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서]인권단체연석회의, 국가인권위 상임․비상임 위원에게 촛불관련 진정 사건 처리에 대한 입장 전달
 hrnet  10-22 | VIEW : 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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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인권단체연석회의, 국가인권위 상임․비상임 위원에게 촛불관련 진정 사건 처리에 대한 입장 전달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인권 관련부서 기자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
제   목 : 인권단체연석회의, 국가인권위 상임․비상임 위원에게 촛불관련 진정 사             건 처리에 대한 입장 전달
날   짜 : 2008년 10월 21일
매   수 : 총 5매
문   의 : 인권단체연석회의 운영진 (담당: 명숙 02-365-5363/010-3168-1864,
             전자우편 hrnet2004@hanmail.net, 팩스 02-775-6267 )

1. 이 땅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인사드립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사회의 인권의식 제고와 인권 현실 개선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인권활동가들은 국가인권위가 그러한 자기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하며 격려와 비판을 줄곧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화 저지’를 위해 명동성당의 차가운 시멘트바닥에서 노숙농성까지 하였습니다.

3. 촛불집회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침해는 광범위하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아직까지 입장을 내고 권고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낸 기대와는 다르게 권력 눈치보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들뿐입니다.

4. 최근 엠네스티, 아시아인권위, 포럼 아시아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인권침해보고서를 발표하고 개선을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에 있는 국가인권위가 자국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사안을 눈뜨고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욱 자기소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5. 이에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국가인권위회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에게 인권단체의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촛불 진정사건이 비공개안건으로 처리되면서 인권위원들이 인권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인권위원들이 ‘표결’로 인권적 소양이 부족한 것을 가리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기대를 담았습니다. 물론 의견서는 인권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고 자격미달인  최윤희, 김양원 비상임위원에게는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6. 국가인권위원들에게 전달한 의견서를 아래에 덧붙입니다.
첨부>
<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

촛불 집회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국가인권위에 대한 의견서

수   신 :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 문경란,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  
참   고 : 국가인권위 김칠준 사무총장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
제   목 : 촛불 집회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국가            인권위에 대한 의견서
날   짜 : 2008년 10월 21일
매   수 : 총 3매
문   의 : 인권단체연석회의 운영진  (담당: 명숙 02-365-5363/010-3168-1864,
             전자우편 hrnet2004@hanmail.net, 팩스 02-775-6267 )


1. 이 땅에 인권과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하며 인사드립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사회의 인권의식 제고와 인권 현실 개선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출범이후부터 현재까지 활동을 보면서 많은 이들의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요한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위의 입장 표명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촛불집회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침해는 광범위하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단지 집회과정에서 경찰폭력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네티즌에 대한 구속수사 등 표현의 자유 억압과 인권활동가들을 비롯한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까지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국제 인권단체인 엠네스티가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한국의 인권활동가들은 제네바에서 열린 UPR 9차 세션에 가서 의견을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시아 인권위, 포럼 아시아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촛불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4. 그런데도 국정감사 때 한국의 위정자들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찰폭력으로 인한 시민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와 자제를 말하기보다는 ‘불법이니 당연하다’라며 오히려 참고인을 위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경찰폭력을 지시한 핵심인물인 어청수 경찰청장은 시종일관 당당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경찰이 유엔고등판무관실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에서도 드러났으며 심지어는 아시아인권위의 촛불 경찰폭력 보고는 사실이 아니라는 뻔뻔한 주장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5. 현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논리와 잣대로 인권을 뭉개고 있거나 인권의 내용을 바꾸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인권위의 입장표명과 인권환경 개선노력은 중요한 일입니다. 진정한지 수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촛불진정에 대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입니다. 국제인권단체에서 직접 현장을 쫓아다니며, 정부 당사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발언에 주목하면서 인권침해 조사를 한 것에 비하면 느리고 안이한 태도로 이번사건을 처리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국가인권위가 자국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사안을 눈뜨고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욱 자기소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게다가 뒤늦은 조사로 시기가 미뤄졌는데도 논의와 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않는 것은 인권감수성이 부족한 안이한 태도입니다. 임시 전원회의를 열어 긴 논의과정에서 결정할 수도 있는데도 단 1회만 임시 전원회의를 하였을 뿐 정기회의만을 상정하였습니다.  

6. 국가인권위원회는 촛불집회와 관련해 국가인권위 논의과정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촛불집회는 우리사회에서 대다수 시민들이 참여한 대중적인 사건이었으며 인권침해도 광범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촛불집회 과정에서 어떤 인권침해가 발생했는지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촛불집회 관련 안건을 비공개함으로써 인권에 관한 소통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인권침해의 광범위성과 지속성으로 보았을 때 촛불집회와 관련된 사안은 일반적인 인권침해 진정사건과는 다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 안건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를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7. 이번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은 새 정부 출범이후 국가인권위의 사회적 발언력이 현저히 떨어진 시점에서 이루어져 많은 부담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눈치보기나 법리적 관점이 아니라 인권적 관점을 가지고 인권의 감수성으로 사건 해결의지를 보인다면 부담스러운 일로 여겨지기보다는 인권위의 소임을 다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 비공개라 이번 진정사건에 대한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비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인권활동가들과 인권침해를 당한 진정인들은 국가인권위원들이 한 발언을 통해 국가인권위원들이 국제 인권기준과 인권적 감수성으로 이 사건을 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공개로 감춰진 상황에서 인권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는지,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확인할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표결’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권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는 안이한 태도와 생각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2008년 10월 21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1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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