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깔공세, 사상전향 강요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인권단체연석회의
2004년 12월 14일
우리 인권단체들은 세계인권선언과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가입한 국제인권조약들에 사상?양심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이들 국제적인 인권기준들은 우리 사회에서도 헌법의 기본권 조항들로 보장되어 있음도 아울러 확인한다.
이러한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제1야당이라는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의 법사위 상정마저도 저지하기 위해서 법사위 회의장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은 국보법의 사수를 위해서라면 색깔공세, 마녀사냥과 같은 인권침해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현역 여당 의원을 과거 국가보안법 전력을 문제 삼아 간첩으로 규정하고, 암약한다고까지 몰아세웠다. 박근혜 당 대표는 공개적으로 사상전향을 강요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현역 의원조차 붉은 색깔로 덧칠하여 공격당할 수 있다는 것, 그리하여 다시금 예전의 고통으로 숨 막히는 고통을 다시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생생히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국보법이 죽은 법률이 아니라 우리의 정치, 사회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괴물임을 생생히 보여 주었다.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에 의해 단죄되었던 수많은 사건들은 사실 과거청산의 대상이다. 불법적인 체포와 자백 강요, 고문과 용공조작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권력의 하수인이었던 사법부는 검찰 기소장을 그대로 베껴서 판결문을 썼다. 국가의 체계적인 폭력에 의해 저질러진 이들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의 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의 가해자들이 과거의 피해자들을 다시 공격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야만적인 짓일 뿐이다. 또 우리 사회가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싸워왔던 과거의 인권투쟁의 역사를 깡그리 무시한 채 당대표가 나서서 사상전향을 강요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에 우리는 말이 막힐 뿐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에 경고한다. 한나라당은 이철우 의원을 비롯한 국보법 사건으로 숨져갔거나 고통받았던 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아울러 이들 사건을 올바로 진실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과거청산법의 제정에 적극 나서라. 당장 작금의 국회 파행에 대해 정중히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보법 폐지라는 인권적 과제 실현을 위해 나서라.
우리는 독재시대의 색깔공세와 마녀사냥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작태를 한나라당이 계속한다면 민주개혁세력과 더불어 한나라당의 존재를 부정하고 해체하는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국보법을 연내에 폐지시키고, 반드시 인권과 민주주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해 싸워 나갈 것이다.
2004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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