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경찰의 살인적 경찰폭력, 인권유린
보고 및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09년 8월 6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찰청 앞
주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약/건치/노건연/인의협/청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
￭ 순 서 ￭
여는 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인권침해 보고. 인권단체연석회의 재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의료) 발언 1.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집행위원장
법률) 발언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권영국 위원장
규탄 발언.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기자회견문 발표.
질의 응답.
<기자회견문>
쌍용차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적인 강제진압을 즉각 중단하라.
·
현재 쌍용자동차에서 행해지는 경찰폭력은 노동자들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단 몇 시간 만에 수십 명의 노동자가 부상당하고 옥상에서 떨어져 척추 뼈가 부러졌다. 경찰의 태도는 노동자가 죽든 말든 점거만 풀면 된다는 식이었다. 쌍용차 노동자도 이 나라 국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경찰당국에 다시 촉구한다.
첫째 경찰당국은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적인 강제진압 방식을 중단하라. 살상무기나 다름없는 테이져건, 발암물질 최루액에 모자라 어제는 고무총까지 등장했다. 무장해체된 노동자들에게는 집단구타와 곤봉세례가 뒤따랐다. 이것이 진정 경찰이 이야기 하는 안전한 진압방식인가. 어제 경찰당국의 태도는 해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강제진압이었다.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진압방식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대규모 참사를 불러올 것이 자명한 공권력 투입을 지금 즉시 중단하라. 사측이 노조와 대화를 하고 정부가 국가의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뿐 아니라 온 국민의 바람이다. 그러나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은 없다는 등 자동차산업위기에 대한 진정한 해결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폭력적인 살인진압으로 수많은 부상자를 만들고 있다. 지금이라도 수백 명의 생명을 위험케 하는 공권력 투입을 중단해야 한다.
셋째 경찰과 사측 용역과의 합동작전을 당장 중단하고 사측의 불법적인 폭력행위를 처벌하라. 경찰과 사측 용역과의 합동작전, 사측 용역의 불법적인 폭력행위 방조 등은 명백히 현행법 위반이다. 용역이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노조와의 불필요한 충돌을 가중시킬 뿐이다. 우리는 용역이 경찰과 합동작전을 펼쳤을 때 생기는 참상을 용산참사를 통해 분명히 알고 있다. 더 이상 죽이지 말라. 당장 합동작전을 중단하라.
넷째 물과 의약품 음식물 등의 반입과 의료진 출입을 이행하여 점거파업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지금 공장 안 노동자의 건강상태는 최악이다. 그동안 수차례 국제적 인권단체 및 의료인 단체들이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에게 국가가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했다. 공장 안 노동자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경찰당국은 점거파업노동자들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적 권리인 생존권을 보장하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생명을 위협하는 강제진압 방식 즉각 중단하라.
하나. 대규모 참사를 불러올 것이 분명한 공권력 투입을 즉시 중단하라.
하나. 불법적인 경찰과 사측 용역과의 합동작전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물과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고 의약품 반입과 의료진 출입을 보장하라.
2009년 8월 6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약/건치/노건연/인의협/청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
<8월 5일 경찰의 살인진압에 따른 인권침해 보고>
1. 테이저건과 고무총 등 살인무기 사용
(1) 살인무기 사용으로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테이저건
테이저건 사용의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기본적 권리인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을 테러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임. 또한 실제적인 문제는 테이저건이 많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살인무기란 것임.
“특공대원들이 노조원들 쪽으로 오면서 테이저건을 들고 “까불면 쏜다”고 하면서 협박하기도 했음. 당시 테이저건으로 쏜 탄환이 팔에 스쳐서 다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병원에서 치료받은 점거파업 노동자
8월 5일 점거파업노동자가 현장에서 발견한 테이저건 총알 <출처: 미디어 충청>
2006년 11월에는 광주전남 지역 민중총궐기대회에서 한 명이 3발을 맞은 결과 맞은 사람이 1시간 정도 의식불명이 되기도 함. 2007년에는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폴란드 이민자 로버트 지칸스키씨가 경찰의 테이져건을 맞고 사망함.
국제사면위원회(AI)는 최근 테이저건 사망들과 관련해 "지난 2001년부터 무려 150명이상이 미국 내에서 테이저건으로 인해 제압되는 과정에서 사망했으며 전세계에서 약 7000곳의 치안관련 부서에서 모두 1만8000개의 테이저 건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수많은 사망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음. 따라서 "경찰은 이 테이저 건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진행 중인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요구함.
(2) 해산이 아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한 고무총
명백히 현존하는 위험에 직면했을 때 무력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임. 그러나 고무총은 해산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이 사용했음.
명백한 폭력의 위협이 있어 경찰의 개입이 필요할 경우, 경찰은 유엔 법집행공직자 행동강령을 포함하여 국제기준을 따라야 함. 유엔 법집행공직자 행동강령은 법집행공직자는 공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엄중히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8월 5일 실제 경찰이 사용한 고무총은 정신을 잃게 할 정도로 위협적이었음. 이는 해산보다는 노동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임. 심지어 등을 보이며 돌아서는 노동자를 향해서 고무총을 사용하기도 했음. 이는 경찰 장비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명백한 위험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님
8월 5일 현장에서 고무총을 들고 있는 경찰
“당시 시간은 8시 40분쯤이었고, 장소는 조립3팀 옥상이었음. 경찰이 박격포 비슷한 것으로 총탄을 쏘았음. 1㎝ 두께의 나무 방패를 들고 있었는데 고무 총탄이 그 방패를 뚫고 오른쪽 귀를 스쳐 지나갔음. 먼저 쏜 두 발은 피했지만 세 번째 총탄을 오른쪽 가슴에 맞음(원통형의 멍이 들어 있었음). 직경 5㎝ 정도, 길이 7㎝ 정도의 원통형 총탄이었고, 경찰과의 거리가 2m 이내인 상태에서 총을 맞았음. 맞은 후 정신이 순간 혼미해지면서 쓰러졌음. 쓰러진 후 곤봉과 발로 집단적으로 구타당함. 당시 경찰이 “기분 나쁘다”고 말하면서 얼굴을 직접 가격하기도 했음. 현재 입을 벌리기가 어려운 상태임.“ - 병원에서 치료받은 점거파업 노동자
고무총으로 인한 상처 <출처: 민중의 소리>
“한 사람은 오른팔에 고무총탄을 맞아 팔이 골절된 것으로 알고 있음. 그 사람이 먼저 쓰러져서 집단 구타당하는 것을 말리려고 하다가 본인도 총탄을 맞게 되었음.“- 병원에서 치료 받은 점거파업 노동자
“조립3, 4팀 옥상으로 경찰특공대 컨테이너 박스가 내려지자마자 노동자들이 뒤돌아 도망가기 시작했다. 저 역시 뒤를 돌아서는데, 그 순간 등에 퍽하고 맞았다. 딱 맞는 순간 숨 턱 막히면서 숨을 쉬기가 어려웠다.” - 미디어 충청
2)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위험을 가중시키는 살인진압 작전
콘테이너를 이용해서 진압을 했다는 것은 경찰이 옥상에서 노동자들과 충돌이 있을 것을 예상했다는 것이고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임 그럼에도 옥상 장악을 경찰 작전으로 선택한 것은 공권력이 필요최소한의 사용원칙을 어긴 것임.
옥상에서 불의의 사고를 예상할 수 있는데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 <출처: 연합뉴스>
<출처: 한겨례>
“옥상으로 올라가서 자리 잡은 것이 4시경. 올라가서 보니 크레인 세 대, 사다리차 한 대, 소방차 네 대, 지게차 세 대가 건물 주위에 있었음.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올려서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옥상을 쓸었음. 당시 컨테이너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이 맞았을 수도 있음. 컨테이너가 옥상에 착지하는 과정에서 다친 사람을 업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함. 당시 상황은 누군가가 깔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 컨테이너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최루액과 총을 쏘면서 옥상으로 진입해 들어왔고, 당시에 팔, 다리 등에 총탄을 맞은 사람들은 뒤쪽으로 빠졌음. 컨테이너가 옥상 위에 있는 방어벽들을 쓸어버리면서 착지했고, 연구동쪽에서 최루액이 계속 날아오고 있었음. 헬기가 옥상 위에 바람을 심하게 일으켜서 서 있기도 힘든 상황이었음.” -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노조원의 증언
“8시경 경찰특공대원 4~50명 크레인을 이용해 콘테이너 통해 옥상으로 투입. 옥상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고방송이나 안내 방송은 전혀 없었음. 당시 옥상에 노조원 4~50명 정도 있었음. 특공대원들이 호스로 물을 뿌리고 곤봉을 들고 진입 시작함. 당시 대오의 뒤편에 있었음. 특공대원들이 진입해서 뒤쪽으로 밀리면서 일부 노조원들은 계단으로 내려갔고 당시 본인은 계단으로 내려가지 못해 건물 바깥쪽으로 떨어짐. 추락 후 긴급하게 호송되지는 못했음.” - 병원에서 치료받은 점거파업 노동자
“옥상에는 바닥에 홈이 파여 있어서 뛰기도 어려움. 경찰이 컨테이너로 밀고 들어오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정신없이 추락함” - 한겨례
3) 노동자들이 무장해체 된 상태에서 경찰의 과잉폭력 행사
노동자들은 무장해체 된 상태에서 집단적 구타 등 불필요한 경찰폭력이 있었음. 쇠파이프와 쇠도리깨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가격하는 장면이 사진과 동영상에 반복해서 나옴. 명백히 경찰의 과잉폭력 행사임.
무장해제 된 노동자를 집단적으로 구타하는 경찰 <출처: 미디어 충청>
“경찰은 기중기로 들여올려진 컨테이너에서 옥상으로 내리자마자 닥치는대로 노조원들을 붙잡아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넘어진 노조원들을 방패로 이곳 저곳 찍고 발로 차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대다 렌즈에 비춰지는 장면을 보고 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떤 분이 넘어진 채 경찰에 맞고 있더군요. 한 명이 발로 차고, 그 옆에 있던 경찰이 또 방패로 찍고, 분이 안 풀린 다른 경찰이 와서 곤봉으로 또 때렸습니다. 한 노조원은 정신을 잃은 것처럼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도 여러명의 경찰은 계속 때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찰에 대항하는 노조원들을 상대로 때린 게 아닙니다. 무장해제 당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폭행이었습니다.” - 공장 안에서 취재를 한 기자의 증언 <허재현, 한겨례>
“8시 좀 넘어서 노조원 10명 남짓 한 곳에 모여 있었음. 앞쪽으로 경찰과 대치중이었음. 그러다가 갑자기 뒤쪽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달려왔고, 그 중 경찰 한 명이 발로 차서 넘어졌음. 넘어졌을 때 경찰이 방패로 오른쪽 손목을 찍어, 현재 손목 골절 상태임. 8~10명 정도의 경찰이 둘러서서 발과 곤봉으로 안면, 허리, 다리 등을 계속 구타했음. 허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맞아서 허리 척추 3번이 골절된 상태임. 그 외 안면, 목, 몸통, 다리 등 여러 부위에 타박상, 창상, 열상이 다수 있음.” - 병원에서 치료받은 점거파업노동자
“특공대원들이 한 사람을 손과 발을 각각 줄로 묶고 결박한 상태에서 집단 구타하는 것을 목격했음” - 병원에서 치료받은 점거파업노동자 .
4) 경찰과 용역의 합동작전으로 인한 불필요한 충돌 가중
경찰은 살인진압을 하면서 용역과 합동작전을 펼쳤음. 용역들이 새총을 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데도 경찰은 용역이 불법무기를 활용해서 공격을 하도록 내버려두었고 오히려 합동작전을 전개했음.
○ 경찰과 용역의 공장 안 합동작전
경찰과 용역이 합동작전을 펼치는 장면 <한겨례 허재현 기자>
경찰은 위험성을 고려 경찰만으로 도장공장에 대해 진입을 시도하겠다고 했음. 그러나 경찰이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측과 용역은 끊임없이 새총을 발사하며 도장공장안의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음.이에 대해 경찰은 제지하기보다는 방관하였음.
○ 오전에 공장 안에서 살인진압을 하는 동안 공장 밖에서 경찰과 구사대가 합동작전을 펼침.
■피해자: 정○○
-그저께 저녁부터 쌍차 상주하고 있었음.
-피해 상황1: 오늘 오전 천막철거 시작 시점, 컨테이너 박스 위에 위에 올라가 촬영 중 구사대에 의해 끌어내려 떨어지다 시피 함. 덮쳐서 구사대 수십명이 폭행.
-피해 상황2: 천막 맞은편 인도, 조경대 잔디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사측직원 10명 이상이 우르르 몰려옴. 피해자가 그 모습을 발견할 찰나에 밀어서 눞히고 주변으로 5~7명이 에워싸 발로 밟음. 그 와중에 천막 철제근과 대빗자루로 머리를 정중앙에 내려쳤음. 달려온 목격자에게도 위협을 가함. 직원들이 물러나자 정성일○○씨가 일어나 피를 철철 흘리며 뛰어감.(당시 일시적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고 함) 목격자가 쫒아가 옷으로 지혈함. 이때 피해자가 경련 일으킴. 곁에서 보던 기자가 응급차를 불러서 메디웰 병원으로 이송됨. 당시 형사들이 몰려왔지만 보기만 하고 응급차도 부르지 않음. 응급실에서 경찰들이 신원 물어봄.
■피해자: 진○○
-사측이 민주노동당 천막을 철거하던 상황. 정문 진입로 삼거리에서 풀숲으로 도망치고 있는데 구사대(혹은 용역인지 불분명) 5~6명이 쫒아와 천막철제근으로 머리를 가격함(12cm 찢어져 꿰맴)
■ 기타
-전북대 학생 1명을 경찰이 연행하려고 잡아서 구사대 속으로 밀어 넣음(현재 평택서).
-강원도당 학생위원회 사무총장을 구사대들이 둘러싸고 욕설을 퍼부으며 따귀를 수차례 때림.
-MBC기자를 비롯한 몇명이 천막 뒤 공터에서 구사대에 의해 머리채 잡히고 폭행당함.
-가대위에 소화기를 직접겨냥해 뿌려 가대위 1명 실신. 밀려서 여학생 1명도 실신.
-천막 철거하면서 말리는 민노당원, 연대단위를 구사대가 대빗자루 손잡이로 찌르고 쇠파이프로 폭행하고 있었으나 경찰은 옆에서 수수방관함.(당시 구사대 1000여명)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정문 쪽으로 오다가 입구에서 폭행당해 양복 찢어지고 얼굴 긁힘.
-연행에 항의해 평택경찰소에 항의하던 학생들 또다시 연행함. 화성동부서로 이송함.
5) 치료받을 권리조차 무시한 경찰의 과잉 연행
의사가 직접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소견을 밝혔는데도 외상을 입은 환자를 경찰서에 방치하거나 강제구인을 하는 등의 반인권적인 행태롤 보임. 심지어 수술을 받아야 하는 입원 환자를 찾아와 조사를 하기도 함.
경찰이 점거파업노동자를 연행한 11명 중 안성의료원으로 5명(A-E)을 후송함. 당시 의사들은 뼈골절, 뇌진탕, 다발성 심부좌상(장기손상)이 의심되니 입원해야한다고 권유한 상태였음. 치료받을 권리가 무시된 5인의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음. 팔뼈가 부러진 1인, 머리가 5cm찢어진 1인, 무릎이 5cm찢어진 1인 나머지 2인은 심한 타박상이었음. 그러나 병원에서 1차봉합이나 깁스정도만 한 채 조사가 먼저라며 경찰서로 연행함.
A의 경우 팔 골절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경찰서로 데려감. 이후 다시 병원으로 와서 다음 날에 잡힌 수술을 하기 위해서 입원을 함. 그러나 경찰은 입원한 A를 찾아와 노트북으로 조사를 함.
B의 경우는 외상과 뇌출혈이 있어서 의사로부터 입원해야 한다는 소견을 들었으나 경찰이 안성경찰서로 데려감. 1시부터 경찰서에 있다가 9시에 병원으로 옴.
C, D, E는 안성의료원에서 응급 조치 후 경찰서로 감. 이후 병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요구하자 안성의료원에 다시 데려감. 하지만 응급조치만 하고 가자며 강제구인을 하려 함. B, C, D, E 모두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상태였음. 하지만 함께 있었던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잠시 저녁을 먹으러 간 사이 경찰이 이들을 강제구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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