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연석회의

  
[보도자료]ANNI(아시아국가인권기구감시네트워크),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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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
제 목: ANNI(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네트워크),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8년 승인소위의 권고안 이행 촉구 서한 전달
담 당: 명숙(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watch-nhrc@hanmail.net , 010-3168-1864)
       김종철 (국제민주연대 실행위원,  010-3176-9526)
       장영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010- 4116-5788)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오늘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네트워크(이하, ANNI)는 ANNI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난 2008년 승인소위의 권고안 이행 촉구 서한’을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이 편지는 로잘린 J. 누난 ICC의장, APF의장, OHCHR국가인권기구 담당, 현병철 인권위원장에게도 동시에 서한을 전달되었다. 이번 서한은 지난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OHCHR) 동남아시아사무국 주최로 열리는 ‘국가인권기구와 시민사회 관련 회의’ 에 참가한 아시아지역 인권단체들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 일이다. 당시 한국대표단으로 국제민주연대 실행위원 김종철 변호사와 민변 장영석 변호사가 참가하였다.  

3. 당시 한국대표단은 ANNI관계자와 회의하여 ‘ANNI가 ICC회장에게 편지를 써서 한국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리뷰review하도록 요청하는 편지’와  ANNI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난 2008년 승인소위의 권고안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 서한’을 보내기로 하였다. 또한 당시  ANNI는 한국인권위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4. 서한에는 최근 “국가인권기구의 모범사례로 꼽혔던 한국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드는데 중요한 공헌을 해온 핵심직원들과 수많은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이 사임한 사태야 말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그동안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였다. 또한 국가인권기구 등급소위의 2008년 11월 권고한 항목인 “1) 독립국가기구로서의 자율성의 원칙 2)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국가인권위원회 인선 및 채용에 있어서 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시민사회와의 협의, 공개적이고 광범위한 채용공고 3) 긴급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개적인 결정의 발표 4) 사무국 직원의 채용에 있어서의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인권커뮤니티와 시민사회의 비판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과 등급소위의 권고사항을 온전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현재 한국 국가인권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5. 아래에 ANII가 청와대에 보낸 편지를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덧붙임1-번역본>





친애하는 이명박 대통령께,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네트워크(이하ANNI)는 오늘 현재 한국국가인권위원회의 위기와 관련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편지를 보내려 합니다. ANNI는 아시아 지역 국가인권기구가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네트워크로서 한국의 인권단체들로부터 한국국가인권위가 귀 행정부의 인권상황 악화에 대한 독립적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로서의 신뢰와 정당성을 잃고 있는 사실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관하여 오늘까지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우리의 우려를 담은 편지를 보냈음에도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08년 2월에 귀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전환하려 했을 때 처음 이에 대한 항의 편지를 보냈으며 2008년 촛불시위 당시에 발생한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한특별 현장조사 때에 이에 대한2번째 편지를 발송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귀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을 특별한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21%나 축소한 것에 대한 우려의 편지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내부 상황에 대해 본격적으로 감시를 시작하게된 것은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조직 축소에 항의하며 사임한 후, 현병철 위원장이 임명된 2009년 7월 이후부터 입니다. ANNI는 최근에 3명의 상임위원 중 2명의 상임위원이 사임하고, 1명의 비상임위원 및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위기 이전에 많은 신생 국가인권기구의 모범사례로 꼽혔던 한국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드는데 중요한 공헌을 해온 핵심직원들과 수많은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이 사임한 사태야 말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는 일련의 사퇴의 이유들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위원회의 운영과 의사결정과정이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별다른 공헌과 활동을 하지 않은 인사들이 사퇴한 이들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한국정부가 우리로 하여금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 등급소위(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s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 ICC-SCA)가 2008년 11월에 그 중요성을 강조한 권고항목들인 1) 독립국가기구로서의 자율성의 원칙 2)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국가인권위원회 인선 및 채용에 있어서 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시민사회와의 협의, 공개적이고 광범위한 채용공고 3) 긴급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개적인 결정의 발표 4) 사무국 직원의 채용에 있어서의 자율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거나 운영할 의도가 없다고 확신하게 하고 있습니다.
등급소위는 또한 2008년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등급심사 보고서에서 한국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정 및 조직업무에 개입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였고 이는 2009년에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판단해볼 때, 귀 정부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지도부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를 국제수준의 국가인권기구로 발전시킬 의도와 능력이 없음이 명확합니다. 이는 한때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아시아 지역의 최고 모범 사례이자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의 완벽한 의장후보로 거론 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실로 유감스럽고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제인권커뮤니티와 시민사회의 비판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과 등급소위의 권고사항을 온전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현재 한국 국가인권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ANNI는 계속해서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책임 있으며 효율적인 국가인권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한국의 인권옹호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15일

The Asian NGOs Network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NI)


For more information, questions, or clarification, please contact us through hrd@forum-asia.org or tel. no. +66 8 40923575


The following are the members of the Asian NGOs Network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NI):

ADVAR - Iran
Ain o Salish Kendra (ASK) – Bangladesh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Cambodian League for Promotion and Defence of Human Rights (LICADHO)
Cambodian Working Group for the Establishment of an NHRI (CWG) - Cambodia
Center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CHRD) – Mongolia
Citizens’ Council for Human Rights Japan (CCHRJ) – Japan
Commission for Disappearances and Victims of Violence (KONTRAS) - Indonesia
Defenders of Human Rights Center - Iran
Education and Research Association for Consumer Education (ERA Consumer) - Malaysia
Hong Kong Human Rights Monitor (HKHR) – Hong Kong
Human Rights Organisation of Kurdistan
Indonesian Human Rights Monitor (IMPARSIAL) – Indonesia
Indonesian NGO Coalition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Advocacy (HRWG)-Indonesia
Informal Service Sector Center (INSEC) – Nepal
Institute for Policy Research and Advocacy (ELSAM), Indonesia.
International Campaign for Human Rights in Iran – Iran
Judicial System Monitoring Program (JSMP) – Timor Leste
Justice and Peace Foundation (JPF) - Thailand
Korea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HIS) - Korea.
Law and Society Trust (LST) – Sri Lanka
Lawyers’ League for Liberty (LIBERTAS) - Philippines.
Maldivian Democracy Network (MDN) – Maldives
People’s Watch (PW) – India
Philippine Alliance of Human Rights Advocates (PAHRA) – Philippines
Suara Rakyat Malaysia (SUARAM) – Malaysia
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TAHR) – Taiwan

Annex: Recommendations from the ICC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during the Accreditation-Review of the NHRCK (3-6 November 2008)

1.1.        Republic of Korea: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NHRCK)

The Sub-Committee reviewed this application in the absence of the Korean representative on the Sub-Committee.

Recommendation: The Sub-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NHRCK be re-accredited with status A.

The Sub-Committee notes the following:
1) The NHRCK is considered a "central government institution"under the National Fiscal Act and as such does not enjoy complete functional autonomy from the Government. This is in contrast to "independent institutions", which are constitutionally entrenched;
2) Under article 5 of the founding Act, the process of appointing Commissioners, on nomination from the President, the National Assembly or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does not provide for formal public consultation in the recruitment and scrutiny of candidates nor forth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The Sub-Committee refers to General Observations 2.1 "Ensuring pluralism" and 2.2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the governing body" and encourages the adoption of procedures that ensure a broad and transparent appointment process. This should be done through public advertisement and a broad consultation procedure;
3) It acknowledges the action taken during the recent Candle Light Vigils and encourages the NHRCK to consider issuing public statements and reports through the media in a timely manner to address urgent human rights violations;
4) It stresses the need for the NHRCK to have more autonomy to appoint its own staff in a manner that does not unnecessarily delay the fulfilment of the NHRCK needs. The Sub-Committee refers to General Observation 2.7 "Staff of an NHRI."

The Sub-Committee expresses its concern about the recent proposal to place the Commission directly under the Office of the President and subsequent interventions in the Commission’s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affairs. It refers to General Observation 2.10 "Administrative regulation."


Copy furnished:

Ms. Rosslyn Noonan
Chairperson of the ICC

Mr. Kieren Fitzpatrick
Director, Asia Pacific Forum (APF)

Mr. Vladen Stafanov
National Institutions and Regional Mechanisms Unit (NIRMs)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on Human Rights

Mr. Byung-chul Hyun
Chairperso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덧붙임2-영문본>
15 December 2010    

H.E. Lee Myung-Bak                
President, Republic of Korea
Cheongwadae
Sejong-ro No. 1, Jongno-gu
Seoul 110-820

Dear President Lee,

We, the Asian NGOs Network for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hereafter ANNI) are writing to you today with our deep concern regarding the current crisis withi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The ANNI, which was established tomonitor the perform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NHRIs) in Asia to ensure their independence and effectiveness, remains gravely concerned about the fact that the NHRCK has lost its credibility and legitimacy within the human rights community in South Korea due to its failure to perform its role as an independent watchdog to address the worsening human rights situation under your administration.

We deeply regret the fact that we have written to you several times in the past regarding the issue of the independence of the NHRCK and that to date, we have not received a positive reply from your office. Our first letter was sent in February 2008 about your government’s attempt to put the NHRCK under the direct control of youroffice. The second one was regarding the outcome of the special fact-finding mission conducted over the human rights violations related to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 on the issue of imported American beef in 2008, and the third one was about the arbitrary imposition of staff reduction of the NHRCK by 21% without reasonable ground in 2009.

We have been monitoring the situation inside the NHRCK closely after Mr. Byung-chul Hyun was appointed in July 2009 as the new Chairperson replacing Prof. Kyung-whan Ahn who resigned in protest against the organizational downsizing. We were alarmed by the recent news about a series of resignations of 3 Commissioners –2 Standing Commissioners and 1 Non-standing Commissioner – along with key staff and several advisers and experts who made important contributions that made the NHRCK a role model for many new NHRIs before the recent crisis.

We are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the common reasons for their resignations pointed out by them which are on the role of the NHRCK as an independent institutionas well as the anti-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 and management of the Secretariat. We were also informed that person with no known record of expertise and commitment to human rights in South Korea was appointed into the Commission to replace members and staffs who have left.  

These events have led us to believe that your government has failed to implement or has no intention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made by the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s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ICC-SCA) on November 2008 which emphasize the importance of i) the principle of autonomy as an independent institution, ii) public, broad advertisement, consultation and scrutiny of candidates in recruitment and appointmentof commissioners with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iii) timely and public announcement of decisions on urgent human rights violations, iv) autonomy in appointing staff of the Secretariat.

The SCA also expressed its concerns at that time about your government’s possible "interventions in the Commission’s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affairs" which turned out to be the case later in 2009.

Judging from what have recently happened, it is also becoming clear that both your government and the current leadership of the NHRCK has neither capacity nor intention to improve theperformance of the NHRCK up to international standards. This is really regretful and disappointing as the NHRCK was once regarded as one of the best models in the region and considered to be a perfect candidate for the Chairmanship of the ICC.  

We once again appeal to you to listen to the critical voices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unity as well as civil society and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address this situation, including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of the ICC-SCA.

The ANNI remains firm in its commitment to working together with human rights defenders in South Korea to make the NHRCK independent, accountable and effective.  

We look forward to your positive response regarding this matter.

Very truly yours,

The Asian NGOs Network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NI)


For more information, questions, or clarification, please contact us through hrd@forum-asia.org or tel. no. +66 8 40923575


The following are the members of the Asian NGOs Network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NI):

ADVAR - Iran
Ain o Salish Kendra (ASK) – Bangladesh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Cambodian League for Promotion and Defence of Human Rights (LICADHO)
Cambodian Working Group for the Establishment of an NHRI (CWG) - Cambodia
Center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CHRD) – Mongolia
Citizens’ Council for Human Rights Japan (CCHRJ) – Japan
Commission for Disappearances and Victims of Violence (KONTRAS) - Indonesia
Defenders of Human Rights Center - Iran
Education and Research Association for Consumer Education (ERA Consumer) - Malaysia
Hong Kong Human Rights Monitor (HKHR) – Hong Kong
Human Rights Organisation of Kurdistan
Indonesian Human Rights Monitor (IMPARSIAL) – Indonesia
Indonesian NGO Coalition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Advocacy (HRWG)-Indonesia
Informal Service Sector Center (INSEC) – Nepal
Institute for Policy Research and Advocacy (ELSAM), Indonesia.
International Campaign for Human Rights in Iran – Iran
Judicial System Monitoring Program (JSMP) – Timor Leste
Justice and Peace Foundation (JPF) - Thailand
Korea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HIS) - Korea.
Law and Society Trust (LST) – Sri Lanka
Lawyers’ League for Liberty (LIBERTAS) - Philippines.
Maldivian Democracy Network (MDN) – Maldives
People’s Watch (PW) – India
Philippine Alliance of Human Rights Advocates (PAHRA) – Philippines
Suara Rakyat Malaysia (SUARAM) – Malaysia
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TAHR) – Taiwan


Annex: Recommendations from the ICC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during the Accreditation-Review of the NHRCK (3-6 November 2008)

1.1.        Republic of Korea: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NHRCK)

The Sub-Committee reviewed this application in the absence of the Korean representative on the Sub-Committee.

Recommendation: The Sub-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NHRCK be re-accredited with status A.

The Sub-Committee notes the following:

1)        The NHRCK is considered a "central government institution" under the National Fiscal Act and as such does not enjoy complete functional autonomy from the Government. This is in contrast to "independent institutions", which are constitutionally entrenched;
2)        Under article 5 of the founding Act,the process of appointing Commissioners, on nomination from the President, the National Assembly or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does notprovide for formal public consultation in the recruitment and scrutiny of candidates nor for th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The Sub-Committee refers to General Observations 2.1 "Ensuring pluralism" and 2.2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the governing body" and encourages the adoption of procedures that ensure a broad and transparent appointment process. This should be done through public advertisement and a broad consultation procedure;
3)        It acknowledges the action taken during the recent Candle Light Vigils and encourages the NHRCK to consider issuing public statements and reports through the media in a timely manner to address urgent human rights violations;
4)        It stresses the need for the NHRCK to have more autonomy to appoint its own staff in a manner that does not unnecessarily delay the fulfilment of the NHRCK needs. The Sub-Committee refers to General Observation 2.7 "Staff of an NHRI."

The Sub-Committee expresses its concern about the recent proposal to place the Commission directly under the Office of the President and subsequent interventions in the Commission’s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affairs. It refers to General Observation 2.10 "Administrativ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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