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테트라팩 여주 유한회사 대표이사 최홍명, 테트라팩 코리아 대표이사 라스 노어만
발 신
인권단체 연석회의(한국 37개 인권단체)
(☎ 문의: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736-5808, 팩스: 736-5810 khis21@empal.com )
제 목
테트라팩의 한국공장 폐쇄에 따른 질의
날 짜
2007 . 5 11. (총 4쪽)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7개 인권단체)
테트라팩의 한국공장 폐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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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테트라팩 여주 유한회사는 지난 3월 공장폐쇄를 결정하였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테트라팩은 한국에서의 생산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장을 폐쇄하려 하는지 우리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5월 9일까지 특별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노조원 22명을 5월 10일자로 해고하였습니다.
3.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귀사의 공장폐쇄가 많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동들을 테트라팩이 해왔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회사가 공장폐쇄와 같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깊이 관련 된 문제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면서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3. 한국의 37개 인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이 문제가 단순한 한기업의 경영상의 문제에서 일어난 노사간의 문제가 아니라 테트라팩이 추구하는 기업윤리와 한국 노동자의 인권이 동시에 훼손되는 사건으로 바라보며 테트라팩에 질의서를 보내는 바이오니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배경
○ 테트라팩 측에서 태트라팩 여주 유한회사 노조에 보낸 공문을 보면, ‘최근 품질과 신뢰성의 저하로 인하여 당사는 전체 비즈니스의 45%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시장을 잃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라고 공장폐쇄 결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 여주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문제로 인해 45%이상을 차지하는 수출시장을 잃었다는 뜻인데 회사측의 설명에 따른다할지라도 갑자기 품질이 저하되어 수출시장을 잃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여주 공장은 매년 1200억원 가량의 흑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흑자를 내는 기업의 품질이 갑자기 저하되어 공장을 폐쇄하겠다는 결정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회사는 2006년부터 시작된 임금교섭을 비롯한 단체협상이진행 되는 동안, 노조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임금삭감안을 내놓는 등 파업을 유도하려 하였으나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지 않자, 결국 사업철수를 무기로 노동자들을 해고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협상을 진행해오다가 결국 노동자들을 해고할 목적으로 공장철수를 결정하지 않은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 1988년 공장 설립이래,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다는 것은 기본적인 품질의 신뢰가 있지 않은 한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10년 넘게 일하면서 숙련된 인력임을 감안할 때, 회사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회사의 경영실적과 품질저하 및 수출시장 상실건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악랄하게 회피하고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테트라팩측의 기만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 또한 노조의 주장처럼, 회사측이 휴식시간을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노동자가 편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는 점과,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보험금 포기를 강요한 점 등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악랄한 인권침해입니다. 아울러 공장폐쇄에 맞추어 대표이사를 라스 노어만씨에서 최홍명씨로 교체한 것, 서울본사와 여주 유한회사의 등록을 따로한 점등을 돌아보면 의문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 테트라팩은 회사 스스로 자랑하듯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유럽에서 존경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테트라팩이 가입하고 있는 유엔 글로벌 컴팩에는 분명하게도 제 1항에 “회사는 국제적으로 공표된 인권기준을 존중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3항에는 “기업은 실질적인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트라팩이 글로벌 컴팩에 낸 보고서를 보면 테트라팩은 고용과 작업장 안정, 노동자의 행복이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이고 성과를 내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한국의 여주 유한회사에서는 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산재로 인한 피해,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실질적인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이 사업철수 위협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컴팩 제 1항이 의미하는 국제적으로 공표된 인권기준은 하나같이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기업들이 존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국제적 인권기준의 하나이자 한국과 스웨덴, 스위스 정부가 가입되어 있는 OECD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 라인의 제 4장 고용 및 노사관계 7항에는 단체협상에 부당하게 영향을 행사하거나 단결권의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작업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국가로부터 이전하겠다고 위협해서는 안되며, 3항에는 개별 사업장 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의 성과에 대해 사실적이고 공정한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기업 테트라팩이 왜 한국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반하고, 자신들이 가입한 글로벌 컴팩과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질의 사항
1. 회사측이 주장하는 공장폐쇄의 이유인 품질과 신뢰성의 저하 및 수출시장 상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왜 노조에게 공개하지 않는가?
2. 왜 공장폐쇄결정을 노조와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단체협상 중에 발표하고 대표이사를 교체해가며 해고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1)산재를 입은 노동자에게 보험금 포기각서를 강요한 사실과 2)휴식시간에 잡담을 이유로 징계한 사실, 3) 흑자임에도 임금삭감안을 내놓은 세가지 문제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 있다. 회사측의 답변은 무엇인가?
4. 테트라팩은 여주공장폐쇄와 관련된 내용이 회사 스스로가 추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가입되어 있는 글로벌컴팩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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