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귀 언론사 사회, 인권 담당 기자님
발 신 인권단체 연석회의(전국 41개 인권단체)
문 의 인권단체연석회의 (박진 017-268-0136) / 추모연대 이형숙(011-387-5242)
일 시 2008년 11월 19일(수)
제 목 [논평] 경찰 과잉진압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을 환영하며
[논평]경찰 과잉진압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을 환영하며
-전용철열사 사인 관련 국가배상판결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국민을 배반하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공권력 과잉 시대에 사법부의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최진수)는 18일 지난 2005년 서울 여의도에서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 농민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과잉진압과정에서 경찰 폭력에 의해 돌아가신 전용철열사에 대해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경찰이 집회 도중 넘어진 전용철열사를 짓밟거나 곤봉 등으로 폭행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경찰이 시위 진압에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을 썼다고 보기 어렵고, 또 쓰러진 상황에서도 사진 채증을 했을 뿐 즉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경찰이 공무집행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지난 촛불시위 과정에서 수없이 행해졌던 경찰의 일상화된 폭력과 반인권적 태도에 대해 경찰권력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한고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사법부에도 바란다. 촛불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 폭력에 대해서도 경찰 공권력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고, 2006년 7월 포항건설노조 집회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해 사망한 하중근열사의 재판과 관련해서도 사망원인이 확실함에도 지나친 사실입증책임을 물어 경찰폭력에 면죄부를 주고 있으므로 양식 있는 재 판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이 정치적 잣대로 판단되어지던 민주주의와 인권이 더 이상의 후퇴를 막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경찰, 국정원등 과거 폭압기구들은 자신들의 존재이유와 권력 강화를 위해 짓밟은 민주주의에 대해 국민들이 언젠가 낱낱이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8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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