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 NAP 권고안(초안)에 대한
의 견 서
2005. 9. 29.
인권단체연석회의
차례
Ⅰ. 총론
1. 인권 NAP 권고안(초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 경과 / 1
2. 한국 사회의 인권 상황 진단 / 2
3. 인권 NAP 권고안(초안)에 대한 전반적 평가 / 4
4. 인권 NAP 체계에 대한 대안 / 4
5. 종합의견 / 7
Ⅱ. 각론
Ⅱ-1. ‘Ⅱ. 취약계층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견 / 8
1. 장애인 / 8
2. 비정규직 근로자 / 9
3. 외국인 근로자, 난민 / 9
4. 여성 / 11
5. 아동․청소년 / 12
6. 노인(내용 없음) / 14
7. 성적 소수자 / 15
8. 병력자(에이즈, 한센) / 17
9. 군인 / 18
10. 추가되어야 할 취약계층 / 19
Ⅱ-2. ‘Ⅲ. 인권신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분야’에 대한 의견 / 21
1. 시민․정치적 권리 보호 / 21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신장 / 28
3. 인권교육 강화 및 인권협력 체제 구축 / 40
4. Ⅲ부에 추가되어야 할 부분- 과거청산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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