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 귀 언론사 사회부
날짜 : 2008년 10월 13일(월)
제목 : [취재요청서] 10월 13일(월), 김양원 목사 국가인권위원직 사퇴 촉구 기자회견
주최 :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
문의 : 배여진(인권단체연석회의 hrnet2004@hanmail.net / 016-263-6920)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올립니다.
2. 지난 9월 10일 김양원 목사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김양원 목사가 국가인권위원으로 임명된 직후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다가 낙선되었고,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되기 전 주까지 한나라당 당원직을 유지하였던 점 등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된 인사는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김양원 목사의 국가인권위원직 임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3. 뿐만 아니라, 김양원 목사는 그가 이사장으로 있던 시설에서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사회복지 시설의 비리나 인권유린을 감시해야 하는 국가기구의 인권위원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므로 국가인권위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4.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대해 김양원 목사는 그럴 의향이 없음을 언론을 통해 밝혀왔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한 시사주간지에 시설비리 뿐만 아니라 시설장애인의 결혼조건으로 불임수술을 하기도 하고, 불임수술의 실패로 임신한 장애인에게 낙태를 종용하였다는 증언이 등장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5. 이처럼 반인권적인 김양원 목사는 당장 국가인권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하며, 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0월 13일(월) 오후12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6.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반인권적 ‘인권’위원 김양원은 즉각 사퇴하라!
지난 9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김양원 씨의 반인권적 행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미 인권단체들은 김양원 씨가 인권위원 임명 직후,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었고, 인권위원으로 임명되기 전 주까지 한나라당의 당직을 유지하고 있던 등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되어 있는 자가 국가인권기구의 인권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은,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처사라며 임명에 반대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 행위를 감시해야 하는 국가인권기구에 정부보조금 횡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양원 씨가 인권위원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런데 김양원 씨의 국가인권위원 자격에 대한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가 시설장으로서 저질렀던 반인권적인 행보가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신망애 시설’에 거주한 장애인의 증언에 따르면 시설생활인은 불임조건으로 결혼을 하였으며, 심지어 불임수술에 실패하여 임신을 한 장애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양원 씨는 전혀 알지 못한 일이며, 조사해보니 낙태는 부모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용서를 요청한 사례라고 밝혔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김양원 씨는 시설장으로서 ‘몰랐다’라는 말로서 책임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부모가 ‘용서’를 요청했다는 것이 무얼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가. 부모가 용서를 요청했다는 것은, 해당 시설이 장애인의 결혼과 임신에 대해서 얼마나 폐쇄적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시설에 수용되어 있다는 이유로 결혼과 임신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은 많은 시설에서 보여 지는 인권침해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김양원 씨의 반인권적인 행보는 국가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 미달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반인권적 인물로 지적받아야 할 인물이다. 이런 인물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책임져야 할 인권위원직에 앉힌 청와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는 청와대의 인권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청와대는 ‘자기 사람’을 앉히기 위해 발악하는 시간동안 공개적인 인사추천 검증 시스템 도입에 대해 고민해보길 바란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인선된 위원에 대한 검증 절차가 제도적으로 보완되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양원 씨는 진정으로 장애인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자진사퇴를 해야 할 것이다. 본인이 국가인권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장애인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이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신뢰도만 더욱 떨어뜨리는 일임을 김양원 씨와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는 똑똑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2008. 10. 13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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