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 감시대응팀(박진 031-213-2105 / 017-268-0136)
날 짜 : 2008년 7월 28일 (월)
제 목 : 의도적인 인권침해감시단 연행규탄과 인권활동가 즉각 석방 촉구 성명
<성명서>
의도적인 인권침해감시단 연행을 규탄한다!
인권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
경찰은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의 촛불집회 강경진압에 대한 권고를 무시하고, 사법처리 운운한 것도 모자라 집회 시위 현장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벌이던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의 활동가를 연행했다. 그동안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무수한 촛불집회 현장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해왔지만, 이번과 같은 의도적인 연행은 처음이다.
연행된 문유성 활동가는 26일 저녁부터 종로일대에서 ‘인권침해감시단’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쓰인 녹색조끼를 입고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고 있었다. 문유성 활동가는 27일 새벽 4시경 종각 네거리 근처에서 경찰 호송차에 연행된 시민들에게 경찰폭력에 대응하는 감시카드를 나눠주려 했는데, 경찰은 이러한 문유성 활동가의 목덜미를 낚아채서 땅바닥에 내 동댕이 치는 등 완력을 사용해 부상을 입히고 호송차로 밀어 넣어 연행하였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의 증언과 동영상 등의 자료 화면에 의하면, 경찰은 무방비 상태의 문유성 활동가를 밀어 넘어뜨리고 바로 호송해간 것이 확인된다. 이날 경찰은 미란다 원칙 등의 고지 없는 연행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고, 이날 저녁과 새벽 사이에 42명의 시민들을 연행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촛불집회현장에서의 경찰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통해 경찰항의,국가인권위 피해구제, 검찰 등에 고발하는 활동을 해왔다. 집회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시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것은 인권활동가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며, 문유성 활동가 등 인권활동가들은 이에 따른 정당한 행위를 해 온 것이다. 이러한 인권활동가들의 인권침해 감시활동에 대해 경찰은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인권침해 감시활동에 대해 의도적인 폭행과 연행을 통해, 경찰의 인권관이 어느 정도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국제사회도 인권활동가들이 갖는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UN에서는 인권활동을 하는 인권옹호자의 대표를 두는 등 민간단체의 인권활동에 대해 국가가 보장하고 보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은 이러한 정당한 인권옹호활동을 벌인 인권활동가를 현장에서 의도적이고 폭력적으로 연행한 것이다. 이러한 경찰의 행태에 대해 앰네스티나 포럼아시아와 아시아인권위원회가 인권옹호활동에 대한 정부와 경찰의 방해와 압박에 대해 매우 비중 있게 조사하고 돌아가지 않았던가.
우리는 경찰이 문유성 활동가를 즉각 석방하고, 경찰 지도부가 인권활동가들의 인권옹호활동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이후 인권활동가들의 인권옹호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문유성 활동가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뤄진다면,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인권옹호활동에 대한 입장이 어떤 것인지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될 것이다. 그야말로 인권옹호자들을 표적연행하고 폭력을 휘두른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적극적으로 조직, 우리 사회의 인권현실을 만천하에 드러낼 것이다.
경찰은 평화적인 촛불집회에 대한 폭력 진압을 당장 멈추고, 정부는 거리에 나선 시민들의 간절한 외침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청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을 향해 폭력을 휘두른 정부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되뇌어줄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인권탄압 중단하라, 인권옹호자 석방하라.
2008년 7월 28일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9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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