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08년 8월 28(목)
제 목 :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무시한 최윤희씨의 비상임위원 선출을 반대한다.
문 의 : 인권단체연석회의(배여진 016-263-6920, 나현필 019-574-8925)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무시한 최윤희씨의
비상임위원 선출을 반대한다.
8월 28일 국회는 한나라당 윤리위원회 위원인 최윤희씨를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였다. 지난 제성호씨의 인권대사 지명에 이어 인권단체로서는 또다시 용납하기 어려운 인사가 감행된 것이다.
최윤희씨는 한나라당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자마자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에 선출되면서 여당의 당직과 국가인권기구의 요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다. 그러나 현직 법대 교수이자 전직 공안검사 출신인 최윤희씨가 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0조 2항에 “인권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몰랐을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출한 한나라당과 이를 방조한 최윤희씨는 스스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근거인 국가 인권위원회법을 무시함으로써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의 자격이 없음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실추시켰다.
올해 초에 있었던 독립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를 흔들려던 시도와 최근에 있었던 김동수 목사 지명철회 사건, 그리고 최근 국회가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원회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인 국회운영위원회로 소관을 변경한 것은 이명박 정권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스스로 ‘법치’를 내세우는 정권이라면 최소한의 도의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명박 정권에 대해 기대를 접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정치적으로 중립적 위치에서 인권사안을 다루어야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정면으로 무시한 이번 인사의 의의는 정권이 편한 방향으로만 ‘법치’를 부르짖는 이명박 정권의 이중성이 또다시 폭로된 것 밖에 없다.
최윤희씨는 법학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 사퇴해야 하며, 국가인권기구를 우습게 만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즉각 이번 사태에 대하여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권이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최윤희씨 같은 사람을 지명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면 시민사회에 미리 자문을 구하고 검증시스템을 만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누군가에게는 출세의 자리일지 모르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상임위원직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이명박 정권이 최소한의 상식과 이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꼼꼼히 살펴보기 바란다.
2008년 8월 29일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9개 인권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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