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 귀 언론사 사회부
제목 : [논평] 국가인권위의 ICC 의장국 출마 포기 관련한 공동행동의 논평
주최 : (가)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문의 : 배여진(인권단체연석회의 016-263-6920)
명 숙(인권단체연석회의 010-3168-1864)
<논 평>
ICC의장국 포기, 이명박 정권의 책임
- ‘무능함’과 ‘함양미달’을 스스로 인정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
결국 현병철 위원장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은 국내의 여러 인권 현안을 해결하는 데 힘을 쏟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차기 의장국 출마를 포기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가 그 동안 ICC 의장국 준비를 위해 ICC 테스크포스팀까지 구성해온 것을 보면 생각하면 맥 빠지는 핑계가 아닐 수 없다.
현병철 위원장은 다음달 3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APF)에서 아·태 후보로 선출되면 사실상 ICC 의장에 당선되는 것이 확실시 되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등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ICC 차기 의장국으로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전무한 현병철 위원장의 임명과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ICC 차기 의장국에 출마하는 것과 선출되는 것에 대해 제니퍼 린치 ICC 의장을 비롯 APF 회원국 등 국제인권공동체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전달했다. 이로써 현병철 위원장의 임명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이 국내외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제2의 의장후보를 내세우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며 논란을 피해가고자 하였으나, 결국 현병철 위원장의 ‘무능함’과 ‘함양미달’을 스스로 인정하고 ICC의장직 출마를 포기하였다.
우리는 ICC 의장국을 ‘향한’ 국가인권위의 행동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제2의 의장후보를 검토 중이라는 국가인권위 측의 입장에 우리 단체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비상식적’이라는 반응이었다.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면서까지 일으킨 여러 논란들은 국가인권위가 ‘인권수호’라는 자신들의 본래적 책무를 망각한 채 ‘조직수호’를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는 국제기구 수장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릇된 인식과 욕심이 부른 행동이었던 것이다.
더불어 이 모든 것의 1차적 책임은 이명박 정권에 있다. 국가인권위가 ‘조직수호’ 등을 위해 ICC 의장국 선출에 온갖 ‘무리수’를 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직속기구화 추진’,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 계획’, ‘부적절하고 부적법한 현병철 위원장 임명’ 등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어진 국가인권위 흔들기의 여파로서,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
‘국제적 망신’은 이번 ICC 의장국이 되지 못하여 당한 것이 아니다. 반년이 넘었는데도 책임자 처벌은 고사하고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용산참사 희생자들의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으며, 물·의약품 등 인간생존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있다. 한편 경찰은 집회·시위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성찰 없이 무조건 사람들을 잡아가두기에 혈안이 되어있으며, 인터넷 검열과 언론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이러한 총체적인 반인권적 행보가 바로 ‘국제적 망신’이며 ‘인권 후진국’의 현실이다.
또한 현병철 위원장은 하루빨리 자진사퇴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ICC 의장직 출마 포기는 그 동안 우리 공동행동이 제기했던 문제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더불어 이명박 정권은 밀실인선이 아닌 공개적이고 체계적인 검증절차를 거쳐 국가인권위원장을 인선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 또한 스스로의 다짐처럼 본래의 책무인 ‘인권수호기구’로서 역할에 충실하기를 촉구한다.
2009. 7. 31
(가)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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