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 명/ 서
언론노조의 총파업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저항이다.
수 신 : 귀 언론사 사회부, 인권관련 부서
발 신 : 인권단체 연석회의
일 시 : 2008년 12월 30일(화)
제 목 : 최저임금법 개악 반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서
문 의 : 손장일(인권단체연석회의 hrnet2004@hanmail.net / 010-6630-2146)
언론노조의 총파업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저항이다.
언론노조가 지난 26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이 국회에 상정하여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이른바 ‘7대 언론악법’을 저지하기 위함이다. 7대 언론악법은 신문법 개악안, 방송법 개악안, 정보통신망법 개악안, 전파법, IPTV 사업법 개악안, 언론중재법 개악안, DTV 특별법 이다. 이 법안 개악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표현의 자유를 정부의 잣대를 기준으로 제약하고 통제하려는 발상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일단 개악법안들은 대기업이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놓았다. 방송법 개악안과 전파법, IPTV사업법 개악안은 대기업과 거대신문, 언론사 등이 방송채널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개입/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본이 경제논리와 자본의 논리에 따라 방송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면, 민중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표현의 자유마저 훼손되어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신문법 개악안을 보면 온갖 부당한 방식으로 언론을 독점하여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거대 언론자본인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게 더욱더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정부와 자본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되뇌이며, 언론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방기했던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이다.
이른바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한 정보통신망법 개악안은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제약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부정책에 저항하는 의사를 표현했을 경우, 정부가 자의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중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표현에 다름 아니다.
이 외에도 언론중재법 개악안은 민중들이 언론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디지털 방송 전환을 정부가 강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DTV 특별법도 문제이다.
이러한 정부의 7대 언론악법에 맞선 언론노조의 총파업은 언론노동자들 스스로가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라는 인권을 수호하겠다는 결의의 표현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7대 언론악법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언론노조의 총파업에 힘차게 연대할 것이다.
2008년 12월 30일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41개 인권단체)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 畸묽냠맛慣퓬씽?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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