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
제 목: 한국 인권단체, ICC에 한국 인권위에 진상조사단 파견 요구 서한 발송 및 국제사회 여론 형성을 위한 출국 예정
담 당: 명숙(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watch-nhrc@hanmail.net , 010-3168-1864)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오늘 11월 19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과 현병철 사퇴를 촉구하는 전국 223개로 구성된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에서 ICC(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의 의장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은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에도 동시에 발송이 되었습니다.
3. 이번에는 서한만이 아니라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OHCHR) 동남아시아사무국 주최로 열리는 ‘국가인권기구와 시민사회 관련 회의’ 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국제민주연대 김종철 님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장영석 님이 참여할 예정이며, 21일 일요일 아시아 인권단체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한국인권위 상황을 알리고 아시아 인권단체의 입장표명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22일 회의에는 인권위에서도 참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그동안 인권위 공동행동은 표현의 자유문제에 대해 정부의 눈치를 보며 적극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인권위의 모습을 서한으로 전달한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열린 ICC 연례총회에서 열린 ‘기업과 인권’ 국제포럼에 참가한 최미경(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님이 직접 ICC 의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당시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상임위원 합동면담을 거부한 사례를 이야기하자 매우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5. 이번 서한에는 “한국 시민사회는 국가인권위의 위기는 곧 인권의 위기이다라는 구호 아래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 행동을 하고 있다”며, “ICC가 이러한 상황을 조사할 진상규명 팀을 한국에 특파하여 긴급 중재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 하였다 .
6.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인권기구와 시민사회 관련 회의’ 한국 NGO 참가자
- 국제민주연대 실행위원 김종철 (010-3176-9526)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장영석(010- 4116-5788)
‘기업과 인권 포럼’ 한국 NGO 참가자
-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최미경(010-6667-0680)
* ICC에 보낸 서한을 파일로 따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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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권활동가들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ICC 로잔나 누난 대표에게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의 인권활동가들입니다. 그동안 유엔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회의(ICC) 등 국제사회에 한국의 국가인권위가 이명박 정부의 독립성 흔들기로 자기 역할을 못한 채, 후퇴하고 있는 현실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4월 인권위 21% 조직 축소 등 인권위 흔들기를 하였으며, 2009년 7월에 인권 관련 경험, 지식, 감수성이 전무한 현병철 씨를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하여 국내외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후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정부의 인권침해에 침묵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결정이나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인권위를 비민주적으로 운영하여 합의제기관인 인권위원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프랑크 라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상임인권위원들과의 합동 면담을 제안했지만 이유 없이 거부하고 단독면담을 한 것입니다. 이에 라 뤼는 출국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최근 10월 25일에는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려고, 인권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하는 안을 상정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11월 11일 문경란․ 유남영 상임위원은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비민주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권력비위 맞추기 태도를 비판하며 사퇴하였습니다.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이러한 현병철 위원장이 있는 인권위는 인권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이기에 사퇴해야 할 사람은 문경란․ 유남영 상임위원이 아니라 현병철 인권위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인권활동가들만이 아니라 여성단체,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노동단체 등 한국시민사회의 하나된 목소리입니다. 이에 11월 4일 시민사회는 ‘인권위의 위기는 인권의 위기’이기에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촉구를 하는 공동행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국회의원들도 이러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비인권적인 인사가 인권위원이 될수 있었던 것은 하나는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무시정책, 독립성 훼손 정책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제도적으로 인권위원 인선절차가 제대로 없이 임명권자만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서 인권위원장은 임명권자만 명시되어 있어서 대통령이 어떠한 자격기준과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 없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ICC(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에서도 2009년 지적한바 있는 제도적 결함입니다.
국가인권기구에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민사회와의 협력하에 투명하고 민주적인 인선절차가 필요하다고 되어있지만 한국의 인권위법상 그러한 절차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임명권자의 수준과 인권수호 의지에 따라 인권위원장의 자격이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병철 씨는 ‘한국 국가인권위법 5조의 자격기준인 인권관련 경험이 있는’이라는 문구에도 미달하는 무자격자입니다.
요청 사항
-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그동안 인권위원회에서 취해왔던 반인권적 결정과 비민주적 운영에 대한 인권위 활동에 대해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주십시오.
부디 신속한 답변과 행동이 있기를 바라며
한국의 인권활동가들과 시민사회가 보냅니다.
2010년 11월18일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
(전국 223개 단체참여)
<참고> 대표적 인권위원장의 비민주성과 권력 눈치 보기 사례
① PD수첩 제작진과 PD 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입장 표명 부결
②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 명예훼손에 대한 법원 의견표명 부결
③ 용산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한 법원 의견제출건 전원원위 논의 중 독단적 폐회선언
④ 정부의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 사찰 사건에 조사 않기로 결정
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상임위원 합동 면담 거부
※ 위의 사례 중 1과 2는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난 사안으로 인권위의 인권기준이 법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두 상임위원의 사퇴의 변과 현병철 위원장 사퇴촉구에 대한 경과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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