학기 일제고사 성적을 이유로 8~9교시 수업을 의무사항이라고 하여 강제보충수업을 신청하게 한 후 ‘의무사항이 아니라 희망사항’이라고 말을 바꾼 후
“이미 돈 들어갔으니까 빼는 건 불가능하다”, “낸 돈을 그냥 버리던가 아니면 수업을 무조건 해야한다”라고 하여 실제 강제 보충수업을 하였습니다.
교육의 목적이 학생들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 계발하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방향(아동권리협약 28조, 29조)이어야 함에도 학생들의 의사는 존중되지 않은 채 일제고사 성적을 이유로 교육권을 박탈하였을 뿐 아니라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보충수업을 강제로 시키는 등의 차별을 하였습니다.
□ 침해 내용
이는 아동권리협약 2조 1항의 차별금지(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일제고사를 거부할 권리를 행사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공연하게 협박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아동권리협약 13조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
이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명시된 교육권-학습선택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2009년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게 “학교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고등교육에서의 학습기회를 제한하는 일제고사 체제의 재평가”하라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규약의무를 성실히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아동권리협약 31조 휴게권과 여가권,문화권 (제 31 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휴게권과 여가권의 침해는 동 규약 25조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지기에 심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일제고사는 동규약 29조에 명시된 아동교육의 목표와 전혀 다른 것으로 육의침해와 차별을 부추기는 정책입니다. (제 29 조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약 29조에픠의 계발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라.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2. 이 조 또는 제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언제나 제1항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인권침해를 집단적으로 저지른 학교장과 일제고사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교육기술과학부 장관이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인권침해와 차별은 지속될 것입니다.
□ 진정인의 요구
학교가 일제고사의 성적 미달자들을 강제 보충시키지 않도록 해당 학교에 시정조치하고 일제고사를 근거로 한 교육권박탈 등의 협박을 금지시키길 바랍니다. 또 교육부가 일제고사를 중단하도록 정책을 정책권고를 하기 바랍니다.
진정서 5. K 학생
□ 침해 사실
중학교에 다니는 K는 일제고사 미달이 나오면 다음 학년에서도 보충을 해야 합니다.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뜻으로 그림을 그리는 등의 행위를 하고 싶어도 미달이면 보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육의 목적이 학생들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 계발하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방향(아동권리협약 28조, 29조)이어야 함에도 학생들의 의사는 존중되지 않은 채 일제고사 성적을 이유로 교육권을 박탈하였을 뿐 아니라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보충수업을 강제로 시키는 등의 차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보충수업은 학생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침해 내용
이는 아동권리협약 2조 1항의 차별금지(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일제고사를 거부할 권리를 행사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공연하게 협박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아동권리협약 13조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
이러한 강제적인 보충수업은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할 것을 명시한 아동권리협약 12조(제 12 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에 어긋나는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이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명시된 교육권-학습선택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2009년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게 “학교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고등교육에서의 학습기회를 제한하는 일제고사 체제의 재평가”하라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규약의무를 성실히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아동권리협약 31조 휴게권과 여가권, 문화권 (제 31 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휴게권과 여가권의 침해는 동 규약 25조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지기에 심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일제고사는 동규약 29조에 명시된 아동교육의 목표와 전혀 다른 것으로 인권침해와 차별을 부추기는 정책입니다. (제 29 조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라.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2. 이 조 또는 제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언제나 제1항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인권침해를 집단적으로 저지른 학교장과 일제고사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교육기술과학부 장관이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인권침해와 차별은 지속될 것입니다.
□ 진정인의 요구
학교가 일제고사의 성적 미달자들을 강제 보충시키지 않도록 해당 학교에 시정조치하고 일제고사를 근거로 한 교육권박탈 등의 협박을 금지시키길 바랍니다. 또 교육부가 일제고사를 중단하도록 정책을 정책권고를 하기 바랍니다.
진정서 6. H 학생
□ 침해 사실
H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 2009년 6월 10일 아침 조례시간에 선생님은 일제고사를 대비한 학교 자체시험을 봐서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은 방과후 보충학습과 방학때 나와야한다고 하였습니다.
H 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전문계 고등학교라 인문계고와는 진도가 많이 달라 더 많은 부담감을 갖고 시험을 봤습니다. 더구나 성적 미달일 경우 방학때 보충을 받아야 하는 것은 학교 명예를 위해 학생들의 휴식권, 학습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보충수업을 강제로 시키는 등의 차별일 뿐 아니라 이러한 보충수업에는 학생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침해 내용
이는 아동권리협약 2조 1항의 차별금지(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일제고사를 거부할 권리를 행사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공연하게 협박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아동권리협약 13조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
이러한 강제적인 보충수업은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할 것을 명시한 아동권리협약 12조(제 12 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에 어긋나는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이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명시된 교육권-학습선택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2009년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게 “학교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고등교육에서의 학습기회를 제한하는 일제고사 체제의 재평가”하라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규약의무를 성실히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아동권리협약 31조 휴게권과 여가권, 문화권 (제 31 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휴게권과 여가권의 침해는 동 규약 25조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지기에 심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일제고사는 동규약 29조에 명시된 아동교육의 목표와 전혀 다른 것으로 인권침해와 차별을 부추기는 정책입니다. (제 29 조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라.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2. 이 조 또는 제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언제나 제1항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인권침해를 집단적으로 저지른 학교장과 일제고사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교육기술과학부 장관이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인권침해와 차별은 지속될 것입니다.
□ 진정인의 요구
학교가 일제고사의 성적 미달자들을 강제 보충시키지 않도록 해당 학교에 시정조치하고 교육부가 일제고사를 중단하도록 정책을 정책권고를 하기 바랍니다.
진정서 7. S 학생
□ 침해 사실
S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 2008년 12월 23일과 2009년 3월 31일 두 번에 걸쳐 일제고사 시험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시험답안지를 백지로 제출했다가 폭언을 들었으며 받기로 한 표창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인 2008년 백지 제출이후 교장실에 불려가 교장, 교감을 면담하였고 교장선생님의 폭언에 인격권을 침해 받았습니다. 3학년인 3월 31일 일제고사 시험 때도 반대 의사표시로 백지를 제출했다가 새로 부임함 교장, 교감 선생님께 동일한 인격권 침해, 표현의 자유 침해를 받았습니다.
□ 침해 내용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표현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표창장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차별행위이며, 아동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명시된 교육권-학습선택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2009년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게 “학교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고등교육에서의 학습기회를 제한하는 일제고사 체제의 재평가”하라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규약의무를 성실히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인권침해를 집단적으로 저지른 학교장과 일제고사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교육기술과학부 장관이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인권침해는 지속될 것입니다.
□ 진정인의 요구
학교가 일제고사를 거부한 학생들에 대한 징계적 성격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당 학교에 시정조치하고 교육부가 일제고사를 중단하도록 정책을 정책권고를 하기 바랍니다.
진정서 8. Y 학생
□ 침해 사실
Y 학생이 다니는 중학교에서는 일제고사 성적 미달자들이 미달 성적을 넘기면 문화상품권을 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 보충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2009년도 1학기 일제고사 이후 방학 다음날부터 일제고사 강제보충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강제 보충을 빠질 경우 벌점과 체벌을 하였습니다.
□ 침해 내용
강제적인 보충수업은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할 것을 명시한 아동권리협약 12조(제 12 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에 어긋나는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이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명시된 교육권-학습선택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2009년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게 “학교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고등교육에서의 학습기회를 제한하는 일제고사 체제의 재평가”하라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규약의무를 성실히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아동권리협약 31조 휴게권과 여가권, 문화권 (제 31 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휴게권과 여가권의 침해는 동 규약 25조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지기에 심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제고사는 동규약 29조에 명시된 아동교육의 목표와 전혀 다른 것으로 인권침해와 차별을 부추기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인권침해를 집단적으로 저지른 학교장과 일제고사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교육기술과학부 장관이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인권침해는 지속될 것입니다.
□ 진정인의 요구
학교가 일제고사의 성적 미달자들을 강제 보충시키는 차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당 학교에 시정조치하고 교육부가 일제고사를 중단하도록 정책을 정책권고를 하기 바랍니다.
진정서 9. G 학생
□ 침해 사실
G 학생은 2009년 10월 13일 일제고사 시험당일 오전에 일제고사 반대하는 내용("막장 일제고사")을 담은 배지를 달고 있었는데 이를 교무부장이 강제로 떼어서 압수하는 인권침해를 당하였습니다. 이어 주머니를 강제로 뒤져서 주머니에 있는 뱃지를 압수당하였을 뿐 아니라 소지품 중 봉투에 담겨 있던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전단지와 뱃지, 가방에 있던 일제고사 반대 스티커 등을 교무부장이 압수당하였습니다.(카메라에 붙여놓은 스티커까지 떼어서 압수.)
압수하면서 교무부장이 "이 새끼가 공부나 할 것이지" 같은 욕설, 폭언을 하였으며 시험도중, 교감이 나와 1:1로 상담을 했는데, 학생이 왜 이러한 것(뱃지)을 부착하고 다니냐면서, 담겨 있는 봉투에 전교조 로고가 찍혀 있는 걸 보고 전교조가 시킨 거냐고 추궁하였습니다. 이러한 상담을 받으면서 두려웠고 불안하고 압박감을 느꼈다.
일제고사 시험 답안지에는 일제고사를 비판하는 내용을 적었으나, 이 답안지를 교무부장이 가져가서 찢어버리고, 다시 답안지에 마킹을 하도록 강압하여 다시 마킹을 하는 등 심한 인격적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밖에 교무부장이 일제고사 시험이 끝난 후에 일제고사 반대 집회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그런 데 가지 말라고 하고 "공부도 못하는 게 공부나 해라" 등 폭언을 하면서 일제고사 집회 참여를 하지 말라고 종용하였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일 뿐 아니라 소지품 검사 등으로 사생활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침해 내용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와 교과과정에서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학습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제고사를 비판하는 표현행위까지 검열하는 것은 아동권리 협약상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일일뿐 아니라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관한 규약을 위반하는 일입니다.
더구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침해행위를 하는 교사가 폭언을 하여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소지품 검사를 하여 사생활의 자유까지 침해하였습니다.
□ 진정인의 요구
학교가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의사표현을 막는 행위, 소지품 검사, 폭언을 하지 못하도록 해당 학교에 시정조치하고 교육부가 일제고사를 중단하도록 정책을 정책권고를 하기 바랍니다.
진정서 10. G 2학생
□ 침해 사실
G2 학생은 2009년 12월 16일 종례시간에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일제고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서울시에서 학력미달자명단을 각 학교별로 보낸다. 그 명단에 포함되어있는 사람은 방학 때 강제 보충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서울시방침이다"라고 덧붙이셨습니다. 한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찍지만 않으면 된다"며 일제고사에 제대로 응할 것을 강요하셨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일 뿐 아니라 학습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침해 내용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와 교과과정에서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학습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제고사를 비판하는 표현행위까지 검열하는 것은 아동권리 협약상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일일뿐 아니라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관한 규약을 위반하는 일입니다.
더구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침해행위를 하는 교사가 폭언을 하여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소지품 검사를 하여 사생활의 자유까지 침해하였습니다.
□ 진정인의 요구
학교가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의사표현을 막는 행위, 소지품 검사, 폭언을 하지 못하도록 해당 학교에 시정조치하고 교육부가 일제고사를 중단하도록 정책을 정책권고를 하기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반인권적인 정책 일제고사는 폐지되어야 한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일제고사(전국학력성취도평가)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되었다. 교과부가 국가수준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학력격차 해소 및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교육정책 수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학생간 경쟁, 학교간 경쟁과 서열화, 그에 따른 학교에서 과다한 강제학습노동과 학습선택권 제한 등 학생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일제고사 때문에 고등학생들 뿐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방학 중에 보충수업을 하고 있는 현실이며, 그밖에도 일제고사를 강행하면서 성적조작,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 전학을 권유하는 등의 임권침해는 알려진바 있다.
바로 1년 전, 일제고사 시험일에 체험학습이 있음을 안내한 교사들이 무더기로 해직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반인권적 일제고사는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일제고사로 인한 벌어진 학생 인권침해 사례들은 일제고사가 중단되어야 함을 보여줄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가 더 이상 수수방관한다면 광범위한 학생인권침해가 지속될 것이기에 인권위가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함을 보여준다.
일제고사 때문에 학교에서 강제로 보충수업을 시키는 사례들이 대표적이다. 학교 차원에서 일제고사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학생들 전체가 강제로 보충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제고사 성적이 저조한 ‘미달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보충수업을 하고 있다. 어느 쪽이건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방과 후와 방학 중에 강제로 보충수업을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학생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 일제고사 자체가 학생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획일적인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시험공부를 시키기 위한 것이니 이러한 인권침해는 일제고사 시행에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재하는 일도 있었다. 백지 답안지를 제출한 학생을 따로 불러가서 폭언을 하고 위협하거나,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배지, 전단지 등을 압수해가는 일들은 명백하게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다. 현 정부가 그토록 배우고 싶어하 는 미국에서조차 표집학생도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발적 시험으로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학교별, 개인별 성적 산출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 학교에서는 일제고사를 강행하기 위해 일제고사를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어떠한 행동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교사들에게는 징계를 남발하고 학생들에 불이익을 주는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더 이상 일제고사 시험으로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 학생인권보다 학교의 명예, 학교의 서열을 중시하는 작태는 너무나 많지 않은가! 일제고사 시험 자체를 없애고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을 모색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인권침해들은 학교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인 11월 24일, UN사회권위원회에서도 한국에 대한 권고 중에 학교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조장하는 일제고사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내놓기도 했다. 일제고사가 학생들의 교육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그러나 말로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치는 정부는 일제고사 정책을 재검토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이번 집단진정을 통해 일제고사는 명백하게 반인권적인 정책이며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폐지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또한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권의 하수인으로서가 아니라 인권 보호를 위한 마지막 보루로서 합당한 조치를 권고할 것을 기대한다.
2009년 12월 17일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일제고사 반대 서울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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