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연석회의

  
<기자회견문>국가인권위원회, 7주년으로 끝낼 것인가!-반인권적 김양원 '인권'위원 사퇴를 촉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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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        신 : 귀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
일        시 : 2008년 11월 25일(화)
제        목 : 국가인권위원회 7주년과 김양원 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 7주년으로 끝낼 것인가.
             -반인권적 김양원 ‘인권’위원 사퇴를 촉구하며-」
문        의 : 배여진(인권단체연석회의 02-777-0643 / 016-263-6920)

국가인권위원회 7주년과 김양원 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 7주년으로 끝낼 것인가.」
- 반인권적 김양원 ‘인권’위원 사퇴를 촉구하며-

  □ 때 : 2008년 11월 25일(화), 오후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1. 인권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2008년 11월 25일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설립된 지 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인권위는 2001년 11월 25일 UN의 파리원칙 등을 기초로 입법․행정․사법 등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7년 동안 이 땅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을 위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고, 인권위 또한 이명박 정권의 시도들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권 초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에는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화 하려 했었고, 이에 인권사회단체들은 명동성당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며 그 시도를 막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계속해서 새로 임명되는 인권위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절차도 없이 위원 임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특히 지난 9월 10일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김양원 위원은, 본인이 시설장으로 있던 시설에서의 정부보조금 횡령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또 시설 장애인에 대한 낙태 강요 등의 인권침해를 가해한 사람으로서 국가인권위원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커녕 김양원 위원 본인 스스로도 사퇴 의사조차 밝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5.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인권위의 독립성과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라 판단하며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인권위 스스로의 각성과 분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 설립 7주년에 맞추어 국가인권위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고, 반인권적 김양원 ‘인권’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6.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b>국가인권위원회 7주년과 김양원 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 7주년으로 끝낼 것인가.」
- 반인권적 김양원 ‘인권’위원 사퇴를 촉구하며-</b>


‘인권’은 이 땅에서 소외받고 억압당하던 이들의 눈물과 투쟁이라는 역사적 경험에 의해 만들어져 왔다. 어떤 때는 귀한 생명과도 맞바꾸었으며 숱한 탄압과 억압이 늘 함께 하였다. 이에 ‘인권’을 좀 더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지속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게 되었고,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이를 위해 7년 전, 명동성당에서 국가인권기구, 즉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의 설립을 위해 엄동설한의 혹한기 노상단식 농성을 진행하였다. 입법·행정·사법 등 3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 지위를 갖는 국가인권위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7년 전에도 정부 관료들은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를 만들기 위해 집요하게 방해하였다. 그런 오랜 진통 끝에 우리는 독립적 지위를 갖는 국가인권위를 설립할 수 있었다.

7년 전, 정부 관료들은 왜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를 만들려고 발악했을까 되짚어 본다. ‘인권’은 그만큼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쉬운 도구이고, 어떠한 정치권력이든 ‘인권’을 무기 삼아 또 다른 권력을 장악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하지만 결국 국가권력이 자행하는 수많은 인권침해를 제대로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정치권력에 종속되지 않은 국가인권위를 탄생 시켰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국가인권위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직후,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그 위상은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화 시켜 국가인권위를 ‘껍데기’에 불과한 조직으로 만들려고 했고, 이 또한 한 겨울 명동성당 앞에서 9일 동안 노숙농성을 통해 막아내었다. ‘실용’과 ‘돈’ 앞에 인권은 깡그리 무시하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 국가인권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민감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고, 그 만큼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계속해서 기본적인 인권의식 조차 검증되지 않은 반인권적인 인권위원을 임명하고 있지 않는가! 특히 본인이 설립자로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정부보조금을 횡령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시설 장애인에게 낙태를 종용한 인권침해 가해자인 김양원 씨가 국가인권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본다면 이명박 정권은 인권의식이 전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는가!

설립 7주년을 맞이하는 국가인권위는 지금 축하와 축배의 잔을 들 때가 아니다. 현재 국가인권위는 조금씩 제 살이 깎여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는 단순히 국가인권위의 정체성 혼란을 넘어 눈물과 투쟁, 희생으로 이루어낸 인권의 역사까지도 되돌려 놓는 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현재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있는 김양원 위원에게 하루빨리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김양원 위원은 시설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가해자이다. 김양원 위원이 있어야 할 자리는 국가인권위원 자리가 아니라, 가슴 깊이 상처를 묻어두고 사는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하는 바로 그곳이다. 김양원 위원은 과거의 잘못을 덮어두고 넘어가려 하지 말고, 뼈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으로 당장 국가인권위원직을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다. 엄청난 인권 침해를 한 사람이 어떻게 국가인권기구에서 인권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것은 다 거짓과 가식에 가득 찬 위선과 욕심의 결과물일 뿐이다. 김양원 위원 본인이 국가인권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휠체어 리프트에서 떨어져 세상을 떠난 이에 대한 모독이며, 장애인으로서의 절대적 빈곤과 삶의 고통을 외치며 죽어간 이에 대한 모독이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틀을 깨고 세상으로 나온 이들에 대한 모독이며, 인권과 민주화를 외치며 산화한 이에 대한 모독이다. 김양원 본인은 깨달아야 한다. 자신이 계속해서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행위인지, 얼마나 뻔뻔한 행위인지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국가인권위는 스스로의 각성과 분발이 요구된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에 대한 독립성과 정체성 훼손에 대한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는다면 오늘 7주년의 기념일이 마지막 기념일이 될 지도 모른다. 국가인권위는 국가권력에 의해 짓밟힌 사람들, 사회 속에서 차별과 냉대를 받는 사람들,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고 생명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기댈 수 있는 곳이다. 이런 공간마저 없어진다면 ‘이 땅에 인권은 더 이상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이제 겨우 60년이 된 인권의 길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흘렸을 피눈물을 떠올리며 국가인권위 또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첫 걸음으로 반인권적인 ‘인권’위원 김양원은 하루빨리 사퇴하라!






2008년 11월 25일
인권단체연석회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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