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연석회의

  
[기자회견문]시설장애인 낙태 종용 김양원 위원 사퇴촉구와 인권의식 부재한 김태훈,최윤희,황덕남 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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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        신 : 귀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
일        시 : 2008년 12월 8일(월)
제        목 : 시설장애인 낙태 종용 김양원 위원 사퇴 촉구와
            인권의식 부재한 김태훈·최윤희·황덕남 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
문        의 : 배여진(인권단체연석회의 02-777-0643 / 016-263-6920)

시설장애인 낙태 종용 김양원 위원 사퇴 촉구와
인권의식 부재한 김태훈·최윤희·황덕남 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

  □ 때 : 2008년 12월 8일 월요일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1. 인권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땅의 인권의 현실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매서운 바람만큼이나 차가운 경제위기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옥죄어오고 있고, 특히 더 힘없는 사람들을 향해, 더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 화살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3. 이러한 가운데 정부보조금 횡령은 물론이고, 시설 장애인에게 낙태를 종용한 김양원 목사는 여전히 국가인권위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김태훈·최윤희·황덕남 비상임위원들은 촛불집회 진압과 관련 경찰에 대한 징계권고가 과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김태훈 위원은 “경찰이 어느 정도 물리력을 사용한 것은 불가피했고 시위진압 중 발생한 경찰의 폭력행위도 우발적이어서 인권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4. 이들의 행태와 발언 등은 그들이 왜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시설장애인에게 낙태를 종용한 김양원 위원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인권의식 조차 갖추지 못한 김태훈·최윤희·황덕남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뒤 오후2시부터 열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맞춰 피케팅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 자 회 견 문>

시설장애인 낙태 종용한 김양원 위원 사퇴하라!
인권의식 부재한 김태훈·최윤희·황덕남 위원 사퇴하라!


우리는 지금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앞두고 있다. 긴 역사를 돌아보면 그리 길지만은 않은 세계인권선언의 60주년을 우리는 마냥 ‘기념’만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의 인권의 현실이 너무나 참혹하고 참담하기 때문이다. 긴 말을 하지 않아도, 시설 장애인에게 낙태를 종용한 사람이 국가인권기구의 ‘인권’위원 자격으로 앉아있고,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폭력을 인권의 잣대로 바라보지도·판단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국가인권위원 자격으로 앉아있으니 더 이상 어떤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정부보조금 횡령은 물론, 불임수술을 조건으로 하는 결혼과 임신한 시설 장애인에게 낙태를 강요한 김양원 위원은 세계인권선언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김양원 위원은 지금 당장 세계인권선언을 읽어보길 바란다. 세계인권선언 곳곳에는 김양원 자신이 왜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쓰여 있으니 말이다. 뻔뻔하게 ‘인권’위원 자리에 앉아서 ‘인권’위원이라는 직함으로 외부활동을 한다고 해서 김양원 본인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이 덮어지는 것이 아니다. 김양원 위원은 “앞으로 잘 할 테니 잘 봐 달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제대로 반성하고 당장 국가인권위원직을 사퇴하라! 더 이상 장애인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죽어간 모든 이들을 모독하지 말라!

김태훈·최윤희·황덕남 위원들 또한 다르지 않다. ‘인권’은 법의 테두리 안에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인권’을 판단할 때에는 법전의 글자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길고 긴 역사 속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싸워 온, 죽어 간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본인들의 눈으로 인권의 기준을 찾아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얼마 전, 촛불집회 진압과 관련 경찰에 대한 징계권고가 과했다는 의견을 낸 김태훈·최윤희·황덕남 비상임위원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인권이란 무엇인가? 몇 달 전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이들은, 지금 계속해서 날아오는 경찰조사 소환장을 받으며 집을 압수수색 당하고 있고, 재판을 받을 날들을 기다리고 있다. 또 그 자리에서 부상당한 이들은 치료비 한 푼 못 받으며 계속해서 치료를 이어나가고 있다. 우리는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는가. 잘못이 없는데 잘못이 ‘있다’고 하는 이 국가권력에게 당하는 서러움과 고통을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는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촛불 집회 진압과 관련 경찰에 대한 징계 권고는 인권의 기준으로 본다면 오히려 미흡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이 과도한 권고이고, 또 김태훈 위원처럼 ‘경찰의 폭력행위도 우발적이었기 때문에 인권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본인들 입으로 본인들이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밝히는 것과 같다.

김양원·김태훈·최윤희·황덕남 비상임위원들은 창피하지도 않는가? 국가인권위원직을 유지한다고 해서 없던 인권의식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본인들이 인권위원직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고, 정치에 대한 욕심이다. 제발 이 땅의 양심과 인권을 모독하지 말라!

세계인권선언, 이제 겨우 60주년이다. 노예가 인간으로 대접받기 위해, 여성이 인간으로 대접받기 위해, 노동자가 인간으로 대접받기 위해, 장애인이 인간으로 대접받기 위해, 이주민이 인간으로 대접받기 위해, 또 소외되어 있는 누군가가 인간으로 대접받기 위해 긴 역사 속에서,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시간 계속해서 투쟁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인 것이다. 김양원·김태훈·최윤희·황덕남 비상임위원들의 사퇴는 지금 세계인권선언을 완성시켜나가는 과정이며, 이 땅의 인권이 바로 서기 위해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시설장애인에게 낙태를 종용한 김양원 위원은 감히 ‘인권’을 논할 자격이 없다. 당장 사퇴하라! 또 인권의식이 부재한 김태훈·최윤희·황덕남 위원들도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당장 사퇴하라! 우리는 끈질기게 싸울 것이다. 이 끈질김이 세계인권선언을 만들어냈고, 이 싸움은 다시 세계인권선언을 완성시킬 것이다.

김양원·김태훈·최윤희·황덕남 비상임위원은 당장 사퇴하라!!




2008년 12월 8일
인권단체연석회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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