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귀 언론사 사회부, 인권관련 부서
발 신 : 인권단체 연석회의
일 시 : 2009년 1월 16일(금)
제 목 : 법원의 미네르바 구속적부심 기각 규탄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서
문 의 : 박진(인권단체연석회의 hrnet2004@hanmail.net / 017-268-0136)
[성명서]
미네르바 구속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해 온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되었다. 미네르바의 체포는 지난해 11월 김경한 법무장관이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미네르바의 불법성이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한 이후, 이 발언이 허언이 아니었음이 검찰음과 법원에 의해 확인된 셈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많은 언론, 특히 보수신문은 “실체 드러난 ‘경제 대통령’ 가짜에 놀아난 대한민국”, “미네르바는 전문대졸업 무직 30세男” 등을 기사 제목으로 뽑으면서, 흔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전문대 출신의 무직자임을 강조하여 그를 깎아내리고, 온 국민이 별 것도 아닌 사람에게 농락당했다는 식으로 기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미네르바가 나이가 든 증권업 종사자가 아닌 전문대 졸업의 무직자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비판을 가하였던 한 네티즌이 국가 권력인 검찰에 의해 체포되어 구속될 처지에 놓여 있다는 점에 있다.
생각해보라. 미네르바가 ‘인터넷 경제 대통령’으로 일컬어지고 해외 언론마저 그를 주목했던 이유는 경제를 책임지고 있던 정부와 전문가들이 무능했기 때문이었다. ‘연 7% 경제성장, 1인당 GDP 4만달러 실현, 7대 경제강국 도약’과 같은 실현하기 어려운 허무맹랑한 ‘747 공약’을 내놓고, 수출 증진이라는 명분으로 환율을 올려 서민들의 고통 속에 밀어넣은 정부, 소속 기관의 입맛에 맞춰 현실과는 정반대되는 전망을 발표하고, 망하기 직전의 리먼 브러더스를 사서 금융중심국가로 도약하자고 주장했던 전문가들을 그 누가 믿겠는가? 그에 비해 미네르바는 상대적으로 더 정확한 예측을 통해 수많은 네티즌들의 호응을 얻었던 것이었으며, 그 어떤 정부 당사자나 전문가의 말보다 미네르바의 글에 사람들이 촉각을 세웠던 것이! 었다.
이랬던 그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체포한 것은 정부 정책에 비판한 이에 대해 어떠한 꼬투리라도 잡아 처벌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려면 구속될 각오하라는 대국민 협박이며, 인터넷에 함부로 글 올리지 말라는 네티즌에 대한 경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누구도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책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일에 엄두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미네르바의 체포는 단지 한 개인만의 일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국가권력이 침해하는 거대 사건인 것이다.
이에 더하여 보수 언론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50대 초반의 증권맨 출신이고 해외체류 경험이 있다’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 것은 이 언급이 정보당국자에게서 나왔고, 이를 언론들이 기사화하였기 때문이었다. 결국 사람들이 그를 전문가로 인식한 결정적 책임은 정보기관과 언론에 있지, 그 개인 당사자에게 있지 않는 것이다. 특히 미네르바에 호응했던 네티즌들은 결코 그의 조건이 아닌 경제 전망 글 때문이었으며, 그러한 면에서 상당히 정확한 전망을 내놓은 그에게 국민들이 사기당한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네르바 깎아내리기에만 골몰하는 보수 언론의 모습은 먹이를 물어뜯는 하이에나에 불과하다.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를 형성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체포하고 법원이 정치적인 판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구속적부심 판단을 하고 있는 이번 사건은 합리적 의사소통을 거부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이명박 정부의 또 다른 폭력적 사건이다.
MB악법이라 불리는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모독죄 등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이 통과되기도 전에 벌어진 이번 사건을 보면서, 향후 그러한 법률들이 통과된 이후, 우리에게 인터넷상의 자유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지 두려울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사건이야말로 정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다른 의견을 말할 자유를 체포하고 구속한 엄중한 사건이라고 판단한다. 미네르바 사건을 필두로 독재자의 선전포고를 한, 이명박을 용서할 수 없음을 인권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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