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파일은 <성명 및 논평> 게시판에 올립니다.
보/도/자/료
수신 : 귀 언론사 사회부
제목 : 아시아 인권기구 감시단(ANNI)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과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보낸 서한에 대한 논평
주최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문의 : 배여진(인권단체연석회의 016-263-6920)
명 숙(인권단체연석회의 010-3168-1864)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올립니다.
2. 지난 10월 8일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단(ANNI)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과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재의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요청을 담은 공식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3. 먼저 현병철 위원장에 보내는 서한에서는, “현위원장의 발언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 지적하며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국가인권위의 독립적 위상을 보장하며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4. ICC 제니퍼 린치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서울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해 한국 국가인권위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조사하고, A등급 기구로 평가되고 남아야 하는지 특별 시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5. 공동행동은 ANNI의 서한에 대한 논평을 발표합니다. 또한 지난 7월 말 공동행동이 ICC의 제니퍼 린치 의장에게 보낸 “한국 국가인권위 ICC 의장국 선출 반대와 우려표명, 인권위원 인사검증 시스템 도입에 대한 의견 표명”을 요청하는 서한에 대해 지난 9월 25일 ICC 제니퍼 의장으로부터 온 답신을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 공동행동이 ICC 의장에 보낸 서한에 대한 제니퍼 린치 의장의 답신 보도자료
- ANNI의 공식서한에 대한 공동행동의 논평 보도자료
- ANNI가 현병철 인권위원장에 보낸 공식 서한(한글)
- ANNI가 ICC 제니퍼 린치 의장에 보낸 공식 서한(한글)
- ANNI가 현병철 인권위원장에 보낸 공식 서한(영문)
- ANNI가 ICC 제니퍼 린치 의장에 보낸 공식 서한(영문)
[논 평]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단(ANNI)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과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보낸 서한에 대한 논평
현병철은 국제사회의 요구에
‘사퇴’로서 응답하라!
지난 10월 8일(목)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단(The Asian NGOs Network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과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에 지난 9월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의 현병철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된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ANNI는 현위원장에 보내는 서한에서 “위원장의 발언들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며, 이러한 위협이 한국 국가인권위 내부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조직 축소를 단행하는 등의 과거 조치보다도 위험하다고 밝혔다. 또 현위원장에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국가인권위의 독립적 위상을 보장하며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현위원장이 인권위 독립성 훼손은 물론이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A등급을 받은 국가인권기구인 인권위에 대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쯤이면 현병철 위원장을 국가인권위의 ‘위험인물’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또한 ANNI는 ICC에도 서한을 보내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법 16.2조에 의해 서울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해 한국 국가인권위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조사하고, A등급 기구로 평가되고 남아야 하는지 특별 심사를 실시하도록 촉구”하였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에 대한 등급심사 요청은 지난 8월 초 ‘아시아인권위원회’(AHRC)가 “한국 국가인권위의 등급을 현재의 A등급에서 B등급으로 하향조정 할 것을 요청”한 것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국가인권위의 독립성 훼손과 현위원장의 독립성 부정 발언은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ANNI의 입장처럼 현위원장의 독립성 부정 행보는 인권위 내부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다. 상처는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곪고 곪아 썩어가고 결국 그 상처뿐만 아니라 그 부위 전체를 도려내고 잘라내야 한다. 국가인권위 또한 안에서부터 곪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방치한다면 인권위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유령조직’이 되고 말 것이다. 한편 ANNI는 서한을 통해 “갈수록 많은 아시아 지역 내 국가인권기구가 그들의 인권 증진 및 보호 능력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고군분투 중”이라며 많은 국가인권기구들이 정권을 위한 ‘인권 알리바이’ 성격의 기구로 전락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만약 현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ANNI 서한의 말마따나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인 국가인권위”가 정권을 위한 ‘알리바이’ 성격의 기구로 전락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어쩌면 현병철씨가 위원장으로 임명된 순간부터, 아니 국가인권위 조직이 일방적으로 축소됐을 때부터 이미 국가인권위는 정권을 위한 ‘알리바이’ 기구가 되어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현위원장은 ANNI의 요구처럼 국가인권위의 독립적 위상을 보장하며 유지할 능력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이 질문에 단언컨대 ‘아니오’라고 답하고 싶다. 이미 현위원장은 스스로 독립적 위상을 실추시켰고, 그것을 유지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였다. 위와 같은 ANNI의 요구에 현위원장이 대답 혹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사퇴”일 뿐이다.
또 ICC에 대한 ANNI의 진상조사단 파견과 등급재조정 심의 요청은 그것들이 ICC에서 받아들여지는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A등급’ 으로서의 국가인권위의 생명은 끝났다고 볼 수 있다.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을 순 없다. 현위원장은 이제 그만 ‘위원장’의 옷을 벗고 사퇴하라. 현위원장의 사퇴가 바로 국가인권위가 국내적으로 또한 국제적으로도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2009. 10. 9.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사)대구여성의전화,(사)대구여성회,(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경산이주노동자센터,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지랍생활센터,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협의회,광주전남진보연대,국가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다산인권센터,대구KYC,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구시민공익법센터,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이주연대회의,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밝은세상,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연구소'창,인권운동사랑방,인권운동연대,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지역공동체,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신당광주시당,진보신당대구시당,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지렁이',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한국사회당대구시당,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인권행동,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09.10.09현재 전국 86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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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 신 : 귀 언론사 사회부
제 목 : 공동행동의 “한국 인권위 ICC 의장국 선출 반대와 우려표명, 인권위원 인사검증시스템 도입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 서한에 대한 ICC 제니퍼 린치 의장의 답장
발 신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문 의 : 배여진(인권단체연석회의 016-263-6920)
명 숙(인권단체연석회의 010-3168-1864)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올립니다.
2. 지난 7월 29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8월 3일 열릴 예정이던 APF(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인권기구 포럼) 총회를 앞두고 ICC(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와 APF 회원국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과 관련한 서한을 메일로 발송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행동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ICC 의장 후보국으로 선출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위원장 및 인권위원 인선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도입할 것에 대한 의견표명을 한국정부에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3. 이에, 지난 9월 25일 ICC 제니퍼 린치 의장은 답장을 통해, “이제까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ICC에 의해 유엔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기구로 인정받았으며 국가인권기구의 지역적 국제적 업무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공동행동이 보낸 메일을 받았으며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우려에 주목”한다고 하였습니다.
4. 그리고, 공동행동이 “한국 국가인권위가 ICC 국제조정위 차기 의장을 차지하는데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포럼이 2009년 8월 3일 요르단의 암만에서 열린 14차 회의에서 뉴질랜드를 지명하였”고, “ICC는 이미 올해 위원들의 임명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개서한을 보”내 ICC가 한국 국가인권위 위원장과 위원들의 임명절차와 자질에 대해 체계적이고 투명한 검토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장을 재확인해주었습니다.
5. 이러한 공동행동의 의견은 ICC 가입승인 소위원회(Sub-Committee on Accreditation)에 “자동적으로 2013년에 한국 국가인권위 지위를 재평가하는데 전달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6.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ICC 제니퍼 린치 의장의 답장
올해 7월 29일자로 보낸 메일을 받았으며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우려에 주목합니다. 국가인권기구가 파리원칙에 절대적으로 부합하도록 활동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합니다.
귀하의 편지는 한국 국가인권위가 ICC 국제조정위 차기 의장을 차지하는데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한국의 단체들도 알다시피 아시아태평양 포럼이 2009년 8월 3일 요르단의 암만에서 열린 14차 회의에서 뉴질랜드를 지명하였습니다.
또한 편지에서 ICC가 한국 국가인권위 위원장과 위원들의 임명절차와 자질에 대해 체계적이고 투명한 검토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국정부에 서한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ICC는 이미 올해 위원들의 임명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따로 여러분의 참고를 위해 함께 보냅니다(파일첨부).
또한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에 관한 독립성은 ICC 가입승인 소위원회(Sub-Committee on Accreditation)이 모든 ICC 회원국들과 신청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평가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내준) 이 사안은 자동적으로 2013년에 한국 국가인권위 지위를 재평가하는데 자동적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소위원회의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6항에 따라, ICC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소위원회는 어떠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에 환영하며, 이 위원회에 지위 관련정보를 보내고 싶거나, 더 많은 정보, 검토시기와 관련된 정보에 관해서는 gmagazzeni@ohchr.org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ICC에 의해 유엔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기구로 인정받았으며 국가인권기구의 지역적 국제적 업무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ICC 의장, 제니퍼 린치
Dear Republic of Korea Human Rights NGO's Network for NHRCK:
I am writing to acknowledge your July 29, 2009 email, in which you bring concerns abou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to my attention. I appreciate your commitment to ensuring that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re operating in full compliance with the Paris Principles.
Your letter raises concerns about the NHRCK taking over as the next Chairperson of the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CC). As you may be aware, the Asia Pacific Forum nominated New Zealand to take on this role at their 14th Annual Meeting on August 3 2009, in Amman, Jordan.
Your letter also requests that the ICC issue a statement directed 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encouraging them to introduce a systematic and transparent review system in terms of the selection process and qualifications of the NHRCK chair and commissioners. The ICC has already made a public statement this year addressing the importance of the appointment process of Commissioners. It is enclosed for your ease of reference.
As well, the independence in composition of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is applied in the assessment that the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SCA) conducts of all ICC members and applicants. Accordingly, this issue will automatically be addressed as part of the NHRCK's re-accreditation exercise in 2013.
As per article 3.6 of the SCA's Rules of Procedure, contained in our Statute, the SCA welcomes input from any civil society organization wishing to provide information pertaining to any accreditation matter before the Committee and may be contacted for more information or for their calendar of reviews at gmagazzeni@ohchr.org.
To date, the NHRCK has been recognized by the ICC as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United Nations Paris Principles and provides significant contribution to both the regional and international work of NHRIs.
Yours sincerely,
Jennifer Lynch, Q.C.
ICC Chair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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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민국 서울 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금세기 빌딩 16호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 귀하
우 100-842
전화: +82 2 2125 9700
전자 우편: hoso@humanrights.go.kr
현병철 위원장님.
저희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 네트워크 (ANNI: Asian NGOs Network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는 위원장님께서 최근에 한국 국회에서 진술하신 바를 심각하게 우려하며 오늘 서신을 보내드리는데, 저희 생각에 위원장님의 이 같은 발언들은 한국의 국가 인권 위원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9월 18일에 위원장님께서는 국회에 출두하셔서 국가인권위 내 현안 두 가지에 대해 증언하셨습니다. 장제원 의원께서 지난 4월 정부가 국가인권위 조직과 인력을 무려 21.1%나 축소한 데 대해 위원장님의 의견을 묻자, 위원장님께서는 정부 조치에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심지어 정부가 그런 조치를 취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신지호 의원은 국가인권위의 위상에 대한 위원장님의 정의—즉 국가인권위가 정부의 행정, 입법, 사법부와는 별개인 독립적인 위원회이어야 하는지, 또는 자율성은 유지하되 행정부 아래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위원장님께서는 “법적으로는 후자가 맞으나 본인은 이에 대해 생각을 더 해봐야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이 같은 발언 두 가지는 매우 놀라우며 불안을 야기하는데, 이는 이들 발언이 한국 정부에서 비롯되는 위협에 맞서 스스로의 독립성을 역설한 국가인권위의 종전의 입장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시련의 시기 동안 유엔 고등 인권 판무관실(OHCHR: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과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를 포함하는 국제 사회는 한국의 국가인권위를 지지하고 도왔습니다. 2008년 1월 16일에 한국의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가 국가인권위의 청와대 직속 기구화를 건의하자 다름 아닌 유엔 고등 인권 판무관인 루이즈 아버(Louise Arbour)는 한국 정부에 서신을 전달해 이 건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 같은 조치가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되는 국가 인권 기구”이자 “기타 국가들에 대한 모범”으로서의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훼손하리라고 지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지난 3월에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 위원회는 한국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국가인권위의 조직과 인력을 상당 부분 축소하겠다는 정부 결정을 재고하도록 촉구했는데, 이는 이 같은 조치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 및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내에서의 위상에 가할 수 있는 타격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생각에 위원장님의 이 같은 발언들은 국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들 발언이 심지어 한국 정부의 과거 조치보다도 위험하다고 보는데, 이는 이 같은 위협이 바로 국가 인권위 내부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갈수록 많은 아시아 지역 내 국가인권기구(NHRIs)가 그들의 인권 증진 및 보호 능력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분투 중인 현재, 저희는 아시아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인 기구인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온전성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충분히 강조할 수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위원장님께 국가인권위의 온전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시며 국가인권위가 진정으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을 증명하시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희는 위원장님 사무실이 국가 인권위의 독립적 위상을 보장하며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저희는 본 사안에 대한 위원장님의 회신을 기대합니다. 전자 우편 주소 hrd@forum-asia.org 또는 전화 +66 2 653 2940 내선 403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 10. 8.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 네트워크 조정자
에멀린 길(Emerlynne Gil)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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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고등 인권 판무관실 국가 기구 단위(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National Institution Unit) 전교
국가 인권 기구 국제 조정 위원회(ICC: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제니처 린치(Jennifer Lynch) 의장 귀하
스위스 제네바 10 CH-1211
전자 우편: nationalinstitutions@ohchr.org
제니퍼 린치 의장님.
저희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 네트워크 (ANNI: Asian NGOs Network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는 현재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심각하게 우려하며 오늘 서신을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국가인권위 현병철 신임위원장의 가장 최근의 발언이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불확실하게 만들었다고 볼 강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가 국가인권위의 위상에 대해 특별 심사를 실시하며 가급적 조속히 서울에 진상 조사단을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9월 18일에 현병철 위원장은 한국 국회의 청문회에 참석해서 국가인권위 내 현안 두 가지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첫째, 장제원 의원이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국가인권위 조직과 인력을 무려 21.1%나 축소한 데 대해 현병철 위원장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현병철 위원장은 정부 조치에 동의한다고 말하며, 정부가 국가인권위를 축소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신지호 의원은 국가인권위의 위상에 대한 현병철 위원장의 정의—즉 국가인권위가 정부의 행정, 입법, 사법부와는 별개인 독립적인 위원회이어야 하는지, 또는 자율성은 유지하되 행정부 아래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현병철 위원장님은 “법적으로는 후자가 맞으나 본인은 이에 대해 생각을 더 해봐야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현병철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 두 가지는 진정으로 놀라우며 불안을 야기하는데, 이는 이들 발언이 한국 정부에서 비롯되는 위협에 맞서 스스로의 독립성을 역설한 국가인권위의 종전의 입장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시련의 시기 동안 유엔 고등 인권 판무관실과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자체를 포함하는 국제 사회는 한국의 국가인권위를 지지하고 도왔습니다. 2008년 1월 16일에 한국의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가 국가인권위의 청와대 직속 기구화를 건의하자 다름 아닌 유엔 고등 인권 판무관인 루이즈 아버(Louise Arbour)는 한국 정부에 서신을 전달해 이 건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 같은 조치가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되는 국가인권기구”이자 “기타 국가들에 대한 모범”으로서의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훼손하리라고 지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지난 3월에 위원장님의 사무소는 한국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국가 인권위의 조직과 인력을 상당 부분 축소하겠다는 정부 결정을 재고하도록 촉구했는데, 이는 이 같은 조치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 및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내에서의 위상에 가할 수 있는 타격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바 개정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법(ICC Statute) 16.2조에 의하면, 한국 국가인권위의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주변 상황이 변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장 또는 인증 소위원회(Sub-Committee on Accreditation)의 어떠한 회원도 국가인권위의 위상에 대한 심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가 즉각 서울에 진상 조사단을 파견해 한국의 국가인권위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조사하며, 국가인권위가 계속해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휘하 A급 기구로 평가되고 남아야 하는지 특별 심사를 실시하도록 촉구합니다.
저희 의견을 고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의 아시아 내 인권 증진 및 보호 노력에 헌신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2009. 10. 8.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 네트워크 조정자
에멀린 길(Emerlynne Gil)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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