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 귀 언론사 사회부
제목 : [보도자료]
국가인권위 독립성 부정 발언한 현병철 위원장 사퇴요구와 공개질의서 전달 기자회견
주최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문의 : 배여진(인권단체연석회의 016-263-6920)
명 숙(인권단체연석회의 010-3168-1864)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올립니다.
2. 지난 9월 18일(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의 ‘인권위가 독립기구인지, 행정부에 속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법적으로는 후자다”라며 국가인권위의 핵심 존립 근거인 ‘독립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발언으로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또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의 “국가인권위 21% 축소가 일방적인 조치인가”에 대한 질문에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였습니다.
4. 또한 이번 발언들은 현병철 위원장 취임 초기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보낸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에 정반대되는 발언으로, 국가보안법 존치 발언에 이어 또 ‘말 바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5. 이에 공동행동은 9월 23일(수), 오후1시 30분 국가인권위 앞에서 “국가인권위 독립성 부정 발언한 현병철 위원장 사퇴요구와 공개질의서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6.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공동행동이 보낸 공개질의서와 현병철 위원장의 답변 중, 국가인권위 독립성과 관련된 내용만 뽑아서 아래에 첨부합니다.
'무자격 도둑취임 MB하수인' 현병철은 즉각 사퇴하라!
무자격·만인권 국가인권위 김옥신 사무총장 내정 철회하라!
- 국가인권위 독립성 부정 발언한 현병철 위원장 사퇴요구와
공개질의서 전달 기자회견 -
◎ 날짜 : 2009년 9월 23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가인권위 독립성 관련 현병철 위원장 발언 “변천사”>
[공동행동이 보냈던 질의서 질문]
13-1.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는 독립성을 둘러싼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공격하는 측에서는 설립 과정에서부터 최근까지도 소속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상 삼권분립원칙에 어긋난다고 트집잡아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구여야 할 이유는 국제인권기준에 명시돼 있습니다. 독립기구여야 할 이유와 소속 없는 국가기구가 위헌이 아닌 이유를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13.-2. 이명박 정권 들어 국가인권위원회는 21% 조직 축소가 되었습니다. 조직 축소가 적절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가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해도 괜찮은 건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질의서에 대한 현병철 위원장의 답변]
13- 1, 2. 국가인권기구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입법․사법․행정기관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조사 및 권리구제 등을 하는 종합적 인권전담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해야 합니다. 비록 국내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구이지만 그 기능의 범위나 판단기준은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하는 특수한 성격의 독립적 국가기관인 셈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의 ‘파리원칙’도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기구는 업무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인사 및 재정에서도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사 및 재정의 독립성이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한 예가 얼마 전에 있었던 위원회의 21% 조직축소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 정부의 위원회 조직축소는 국가인권기구의 기능과 역할의 몰이해에서 비롯되었고 그 방법 또한 매우 일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 위원회가 실질적인 독립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위원회 독립성 확보와 관련하여 그동안 인권단체에서 보여 준 깊은 애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비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헌법개정 논의 시 필요하다면 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개 질의서]
현병철 씨는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수신 : 무자격 위원장 현병철 씨
발신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제목 :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
1. 현병철 씨는 인권 문외한으로 무자격자라는 시민사회 단체 및 정당, 인권단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이하 공동행동)은 자격 검증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현병철씨에게 보냈고 현병철 씨는 독립성을 수호하겠다는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2. 그런데 지난 금요일 국회 국정감사 예결산심의에서 한나라당 신지호의원이 독립성에 대한 질의를 하자 “ 독립기구이기는 하나 행정부에 속하”는 후자의 생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국제적 합의인 파리원칙에서 강조하는 독립성을 부정하는 발언이자, 국가인권위법에 명시된 독립성을 부인하는 발언입니다.
3. 인권위의 독립성은 사회구성원의 인권보장을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핵심조건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의미하는 일입니다. 더구나 조직축소에 대해 유엔고등판문관실과 ICC전의장은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니 재검토하라고까지 한 일이지만 현병철씨는 “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
4. 더구나 이러한 자격박탈의 근거가 될 만한 발언이 인권위 내에서 문제가 되자 자기 생각을 충분히 밝힐 시간이 없었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오해라면은 해명 보도자료라도 내야하지만 이조차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위원장 현병철씨에게 묻습니다. 이 답변을 토대로 국내외적으로 현병철 위원장 자격박탈-정치적 탄핵운동 등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 질문
하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는 독립성을 둘러싼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공격하는 측에서는 설립 과정에서부터 최근까지도 소속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상 삼권분립원칙에 어긋난다고 트집잡아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구여야 할 이유는 국제인권기준에 명시돼 있습니다. 독립기구여야 할 이유와 소속 없는 국가기구가 위헌이 아닌 이유를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둘, 이명박 정권 들어 국가인권위원회는 21% 조직 축소가 되었습니다. 조직 축소가 적절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가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해도 괜찮은 건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입장이 바뀌는 것은 독립성을 수호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기준 위반일 뿐 아니라 한국인권위도 속해 있는 ICC의 입장 (2009년도 ICC 심사결과)과도 다른 것이므로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ICC 심사결과는 어떻게 이행하실 건가요?
넷,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생각과 개인의 생각이 다르다면 위원장의 자리에 있기에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데 계속 인권위원장에 계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덧붙임 1. 인권위원장 답변서
2. ICC 한국위원회 심사 결과
덧붙임1>
취임식 때 인권단체가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
13- 1, 2. 국가인권기구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입법․사법․행정기관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조사 및 권리구제 등을 하는 종합적 인권전담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해야 합니다. 비록 국내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구이지만 그 기능의 범위나 판단기준은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하는 특수한 성격의 독립적 국가기관인 셈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의 ‘파리원칙’도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기구는 업무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인사 및 재정에서도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사 및 재정의 독립성이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한 예가 얼마 전에 있었던 위원회의 21% 조직축소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 정부의 위원회 조직축소는 국가인권기구의 기능과 역할의 몰이해에서 비롯되었고 그 방법 또한 매우 일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 위원회가 실질적인 독립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위원회 독립성 확보와 관련하여 그동안 인권단체에서 보여 준 깊은 애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비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헌법개정 논의 시 필요하다면 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임2> ICC 한국위원회 심사 결과
승인소위는 다음사항을 주목한다.
1) 한국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재정법하의 “중앙정부기구”로 간주되며, 따라서 정부로부터 완전한 기능적 자율성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점은 헌법적으로 수립된 “독립 기구”와는 대조적인 것이다.
2) 한국국가인권위원회 설립법 제5조에 따라,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등의 지명에 기초한 인권위원(commissioners) 임명의 과정은 후보자들의 채용과 심사 과정에서 공식적 공개 자문과 시민사회의 참여에 관하여 아무런 사항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승인소위는 “일반지침(General Observations) 2.1 "다원주의 확보”와 2.2 “지도부의 선발과 임명” 등을 언급하고, 폭넓고 투명한 임명과정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의 채택을 권장한다. 이 과정은 공적 광고와 폭넓은 자문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3) 승인소위는 최근 발생한 촛불시위 동안 취해진 조치를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한 인권침해를 다루는데 있어서 적정한 시점에서 언론에 공식적 담화와 보고서를 낼 것을 권장한다.
4) 승인소위는 한국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인원을 충원하는데 불필요한 지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자율성을 가질 필요성을 강조한다.
승인소위는 최근 제출된 바, 대통령실 직속으로 위원회를 존치하려는 제안 그리고 위원회의 재정적, 행정적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간섭 등에 관하여 관심을 표명한다. 승인소위는 일반지침 2.10 “행정 규제"를 참고하였다.
성/명/서
무자격자의 인권위 흔들기 중단하고 현병철은 당장 사퇴하라
‘무자격 도둑취임 MB하수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하 현 위원장)의 '무자격 입증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월 18일 국회에서 현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의 ‘인권위가 독립기구인지 행정부에 속하는지’를 묻는 우문에 대해 “법적으로는 후자다”라는 명백한 오답을 했다. 이 발언은 오답의 수준을 넘어 국가인권위의 존립근거를 뒤엎는 도발이다.
국가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공격은 국가인권위 수장의 입에서 계속됐다.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이 “국가인권위 21% 조직 축소가 일방적인 축소인가”라 질문하자 현 위원장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찔함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는 답변이 아닐 수 없다. 촛불시위에 대한 의견 표명 등으로 현 정권이 국가인권위 단속에 나섰고 그 일환으로 조직축소의 칼을 휘두른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국가인권위 위원장의 국회 출석과 발언은 행정부를 향해 인권침해에 대한 일침을 가하고 인권증진의 방안을 도모 하는 기회이다. 그런 자리에서 국가인권위 만신창이 만들기에 몰두하는 것이 과연 국가인권위 수장의 역할인가?
또한 현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자신의 기존 발언과도 180도 다르다. 현 위원장은 취임 초기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보낸 공개질의서에 이렇게 답했다. “(국가인권위는) 당연히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해야 한다”, “현 정부의 위원회 조직축소는 국가인권기구의 기능과 역할의 몰이해에서 비롯되었고 그 방법 또한 매우 일방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덧붙여 현 위원장은 자격시비에 대해 “위원장으로 있는 한 위원회가 실질적인 독립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룰 줄도 모르면서 이리저리 만져 고장을 내는 행보만 계속되고 있다.
현 위원장이 취임한지 한 달이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인권위 조직에 대한 것은 물론 인권에 대한 이해부족과 무지함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 위원장은, 각계각층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김옥신 사무총장 내정자에 대한 제청을 밀어붙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질과 경력을 보면 제2의 현병철이 등장하는 셈이다. 국가인권위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위원장은 버티기를 중단하고 당장 사퇴하라. 무자격 입증 행진을 멈추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제2의 현병철이라 할 수 있는 김옥신 사무총장 내정 또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오늘부터 현 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탄핵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우리 공동행동의 경고와 행동은 계속된다. 인권의 가치가 살아있는 한 사퇴 말고 현 위원장이 갈 길은 없을 것이다.
2009. 9. 23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사)대구여성의전화,(사)대구여성회,(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경산이주노동자센터,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지랍생활센터,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협의회,광주전남진보연대,국가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다산인권센터,대구KYC,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구시민공익법센터,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이주연대회의,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밝은세상,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연구소'창;,인권운동사랑방,인권운동연대,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지역공동체,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신당광주시당,진보신당대구시당,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지렁이',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한국사회당대구시당,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인권행동,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09.9.23현재 전국 86개단체)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