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발신 :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직’을 추가로 사퇴하는 전문가 7인
수신 : 각 언론사
문의 :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덕진 (016-706-8105)
정의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9년 7월 현병철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정부의 정부에 부담에 될 것 같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의견표명을 하지 않거나 기각하는 등 반인권적인 결정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현병철 위원장은 그동안 도저히 국가인권위원장의 언행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행보를 계속해 왔고 이에 항의하며 상임위원 2인과 비상임위원 1인이 사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전국 660개 인권시민단체들이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고 법학자, 변호사, 여성계, 시민사회단체들의 현병철 위원장 사퇴 촉구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9일 국정감사에서 보여 준 현병철 위원장의 오만한 태도, 인권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김영혜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내정한 이명박 대통령의 어이없는 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이들을 절망케 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대북선전방송을 재개하고 삐라를 뿌리라는 권고 결정을 한 곳이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을 차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활동가들의 피와 땀, 인권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땅의 양심들이 만들어낸 너무나 소중한 인권의 마지막 보루임은 여전히 분명합니다. 우리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를 지키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떠납니다. 더 이상 ‘무(無) 인권정책’을 고수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현병철 위원장을 비롯한 반인권적인 인권위원들이 앞으로도 계속 인권의 원칙에서 어긋나고 정부의 편에 서서 정치적 판단만을 계속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를 탄생시킨 이 땅의 양심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루 빨리 현병철 위원장이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자진사퇴 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다시는 이런 인권 문외한이 인권위원장 또는 인권위원이 될 수 없도록 인사청문회 등의 인사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지난 11월 15일 1차로 사퇴한 전문가 61인의 뒤를 이어 세계인권선언발표 62주년 기념일인 오늘,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여한 모든 직을 사퇴하는 입장을 밝히며 사퇴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0년 1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촉직 2차 사퇴 전문가 7인 일동
조정위원
유충권(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문강분(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여성노동법률센터 회장)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
이항우(교수,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민간보조금사업심사위원
정준영(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외국인인권전문위원
차미경(아시아의 친구들 활동가)
전문상담위원
김재영(변호사, 법무법인 남강)
신정희(전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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