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청산은 현재의 인권 과제다.
-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에 대해 사법부는 공개 사과하고,
보수언론은 과거청산 역행하는 물타기 보도를 당장 중단하라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작성한 긴급조치 위반판결 분석보고서가 1월 29일부터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수구 언론과 일부 보수인사 등이 진실화해위원회 해체 주장까지 하는 등 점입가경이다.
박정희 정권이 독재를 연장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기 위해 동원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시대는 그야말로 인권의 암흑기로 익히 알려져 있다. 최근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인혁당 사건을 비롯하여 실형이 선고된 48%가량의 사건이 유신체제와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 때문이었다.
이를 보도한 한겨레에 따르면, 이 같이 정의가 실종된 판결에 연루된 판사가 500여명, 이 중에서 현재도 사법부 고위직에 있는 판사들이 12명, 100여명이 지방법원장 이상을 지냈다고 하니, 이 문제는 박제된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의 인권 문제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제기는 사법부 스스로가 반성하고 과거의 부끄러운 사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언론과 일각에서는 보고서 공개의무를 갖고 있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언론보도 경위와 시기를 트집 잡아 여론재판과 법치주의 실종 운운하며 본질 호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재발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실체부터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되어야 한다. 이 같은 공개가 여론재판이 될 지는 국민이 상식으로 판단할 것이다.
이를 조장하고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보수 언론과 일각의 기우는 오만에 불과하다. 오히려 지난 수 십 년간 민생과 경제를 만년 핑계삼아 피해 국민들의 입을 막고 국민의 귀를 막아 진실을 은폐해 온 언론은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자중하라.
우리 사회 절대 성역이었던 사법부 권력에 대한 자체적인 반성과 국민의 판단 있어야 할 시점이다. 정의를 심판한다는 관련 판사들 스스로 잘못을 참회하고 국민과 피해자 앞에 사죄해야 한다. 당시 법에 따라 판단했다는 일부 판사들의 회한은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판사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총체적으로 과거청산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는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판결 뿐 아니라 그런 재판을 가능하게 했던 검사와 그 배후세력, 당시 상황을 철저히 드러내고 국민에게 보고하기 위해 더욱 분발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에도 과거청산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입법을 지체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1월 30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가협/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전국 37개 인권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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