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 귀 언론사 사회부
제목 : [논평] 국가인권위 간부 A씨에 대한 인사발령조치는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이다!
주최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문의 : 배여진(인권단체연석회의 016-263-6920)
명 숙(인권단체연석회의 010-3168-1864)
<논 평>
"국가인권위 간부 A씨에 대한 인사발령조치는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이다! "
지난 9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간부급 직원 A씨에 대해 대기발령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조치는 행정안전부가 A씨 인사발령에 대해 자체시정을 요구한 것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하 현 위원장)이 수용한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조직개편 이후 인사 감사에 들어간 행안부가 지난 8월 12일 A씨가 조직개편 이후 맡게 된 새 보직이 이전 업무와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가 현재 맡고 있는 업무는 몇 년 전에도 맡은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이번 인사발령조치가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 행위이며, 행안부의 제대로 된 근거 없는 자체시정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현 위원장의 자격 없음은 물론 몰지각 행위의 최상급이라 생각한다. 이미 현 위원장은 지난 9월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인권위의 독립성을 부정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은커녕 이제는 스스로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번 인사발령조치는 인권위 내부에서조차도 최소한의 합리적인 논의와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A씨 인사발령에 대해 자체시정을 요구한 행안부의 억지논리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게다가 애초부터 A씨에 대한 행안부의 자체시정 요구는 단순히 한 직원에 대한 인사요구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는 정부에서 인권위의 인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이며, 이것은 인권위의 독립성 문제와 직접적으로 맞닥뜨린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위원장은 상임위원을 비롯하여 인권위 내부의 논의과정을 전면 생략한 채 이번 인사발령을 단행했다는 것이다. 현 위원장이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과 더불어 인권위 조직 운영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번 인사 조치로 인해 증명된 셈이다.
현 위원장은 본인의 직위를 악용하고 있다. 이번 A씨에 대한 인사조치 뿐만 아니라 차기 사무총장 내정 과정에서도 큰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김옥신 사무총장 내정자에 대한 심의가 두 차례에 걸쳐 전원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우려의 목소리들이 더 많이 나왔지만, 결국 현 위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독선과 아집으로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이명박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현 위원장은, 이번 A씨에 대한 인사발령 조치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당장 철회해야 한다. 또 현 위원장은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조차도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인권위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시키고 있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키고자 했던 '인권'을 더럽히는 행위를 중단하라. 현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장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인권'에 대한 수치이고, 모욕이다.
2009. 10. 1.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사)대구여성의전화,(사)대구여성회,(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경산이주노동자센터,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지랍생활센터,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협의회,광주전남진보연대,국가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다산인권센터,대구KYC,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구시민공익법센터,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이주연대회의,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밝은세상,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연구소'창;,인권운동사랑방,인권운동연대,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지역공동체,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신당광주시당,진보신당대구시당,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지렁이',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한국사회당대구시당,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인권행동,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09.10.1현재 전국 86개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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