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7개 인권단체)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7개 인권단체)
수 신 : 귀 언론사 사회부
제 목 :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발표(총 2매)
일 시 : 2007년 4월 28일(토)
담 당 : 나현필(국제민주연대, 02-736-5808), 손상열 (인권단체연석회의 운영진, 017-299-5968)
<인권회의 성명>
테트라팩 코리아는 부당한 공장폐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세계화 시대, 다국적기업의 횡포는 국제사회에서 진부한 이야기가 된지 이미 오래다. 자본이 오직 이윤을 위해 마음껏 온 세계를 헤집는 동안, 노동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일자리가 사라져버리는 허망함을 체념으로 받아들일 것을 강요받는 시대이다.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가 이기주의로 매도당하는 한국사회에 오늘 또 다국적 기업의 부당한 횡포에 짓눌린 노동자들의 절규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다.
스웨덴에 본사를 둔 세계적 기업 테트라팩은 1988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21년간 흑자를 내오다가 갑자기 제품의 품질을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공장을 폐쇄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연 평균 12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던 기업이 갑자기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회사 측의 주장대로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그동안의 흑자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숙련된 노동으로 테트라팩의 이윤창출에 공헌했던 노동자들은 회사에 대한 공헌을 평가 받기는커녕, 장기근속으로 인해 임금부담을 주는 존재로 간주되어 일자리를 잃는 기가 막힌 현실에 처하게 되었다.
테트라팩이 스스로 내세우듯이 다양한 사회공헌을 통해 존경받는 기업으로 평가 받으면서 이러한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탄압하는 것에 우리는 더욱 우려하고 있다. 스웨덴으로 대표되는 북유럽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영미권의 기업에 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왔던 점을 돌이켜볼 때, 이윤 앞에서는 그 야만성을 드러내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우리는 또 다시 목격하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보수언론들이 이 문제를 두고 강성노조의 무리한 임금인상요구로 인해 외국자본이 철수하는 사례로 호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공헌을 하는 기업은 천사로, 자신들의 기본적 권리 요구를 하는 노동자는 악마로 묘사하는 저열한 보수언론의 시각을 바라보며 왜 국제적으로 소위 존경받는 기업이 한국에서는 당당하게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된다.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으로 뻔뻔하게 사회에 공헌한다는 기부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존경받는 기업의 조건임을 각종 국제인권기준들은 뚜렷하게 명시하고 있다.
노동쟁의 중에는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없다는 OECD가이드라인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테트라팩은 자신들의 행동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지금이라도 테트라팩이 자신들의 위선을 폭로당하기 전에 부당한 공장폐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국내 보수언론과 정부 역시 그토록 자신들이 원하는 선진국다운 기준으로 노동자의 권리 요구를 바라볼 것을 촉구한다. 선진국은 한미FTA나 강성노조 덧칠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왜 한국에서는 다국적기업들이 마음껏 노동자들의 인권을 무시할 수 있는지부터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2007년 4월 28일(토)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7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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