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International Coordinating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에 보내는 서한
제니퍼 린치 의장 귀하
의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직속기구화 추진’,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 계획’ 등 취임 초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물론 그 기능과 역할까지도 훼손하고자 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장님과 ICC가 한국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 계획에 대한 항의서한까지 보냈지만, 급기야 지난 3월 이명박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21%나 축소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임 안경환 위원장은 이에 항의하다가, 결국 임기를 4개월 앞두고 사임했습니다.
우리는「국가인권위원장 자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차기 한국 국가인권위원장 자격에 대한 의견을 이명박 정권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거론되는 인물들은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없고 오히려 반인권적인 사람들에 한정되었습니다.
시민사회의 반대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이명박 대통령은 기존에 거론되던 인물들을 제외하고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현병철 교수를 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임명하기에 이릅니다. 정부는 현병철 교수의 전격적인 인선에 대해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보여준 균형감각과 합리적인 조직관리 능력은 인권위 현안을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시켜 인권선진국으로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기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에 있어서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며, 단지 행정부의 산하기관의 수장을 임명하듯 문제있는 조직을 장악하여 잘 관리해나가기를 바라는 ‘관리인’으로서의 인물이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관련 논문과 연구저작은 물론 인권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피력한 점이 전혀 없는 등 인권과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없습니다.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ICC의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인권공동체의 신뢰와 존중을 받으며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병철 위원장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는 ICC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전달합니다. 현병철 위원장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현 ICC 부의장국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차기 ICC 의장국으로 출마하는 것과 선출되는 것에 반대하며, 깊은 우려를 전달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ICC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한국정부에 한국 국가인권위원장과 위원 인선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시스템 도입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번 임명 건에 대한 자세한 의견은 의견서로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1) 과연 현병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과 관련된 경험은 물론 학문적인 연구결과 조차 전무합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인권활동을 해 온 사람들도 ‘현병철’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정도입니다. 또한 현병철 교수는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 “인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다”고 밝히며 국가인권위원장직을 수행하며 ‘배워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장 자리는 인권을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인권의 기준으로 사회와 정책을 바라봐야 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지난 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졌던 조직축소 논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히는 등 한 기관의 수장으로서 해당 기관의 역사조차 모른다고 하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현병철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제2항 규정의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 적법하고 적합한 인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집권 초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그 기능과 역할까지도 훼손하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의 조치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는 현병철 교수에게 자진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임명 과정에서의 국제적 기준 무시
현병철 위원장의 임명은 파리원칙과 1995년 국가인권기구 설립권고안 등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국제규범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 인적 구성의 다원주의적 다양성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회적 집단, 특히 비정부단체, 노조, 전문가집단, 철학 및 종교적 사조들을 대표하는 구성원들로 기구를 구성하는 절차를 강조한 것에도 부합하지 않는 절차일 뿐 아니라 인권 전문가와 경험, 인권감수성이 전혀 없는 인사를 임명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또 한번 흔드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원 11인 중 현병철 위원장을 포함 7명이 법학교수, 판•검사, 변호사 출신의 법률전문가들이라는 점에서 일부 전문가집단에 의존하는 등 더욱더 다원주의적 다양성이 훼손되었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장 및 위원 인선 검증시스템의 부재
임명 과정에서도 투명성과 민주성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현병철 교수를 7월 16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한 뒤, 바로 하루 뒤인 17일 임명했습니다. 이는 현병철 교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평가를 듣지 않겠다는 것이며,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사회단체 등 우리사회 구성원들과의 직접적 의사소통이 필수적이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그 구성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비공개적 혹은 밀실에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나 능력, 인권감수성 등에 대한 검증이 전혀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현병철 위원장의 임명은 ‘과연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으로 국가인권기구일 수 있는지’ 하는 회의를 가지게 합니다.
이처럼, 현병철 위원장의 임명과정을 통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전히 정부로부터 완전한 기능적 자율성을 누리고 있지 못함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고, 어떠한 공식적 공개자문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시민사회의 폭넓고 투명한 임명과정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채택 제안을 거부하고 졸속으로 이루어진 부적법•부적합한 인사였습니다.
4) 현병철 위원장 임명은 계속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국가인권위 무력화 시도 중 하나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현병철 위원장에게 특정 인권사안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고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의 부적절한 인사와 언행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려는 국가인권기구의 본질적인 목적과 기능을 침해라는 것이라 평가하겠습니다.
한국의 인권단체가 만든
국가인권위원장 자격 가이드라인의 개요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에 관한 전문성, 경험, 그리고 인권지향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이어야 한다.
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국내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지가 뚜렷하며, 인권위 8년의 성과를 계승하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실현할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으며,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도덕적으로 청렴한 인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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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urgent letter crying out for help from the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CC)
Dear ICC Chair Jennifer Lynch QC:
We are the Republic of Korea Human Rights NGO's Network for NHRCK
As you well know, since his inauguration in February 2008,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has taken a series of measures to damage not only the independence but also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which is the only governmental and official human rights institution nationwide, including plans to place the NHRCK under his direct control and to reduce the organization and personnel of the already understaffed and underfunded Commission. Consequently, you and the ICC sent official complaint against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lans to reduce the NHRCK’s organization and personnel. Most lamentably, however, the President Lee went ahead with the reduction of the Commission by no less than 21% in March. As a protesting act against the government pressure on NHRCK, Professor Ahn Kyong-Whan, the chairperson of the NHRCK (as well as the vice chair of the ICC in 2007-08), resigned from his post no fewer than 4 months before the end of his term of office.
We therefore created and conveyed to the President Lee the Guidelines on the Qualifications of the Ideal Chair of the NHRCK Created by the Human Rights NGO’s of South Korea (please see attached official statement), which reflect our views on the qualifications of the ideal NHRCK chair. However, the likely candidates mentioned in the press and the media were limited solely to figures who not only lacked expertise and experience in human rights but also were downright anti-human rights.
Perhaps as a gesture to appease the negative response of civil society, President Lee eventually excluded all of the figures mentioned in the press and the media and, instead, appointed as the new NHRCK chair a previously unmentioned figure—Professor Hyun Byung-Chul, a civil law expert in the College of Law at Hanyang University. As the justification for this quite unexpected decis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ited Professor Hyun’s “sense of balance and ability rationally to manage organizations that he has demonstrated in the course of holding diverse official posts, which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levation of South Korea’s status as an advanced human rights nation by resolving the pending issues of the NHRCK and stabilizing the organ.” Beneath such rhetoric, of course, lies the true motive of the Lee administration: because the appointment of the new NHRCK chair is no different from selecting the head of any other government organ under the executive branch, the candidate’s expertise and experience in human rights are of no concern whatsoever, and it is necessary only to appoint a figure who, first and foremost as a manager, can take the reins of a problematic organization and manage it well. Moreover, Chair Hyun utterly lacks any record of activities related to human rights such as academic papers and studies on human rights, much less public expressions of his opinions on human rights issues. He has shown no contact with human rights community.
For the ICC effectively to perform its increasingly important and inclusive roles and functions, the new NHRCK chair must above all be a figure who commands the trust and respect of the human rights community worldwide and can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around the globe. Considering Chair Hyun’ background and the process through which he has been appointed, however, it is highly doubtful whether the NHRCK can fulfill such roles and functions.
Faced with this unprecedented and alarming crisis, we would like to convey our views to the ICC. We, the human rights NGOs of South Korea, strongly oppose South Korea’s current role, future candidacy, and future selection as the vice chair of the ICC insofar as the NHRCK is under Chair Hyun and are deeply troubled by the prospects of not only the NHRCK itself but also of overall human rights in South Korea under the Lee administration.
In addition, we would like to make the following urgent request to the ICC. We beseech you, as the chair of the ICC, to issue a statement directed 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of your opinion on the introduction of a systematic and transparent review system in terms of the selection process and qualifications of the NHRCK chair and commissioners.
As for a full explication of our views on the appointment of the incumbent Chair Hyun, please see attached our official statement.
We deeply appreciate your attention and earnestly hope for your indispensable support.
Yours truly,
Republic of Korea Human Rights NGO's Network for NHRCK
Official Statement of the Views of the Human Rights NGOs of South Korea on the Appointment of the Current Chair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1) Is Chair Hyun truly qualified as the chair of the NHRCK?
Chair Hyun utterly lacks any experience and expertise whatsoever, including academic research, related to human rights. Indeed, seasoned human rights activists in South Korea had never even heard the name “Hyun Byung-Chul” before his actual appointment. In addition, in a press interview, Professor Hyun admitted, “I do not know much about human rights” and stated, “I will learn [about them]” in the process of serving as the NHRCK chair. The chair of the Commission, however, is not a post where one “learns” about human rights but a post where one must view society and government policy based on human rights standards. Furthermore, he even stated that he knew nothing of the arguments surrounding the Lee administration’s forced and unwarranted reduction of the NHRCK’s organization and personnel, a critical issue from late last year to the beginning of this year, which is problematic indeed as the head of the very same organ.
Article 5 (Composition of Commission) Clause 2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NHRCKA) stipulates that “The Chief Commissioner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appoint to be commissioners . . . persons . . . [who] possess professional knowledge of and experience with human rights matters and have been recognized to be capable of fairly and independently performing dutie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However, as the examples above inarguably demonstrate, Professor Hyun was appointed as the NHRCK chair quite inappropriately and unlawfully. His appointment, then, is merely one of the measures that the Lee administration has taken since the early days of its instatement to damage not only the independence but also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Commission. We therefore strongly demand that Chair Hyun voluntarily resign from his undeserved post.
2) Disregard for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e process of selecting and appointing the NHRCK chair
The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Chair Hyun did not follow the principle of the pluralistic diversity of the human composition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stipulated by international standards on the foundation of national human rights organs such as the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Paris Principles) and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A Handbook on the Establishment and Strengthening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United Nations, 1995). Indeed, his selection and appointment failed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emphasis on the inclusion,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of members of all social groups, particularly NGO’s, labor unions, experts, and representatives of philosophical and religious currents. Moreover, the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a figure who utterly lacks expertise, experience, and sensibility with respect to human rights as the NHRCK chair once again shook the very foundation of the Commission. In addition, the fact that, out of the total eleven commissioners of the organ, seven including Chair Hyun are legal experts—former legal professors, judges, public prosecutors, and/or lawyers—has further damaged the principle of pluralistic diversity due to its heavy reliance on a particular expert group.
3) The absence of a fair and transparent system for properly selecting and reviewing the candidates for the NHRCK chair and commissioners
Likewise, the actual process of appointing Chair Hyun failed to secure transparency and democracy. Indeed, the Blue House, the South Korean presidential office, unofficially selected Professor Hyun as the new NHRCK chair on July 16, only to appoint him officially on July 17, the following day. This abrupt measure betrays the current administration’s categorical refusal to heed the voice and assessment of civil society and NGO’s and reflects the arrogance of President Lee himself, who has thus abused his right to appoint the NHRCK chair. As the appointment of Chair Hyun proves, the fact that the human composition of the Commission, for which direct communication with all members of South Korea including, especially, non-profit human rights organizations(human rights NGOs) is indispensable, has been determined behind closed doors amidst the absolute absence of communication with society at large in the procedure and amidst the complete lack of a proper review of the qualifications, abilities, and human rights sensibilities of the candidates leads us to be deeply skeptical of whether the NHRCK can function as a genuin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As all of these examples show, the process of appointing Chair Hyun once again confirmed that the NHRCK has yet to enjoy complete functional autonomy fro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urthermore, it excluded any and all official and open advice from society at large including NGO’s and human rights experts and participation by civil society. On the contrary, his appointment was simply unlawful and inappropriate, hastily implemented to the exclusion of civil society’s proposal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adoption of procedures to secure a broad and transparent appointment process.
4) The appointment of Chair Hyun is but one of the Lee administration’s continued attempts to incapacitate the NHRCK
On the other hand, during the ceremony for conferring on Chair Hyun his letter of appointment, President Lee ordered Chair Hyun to focus on politically selected particular issues, thus betraying his ulterior motive of taking over and breaking in the NHRCK so that it will become the current administration’s docile handmaid.
In the end, such inappropriate appointments, actions, and words on the part of President Lee violate the fundamental mission and functions of the NHRCK, as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to promote and realize human dignity and value by securing independence from state power and protecting and elevating the inviolate basic human rights of all individuals.
Guidelines on the Qualifications of the Ideal Chair of the NHRCK Created by the Non-profit Human Rights Organizations (NGO’s) of South Korea
1. The NHRCK chair must be a figure who is equipped with expertise and experience in human rights and an orientation toward human rights.
2. The NHRCK chair must be a figure who has the will to protect the independence of the NHRCK.
3. The NHRCK chair must be a figure who is free from political and economic factions and interests.
4. The NHRCK chair must be a figure who deeply understands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South Korea, has a clear will to resolve the attendant problems, and can maximize the accomplishments of the NHRCK in its 8-year history and overcome the organ’s limitations.
5. The NHRCK chair must be a figure who has the will to realize and practice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6. The NHRCK chair must be a figure who is respected in international society and can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around the world.
7. The NHRCK chair must be a figure who can heed the voice of and harmoniously cooperate with civil society.
8. The NHRCK chair must be a figure who is morally upright and free from co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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