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위 담당 부서
발 신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 인권단체연석회의
문 의 : 명 숙 (인권위 공동행동, 010-3168-1864)
배여진(인권단체연석회의 010-3263-6920)
<성명서>
사퇴해야 할 사람은 유남영․문경란 위원이 아니라
현병철 위원장이다!
- 이제는 현병철 위원장 독재에 막을 내려야 할 때 -
어제 국가인권위원회 문경란․유남영 상임위원이 사퇴를 표명하였다. 그 배경은 문경란 위원과 유남영 위원의 사임의 변에서 밝혔듯이 “현 위원장의 부임 이후 인권위는 파행과 왜곡의 길을 거쳐 이제 고사(枯死)의 단계로 전락하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임명된 현병철 위원장에 대해 우리 인권단체와 인권활동가들은 임명 초부터 인권감수성과 경험, 식견이 전혀 없는 무자격자이므로 사퇴하여야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그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인권위를 만들기 위해 운영절차 무시, 인권위원들 간의 합의 없는 독단적 행동 등 비민주적 운영을 해왔다. 최근에는 친정부적 비상임위원들인 김태훈, 최윤희 등이 ‘상임회의 운영규칙 개정안’을 발의하기까지 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상임위원들의 결의 없이 위원장이 단독으로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도 이미 밝혔듯이 합의제 기관임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안일뿐더러 그동안 의미 있는 결정을 해온 인권위 상임위원들의 활동과 권한 등을 축소하여 인권적인 결정과 정책을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두려는 계교일 따름이다.
그동안 현병철 위원장이 인권위를 비민주적으로 운영하였던 배경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인권위의 본 역할은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로부터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병철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후퇴가 분명했던 사안에 대해 침묵하거나 면죄부를 주었다. MBC PD 수첩 사건, 박원순 명예훼손 사건부터 최근에는 민간인 사찰이 대표적이다. 또한 이러한 알리바이성 인권위를 포장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인권을 하겠다며, “집권세력의 구미를 맞추는 사안이나 가벼운 주제를 다루는 데에 주력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이러한 현병철 위원장의 ‘권력 눈치 보기’, ‘비민주적 운영’이 가능했던 근본적 원인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며 지속적으로 흔들어왔던 이명박 정부의 인권후퇴정책이며, 어떠한 자격기준이나 절차도 없이 무자격자를 임명한 잘못된 인선, 임명권 행사에 있다.
이제라도 인권위를 살리는 길은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밖에 없다. 더 이상 인권위를 무력화하고 독립성 훼손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을 추락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무자격자가 인권위의 역할과 소임을 못하도록 전횡을 휘둘러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된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시민사회와의 소통으로 인권위원을 임명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법을 개정해야 한다. 우리 인권 활동가들은 무자격자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와 투명하고 민주적인 인선절차 마련을 위한 인권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2010녀 11월 2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사)대구여성의전화,(사)대구여성회,(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경산이주노동자센터,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지랍생활센터,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협의회,광주전남진보연대,국가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다산인권센터,대구KYC,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구시민공익법센터,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이주연대회의,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밝은세상,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연구소'창,인권운동사랑방,인권운동연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지역공동체,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신당광주시당,진보신당대구시당,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지렁이',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한국사회당대구시당,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인권행동,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09.10.19현재 전국 87개단체)]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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