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7개 인권단체)
수 신 : 귀 언론사 사회부
제 목 : [보도자료] GM대우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인권 보장 촉구 인권단체 기자회견 (총 9매)
담 당 : 정영섭(사회진보연대,018-402-2853) 손상열 (인권단체연석회의 운영진, 017-299-5968)
GM대우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인권 보장 촉구
인권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
□ 일 시 : 2007년 4월 12일(목) 오전 11시 □ 장 소 : GM대우 인천공장 서문 앞
□ 주 최 : 인권단체 연석회의(전국 37개 인권단체)
1. 참석자 소개
2. GM대우 사내하청 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발표 :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3. 규탄발언
(1) 규탄 발언 : 김명희 (GM대우자동차 하청업체 DYT 해고노동자)
(2) 규탄 발언 : 민주노동자연대 정박기선
4. 기자회견문 낭독 : 이광열(구속노동자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7개 인권단체)
[기자회견문]
GM 대우자동차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인권 탄압을 중단하라!
GM 대우자동차는 지난 해 3,3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리고 2001년 정리 해고시켰던 노동자 1600여명을 복직시킴으로써 노사 상생의 성공적인 기업 모델로 부각되었다. 하지만 화려한 부활의 신화 뒤편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과 혹독한 차별이 숨겨져 있었다.
GM 대우 부평공장은 그동안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정규직이 일하던 라인을 잇달아 도급화하면서 비정규직을 꾸준히 늘려왔다. 그 결과 2003년 800명이었던 비정규직이 2007년 현재 2300여명(2차 하청업체까지 포함)으로 늘어났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통상 원청과 하청 사이의 계약 관계에 따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신매매 당하듯 다른 사용자에게 넘겨진다. 사용자가 바뀔 때마다 노동자들은 계약을 맺지만 그 계약은 한마디로 ‘묻지마’ 계약이다. 새로운 업주들은 주어진 기간 동안 최대한으로 이윤을 뽑기 위해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등 불리한 노동조건을 강요하지만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어떤 경우에는 유령업체를 내세워 사기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근로계약서조차 없이 일을 시키다가 몇 달 후에 돈만 챙겨 홀연히 사라지는 자들도 있다.
GM대우 원.하청 관리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기본이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건강권,휴식권 등 최소한의 인권마저 유린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명백하게 일을 하다 다친 경우에도 하청 업체들은 원청과 재계약하는데 불리하다는 이유로 다친 노동자를 죄인 취급하며 치료도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출근을 강요한다. 그들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법정 휴가조차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노동자들에게 압력을 넣고 있고 근무시간에 화장실 가는 것조차 못 가게 눈치를 준다고 한다. 잔업은 거의 강제되다시피 하며 부평공장 어디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은 없다. 하청노동자들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관리자들로부터 일상적인 성희롱을 당하는 등 이중 삼중의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GM대우차 사측의 이와 같은 야만적인 인권침해와 외주화에 따른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단결해서 투쟁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너무도 당연한 권리이다. 하지만 사측은 무지막지한 폭력을 동원해서 하청노동자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 공장 주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벌이는 집회·시위는 물론이요, 선전물 배포, 1인 시위까지 방해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요주의 인물’을 찍어서 부당 전보 또는 해고시키거나 일일이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있다. 어떤 때는 일부러 시비를 걸어 마구 때리기까지 한다. 이것이 과연 세계 최대 다국적 기업 GM이 말하는 노사상생의 모델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취급하며, 무지막지한 인권침해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파렴치한 GM대우차와 하청업체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 GM대우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야만적인 인권침해를 중단하라!
-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보장하라!
- 부당하게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시 복직시켜라!
2007. 4. 12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7개 인권단체)
[참고자료]
GM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비정규직 인권유린과 노동탄압 실태
1. 일상적인 폭력행위와 정치활동 방해
(1) 문제점
제시된 사례들의 공통점은, 어떠한 이유나 근거 없이 오직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폭력이 가해졌다는 점이다. 폭력 자체가 정당화되는 경우도 물론 존재하지 않겠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회사의 부당함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노동의 권리를 주장할 때 마다 가해진 폭력은 이 회사가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3권조차 보장하려 하지 않음을 반증한다. 또한 사측이 가한 폭력이므로 이것이 공론화되지 않고 해고를 무기로 계속 은폐되고 있어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대응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치 않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측에서 들이대는 것은 본적도 없는 ‘사규’이다. 게다가 해고절차나 인사명령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노동자들은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특히 선전전을 방해하거나 유인물을 탈취하는등 작은 선전활동 까지도 차단하고 있어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공간에서 어떤일이 일어나는 지를 알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것이다.
(2) 사례
- A씨 - 2006년 12월 4일 (사실상 해고를 종용하는) 부당한 인사명령에 응하지 않는다며 소속업체 공장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입원. 병원에 입원한 지 3일째 되던 날, 소장이 피해자를 찾아와 “일하다 다친 게 아니기 때문에 산재처리는 물론 회사와 상관없이 다친 것이므로 병원비는 한 푼도 못 준다. 그만 퇴원하고 차체로 출근하는 게 신상에 좋다. 병가도 아니기 때문에 4일부터 계속 무단결근으로 처리했다. 내일 출근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고다."라는 요지의 말을 하여 A씨는 출근을 하여 항의를 하고 자신이 원래 일하던 곳에서 계속 일하겠다는 의사를 피력. 그 결과, 1월 22일 ‘인사명령 거부, 작업지시불이행, 작업장 이탈, 결근, 회사명의 손상’ 등의 이유를 들어 최소한의 형식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해고통보를 함. 반면 가해자인 업체 공장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음.
- B씨 - 2007년 1월 8일 “보급차량 일일점검일지에 당장 사인하라”는 지시에 즉시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장에게 일방적이고 계획적인 폭행을 당하였고 안면 골절로 인한 수술을 받음. 폭행을 가한 조장은 평소에도 B씨를 벼르고 있었고 폭행 당일은 계획적으로 저지른 사건으로 보임. B씨는 1월 18일, 입원한 상태에서 소장으로부터 22일자로 해고될 것이라는 통보받음. 업체 소장은 "사규를 보면 3일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폭행사건이 일어나면 즉시 쌍방을 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것은 부평공장 14개 하청업체가 실시하고 있는 관례"라고 주장하며 쌍방 폭력사건으로 처리해 버리려 함.
- 지난 3월 15일 목요일 GM대우자동차 서문에서 진행한 집중선전전때 노무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시비를 거는 것을 시작으로 숨어있던 노무팀이 떼거지로 몰려나와 선전전을 진행중이던 비정규직 해고자들과 연대온 동지들에게 폭력을 행사. 특히 노무팀중 한명은 창원 비정규직지회장을 알아보고 “야, 너 창원에서 나 봤지”하며 집중적으로 구타를 하였고 심지어 얼굴에 침을 뱉기까지 함.
- DYT(하청업체 중 하나) 노동자들이 협상을 조건으로 농성을 정리하기로 한 뒤 해고통보를 받기 직전 GM대우 원청은 용역을 고용하여 당시 공장안에 있던 2명의 농성자들을 사지를 들어 끌어냄. 이후에 발생할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인지 노무팀은 직접 손을 대지 않고 뒤에서 말로만 “땅에 안닿게 해”, “바지 벗겨진다, 벨트 잡아” 등 지시를 내리며 실제 끌어내는 것은 여자용역을 고용. 그 전 농성하는 중에도 계속 노무팀을 동원하여 농성장 주변을 감시하기도 하고 식당에서 유인물을 배포하지 못하게 유인물을 탈취하기도 하였음.
2. 근로계약서
(1) 문제점
노동자는 자신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일하게 되는지 선택하고 알 권리가 있다.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의 근무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도 GM 부평공장의 경우 자신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도 거의 없는데다가 계약도 단순히 서명을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난다. 자신의 계약조건에 대해 노동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2) 사례
- 2차 업체의 경우 아예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는 경우도 있다.
- 입사 후 몇 달만에 근로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다.
- 계약서 작성 이후 자신의 계약서를 구경도 할 수 없다.
- 회사와 노동자가 한 장씩 갖게 되어있으나 이를 지키는 업체는 없다.
- 계약과정 자체가 대충 서명만 하는 것으로 끝난다.
- “노동법이 개정되어 주40시간제가 도입되고 월차폐지, 생리휴가 무급화가 이루어지면서 각 업체별로 취업규직을 변경하였다. 현행법상으로 법이 바뀌어도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으로 변경하려면 노동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 업체들은 아무런 내용도 없이 딸랑 서명용지를 들고 와서 무조건 서명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생리휴가가 무급화되고 월차가 없어지면 실질적인 임금이 감소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만 노동자들은 그런 내용도 알지 못한 채 시키는 대로 서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3. 계약기간
(1) 문제점
GM은 1년 계약의 형태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재 정규직을 대체하는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계약이라는 것은 사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약화시키는 것 이외에는 의미가 없다. 아무리 일에 능숙한 노동자라 할 지라도 회사에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바로 해고상태가 되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강도를 더 높여서라도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애쓸 수밖에 없다.
(2) 사례
- 하청업체와 GM대우 원청과의 도급계약도 매년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청업체는 회사의 문제까지도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킨다. “괜히 문제생겨서 원청과 재계약 안돼면 회사도 망하고 너네들도 갈데 없어지니 조심하라”
-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연월차를 쓰거나 꼭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잔업이나 특근을 빼는것도 재계약과 연관시켜 근태관리를 하라는 협박을 들음.
4. 동일노동 동일임금, 강도 높은 노동
(1) 문제점
GM대우 부평공장은 2003년 800여명이었던 비정규직이 2007년 현재는 1700여명이라고 한다. 2차 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까지 합하면 대략 2300여명인데, 정규직 신규채용 없이 비정규직으로만 라인을 채우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는 만큼의 노동을 훨씬 열악한 노동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 사례
- 비정규직의 경우 수당, 상여금, 성과금이 없음.
- 임금이 인상된다고 해도 최저임금과 함께 오르는 수준.
- 근속수당은 형식적 수준(몇 천원 정도의 소액).
- 작년 말부터 부평공장에서는 노동자의 건강을 위하여 심야근무를 줄이기 위한 정규직노조의 노사협의 결과 연속2교대제가 시행되고 있음. 이 역시 근무시간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을 줄여 야간 출근시간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심야에 일 하는 시간을 두 시간 가량 줄이는 것. 이로 인해 야간조가 퇴근하고 주간주가 출근하기 전 6~8시까지 공장이 비는 시간이 생겼는데 물량이 많아지면 갑자기 사전 동의 없이 야간 잔업을 두 시간 연장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결과적으로는 야간조일 때 잔업을 4시간씩 하게 되어 결국은 심야근무가 늘어나는 셈이 되는 것임.
- 일례로 모든 하청회사가 3개월은 수습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3개월 이후에 지급한다. 그런데 그나마도 6개월까지는 50%, 6개월이 지나야 100%가 지급되는 것이다. 이는 업체의 취업규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5. 산재은폐 및 무보상
(1) 문제점
기업 이미지나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떠안지 않기 위해 산재를 은폐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GM 대우의 하청업체들의 경우는 “원청과 도급계약할 때 해가 된다”는 이유로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인데다가 산재를 당한 이후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출근을 강요당한다. 하청업체나 원청 모두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산재 자체를 은폐하고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산재처리가 되지 않으니 당연히 치료비도 노동자가 스스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 사례
- 공장 내 조립사거리 중앙도로에서 서열작업을 위해서 자재를 관리하던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에 치어서 크게 다침. 병원으로 실려 간 그 노동자는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산재가 아닌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됨. (하지만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사장은 도로교통법 상 어떠한 법적인 처벌도 받지 않음)
- 도장부에 근무하는 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근무시간 중에 다친 엄연한 산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 동안 발에 깁스를 하고 출근을 해야 했음.
- 100여명이 고용되어 있는 한 도급업체에서 몇 달 사이에 발생한 산재은폐 사례들.
(i) 장비에 옷이 걸려 장비에 부딪치고 약2미터 아래로 낙하하는 사고발생. 온몸에 타박상. 업체 왈 주말에는 쉬고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말함.
(ii) 작업시간 도중 판넬에 오른쪽 무릎 찍혀 약10cm가량 찢어짐. 지정병원에서 수 주간 치료. 업체 관리자들 전화로 출근독촉. 현재 출근하면서 물리 치료받음. 치료기간 공상처리
(iii) 자재 랙 모서리 부분에 옆구리 찍혀 갈비뼈골절. 의사소견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함. 업체에서 출근 지시.
(iv) 작업시간 도중 판넬에 손가락인대가 끊어짐. 지정병원에서 치료하고 출근. 업체 측 산재처리 해줄 수 없다고 함.
6. 부당해고
(1) 문제점
계약서의 문제와 연결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회사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노동자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뒷조사등의 방법을 써서 평판이 나쁜 경우 해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2) 사례
- 서로 연인인 21살된 두 노동자가 어느날 갑자기 풍기문란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당함. 표면적인 이유는 회사내에서 찢어진 청바지를 입는 다거나 둘이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원청에서도 해고시키라는 지시가 들어왔다는 것. 사전통보없이 일하고 있는 이들에게 돌아가라고 해고 통보를 했음. (찢어진 청바지는 작업복이 지급되지 않아 안 입던 낡은 옷을 입은 것이었을 뿐이고 평소에 이들은 주변 작업자들에게는 평판이 좋았지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심한 말을 서슴지 않는 관리자에게 항의를 하는 등 불만을 표출해 왔던 것이 진짜 이유인 것으로 보임)
- 다른회사에서 불법 파업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도 있었음. 그러나 그 노동자는 그런 경력이 없었다고 함.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문제가 될 만한 사람을 미리 해고시켜 버리려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일상적으로 노동자들에 대해 이러한 뒷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7. 언어폭력, 성희롱
(1) 문제점
여성에게 모성보호권, 건강권 보장은 꼭 보장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언어/성적 폭력은 물리적 폭력보다 더 큰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줄 수 있다.
(2) 사례
40~50대 여성노동자들이 많은 업체에서 발생한 사례들.
- 지나치면서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관리자들)
- 작업공정을 성행위에 빗대어 표현하거나 생리휴가를 신청할 때 모멸감을 주는 말을 함. “아직도 생리해? 폐경기 지난거 아냐?”
- 식사시간에 ‘아줌마 밥처먹으러가?’라는 등 심한 말도 농담으로 받아줘야 하는 분위기.
- 상여금이 깎이거나 급여일 늦어지고 상여금 체불등에 이유로 항의하기 위해 여성노동자들이 서명을 받고 회사에 면담을 요구하자 소장은 ‘아줌마들 새대가리라 3일이면 까먹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 , ‘아줌마들이 별짓 다 하네’라는 발언을 함.
8. 노동감시, 탄압
(1) 문제점
감시를 당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긴장하며 행동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시간을 노동현장에서 보내는 노동자들이라면 노동현장에서의 감시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실감할 것이다. 자신이 하는 행동하나하나를 검열당하며 살아야 하는 노동조건은 노동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2) 사례
- 업체에서 생긴 문제로 집단항의를 했던 노동자들 중 한 명을 조장이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있음. ‘나 직장 그만두고 너 나갈 때 까지 괴롭혀주겠다’며 업무까지 방해할 정도로 이 노동자를 감시함. 감시뿐만이 아니라 ‘야, 저 새끼 빨리 치워’, ‘아침부터 한 따까리 하니까 기분 좋지? 어제 잠은 잘 잤냐? 난 밤새 너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니까 기분 좋아 죽겠더라....’라는 등의 폭언을 하며 괴롭힘.
- 다른 업체의 한 노동자는 점심때 작업자들과 운동을 하는 것 조차도 못하게 되었음. 직장이 다른 작업자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라며 따돌리게 함. 또 라인작업시 조장앞자리에 고정시켜 감시하를 하여 작업시간에 화장실 가는 것, 전화하는 것, 다른작업자와 얘기하는 것 등을 모두 직장에게 보고하여, 직장이 조회때 전작업자에게 작업시간에 화장실 갈 때 조장에게 보고하고 가라는 등의 지시를 하시도 하고, 화장실 갈 때 다른 노동자를 시켜 감시를 하게 하기도 함. 또 다른 노동자에게는 출근하여 조회참석할 때까지, 또 퇴근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까지 감시하여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다가 이 일이 들통나자 다음번에는 직장이 직접 숨어서 지켜보는 것이 확인되었음. 또한 관리자들이 수시로 쉬는 시간에 다른 노동자들에게 이 노동자의 근무 태도, 생활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한다고 함. 또한 다른 노동자들에게 발탁채용이나 재계약을 무기로 이 노동자를 따돌리려는 개인 면담이 진행되기도 했음.(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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