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권위 독립성 훼손하는
이명박 정부의 인사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
-김영혜 내정 철회하고 현병철 인권위원장 임명에 대해 책임져라!
1. 이명박 정부 취임이후 국가인권위 흔들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 대통령 직속기구화 시도, 2009년 4월 국가인권위 21% 조직축소, 2009년 7월 무자격자 현병철 인권위원장 임명으로 이어지면서, 정부의 인권위 독립성 훼손에 대해 인권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2. 무자격자 현병철 위원장은 취임 이후 권력의 입맛에 맞는 결정만을 내리기에 급급했으며, 이러한 의도가 뜻대로 안 될 때는 독단적으로 회의를 폐회하거나 회의 규칙을 바꾸려고도 했다. 이에 문경란-유남영 상임위원의 동반사퇴, 조국 비상임위원 사퇴, 61명의 자문-전문위원의 사퇴가 이어졌지만 청와대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김영혜 변호사를 상임위원 사퇴 9일 만에 내정하고, 3일 만인 11월 15일에 임명하는 등 인권위 흔들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3. 이에 현병철 위원장 퇴진을 촉구하는 인권시민단체들은, 인권위 파행을 부추기는 절차 없는 정부의 인사권 행사를 규탄한다 .또한 그동안 인권단체에서 줄곧 요구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하에 투명하고 민주적인 인권위원 인선절차와 검증절차 마련을 요구한다.
순서
사회 : 명숙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1. 현행 인권위원 인선 시스템의 문제점
; 류제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2. 김영혜 변호사 상임인권위원 임명의 문제점
; 김현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
3.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독립성 훼손 비판
;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사무처장)
4. 항의서한 낭독
; 오영경 (새사회연대 연대사업국장)
▴ 날 짜: 2010년 11월 16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청와대 근처 청운동 동사무소 앞
▴ 문 의 : 명 숙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010-3168-1864)
*첨부자료 : 청와대 항의서한 , 김영혜 변호사에게 보내는 인권위 상임위원 거절 요구서한
<항의서한>
무자격 현병철 인권위원장 임명에 대한 책임과
김영혜 친정부 부적격 인사 추천에 대한 항의서한
수신 : 이명박 대통령 앞
참조 : 청와대 인권위원장 및 상임위원 추천 담당관,
청와대 민정 수석실(02-730-5800)
발신 :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
제목 : 무자격 현병철 인권위원장 임명에 대한 책임과 김영혜 친정부 부적격 인사 추천에 대한
항의서한
날짜 : 2010년 11월 16일
문의 : 명 숙(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watch-nhrc@hanmail.net/ 010-3168-1864),
1. 안녕하십니까
2.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가이드라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권위 독립성 수호의지 결여와 독재적 인권위 운영으로 시민사회의 비판과 사퇴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인권활동가들은 현병철 씨는 인권위원장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청와대의 내정과 임명당시부터 비판해온바 있습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취임 이후 이러한 우려를 종식시키지 못 한 채, 자신을 임명한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비민주적으로 인권위를 운영하여 인권위 독립성에 심대한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시민사회와의 의견 수렴 없이 무자격자를 인선 절차도 없이, 임명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3. 이러한 여론을 무시하고 청와대는 또 김영혜 라는 친정부, 부적격 인사를 상임 인권위원에 임명했습니다. 청와대가 김영혜 씨를 추천한 배경이나 자격기준도 알려진바 없을 뿐 아니라, 민주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도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래기획위원으로서 정부 측근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져 인권위 독립성을 수호할 상임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데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인권위를 ‘정부의 눈치나 보는 알리바이 기구’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4. 이에 시민사회는 인권위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자격에 맞는 사람으로 새로이 추천할 것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5. 다음에 항의서한을 덧붙입니다.
<항의서한 >
김영혜 내정 철회하고 현병철 인권위원장 임명에 대해 책임져라!
- 인권위의 독립성을 흔드는 정부정책 전환과
투명하고 민주적인 인권위원 인사시스템 마련을 촉구한다.
시민사회 각계각층에서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위상에 맞는 인권위원의 인선을 위한 시민사회의 의견수렴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이번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인권위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독립성을 훼손하게 된 원인은 현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지속되어온 인권위 흔들기 정책에 있다. 더구나 인권관련 경험과 지식, 인권감수성이 전혀 없는 무자격자를 임명한 책임은 매우 크다.
인권위 독립성 훼손과 파행의 책임이 현 정부에 있음에도 청와대는 이를 해결할 어떠한 의지도, 입장표명도, 제도개선도 없이, 정부 측근에서 일한 김영혜 변호사를 상임인권위원으로 내정하고 임명하였다. 이는 현재 인권위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일이기에 다시한번 정부의 역할을 상기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4월 행정안전부의 인권위의 21%조직 축소로 인권위가 사실상 기능을 못하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하였고, 이는 유엔사회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또한 청와대가 임명한 현병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법 5조 2항의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명시된 기준에 미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인권위 운영에 있어서 민주성마저 결여된 인물이다. 이번에 상임위원으로 임명한 김영혜 씨는 대통령직속기관인 미래기획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친정부 인사일 뿐 아니라 그가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는 단체는 공식적으로 인권위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인권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1991년 국제사회가 합의한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기준인 파리원칙에서는 독립성과 다원주의,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모든 사회적 집단, 특히 비정부단체, 노조, 전문가집단, 철학 및 종교적 사조들을 대표하는 구성원들로 기구로 구성하며,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추천한 현병철, 김영혜 두 사람 모두,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선 인권 현장 활동이 전혀 없는 인물이라는 점은 청와대가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가 인권위를 ‘정부의 눈치나 보며 면죄부를 주는 알리바이 기구’로 만들어,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를 바 없다.
인권위원으로서 가장 크게 지녀야할 소명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수호의지이다. 이번에 상임위원으로 임명한 김영혜 변호사가 공동대표로 있는 ‘시민과 함께 일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은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이해가 없다. 시변에서 낸 성명에 따르면, 현행 인권위법상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며, 업무의 독립성 외는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정부의 간섭을 옹호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인권위의 독립성은 업무만이 아니라 조직․인사․예산 등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 표명은 조직축소로 인권위의 업무조차 무력하게 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인권위로 설 수 있도록 그동안의 인권위 독립성 훼손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또한 그를 위해 그동안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 임명과 관련한 투명하고 민주적인 인선절차, 청문회 등의 검증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앞서 김영혜 상임위원의 임명을 철회하고, 무자격자 현병철 위원장 임명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다.
한 나라의 격이 높아지는 것은 그 사회구성원이 행복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일 때 가능하다. 국가의 중요한 인권보장기구인 인권위가 사경을 헤매도록 현 정부가 휘어잡고 흔드는 상황에서 한국사회의 격이 높아질리 만무하다. 어제 아시아인권위의 성명에서도 보여지듯, 한국 정부의 인권위 독립성 훼손과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제라도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깨닫고, 인권위에 대한 정부인식이 그 사회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단초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할 때, 현 정부가 그리도 홍보하는 국격 향상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부의 인권위 흔들기와 인권 무시정책을 전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0년 11월 16일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
( 전국 223개 단체)
(사)민족화합운동연합,(사)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사)전북여성단체연합,(사)주부클럽,(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41개),(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강원지부(준) 원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고양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구리남양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김포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성남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수원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안양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양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용인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의정부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파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 거제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 거창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 김해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 마창진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 밀양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 진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경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구미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상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안동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의성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포항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남부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동북부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인천지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광양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나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목포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영암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장흥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화순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북지부 전주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북지부 정읍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충남지부 서산태안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충남지부 천안지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충남지부 홍성지회,(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지회),KYC,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거제사회복지지원센터,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전북지부,경계를넘어,경기진보연대,경남고용복지센터,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공주녹색연합,광주인권운동센터,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구리YMCA,구속노동자후원회,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국제민주연대,군인권센터,기독여민회,난민인권센터,노동과복지를위한포항시민연대,노동실업광주센터,다산인권센터,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당진환경운동연합,대구DPI(장애인연맹),대구KYC,대구경북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경북민주화 교수협의회,대구녹색소비자연대,대구독립영화협회,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구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대구환경운동연합,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대한성공회 원주나눔의집,마산YMCA,문화시민연대 우리마당,문화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 회의,민족예술인총연합 충북지회,민주노동자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시민연합,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대구민예총,사법피해자모임,삼양주민연대,새사회연대,생태교육연구소터,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성남희망고용복지센터,성동희망나눔,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소비자정보센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실업극복군산운동본부,실업극복남동지원센터,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실업극복부평지원센터,실업극복수원센터,실업극복안동시민운동본부,실업극복인천서구지원센터,아산YMCA,아산시민모임,안산나눔과연대,양산노동복지센터,여수일과복지연대,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용인용복지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울산시민연대,울산여성회인권위원회,울산인권운동연대,울산환경운동연합,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센터,이주인권연대,익산실업자종합지원센터,익산참여연대,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운동사랑방,인권위 독립성수호를 위한 법학교수모임,인천중동지부서해주민센터,일하는공동체,일하는공동체충북실업연대,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지역공동체,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교수노조 대구경북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북YWCA협의회,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조치원YWCA,주거권실현을 위한 대구연합,증평시민회,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학부모회,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참길회,참언론대구시민연대,참언론대구시민연대,참여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천안KYC,천안YMCA,천안YWCA,천안녹색소비자연대,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천주교인권위원회,청양시민연대,청주CCC,청주KYC,청주YMCA,청주YWCA,청주여성의전화,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경실련,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충북민교협,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충북여성민우회,충북여성민우회,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충북장애인부모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평택실업자종합지원센터,평화통일 대구시민연대,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하남광주고용복지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에이즈감연인연대KANOS,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인권행동,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한국진보연대,함께하는 주부모임,함께하는시민행동,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행동하는복지연합,홍성YMCA,환경정의,흥사단 충북지부(2010.11.15 현재 223개 단체)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직 거절 요구 서한
수 신 : 김영혜 변호사
발 신 :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를 위한 인권시민단체 긴급 대책회의
담 당 : 명 숙 (watch-nhrc@hanmail.net.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010-3168-1864)
제 목 :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직 거절 요구 서한
김영혜는 인권위 상임위원 자격이 없으므로
상임위원을 거절하기를 요구합니다.
- 무자격자 반인권 전력 김영혜는 상임위원직을 거절해야 합니다 -
지난 11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영혜 변호사(이하 김 변호사)를 내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 시민단체, 교육단체 등은 인권관련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고대출신의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현 정부의 측근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부적격한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 변호사님은 어떠한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셨기에 이렇게 인권시민단체들이 상임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으시니 청와대의 내정에 대해 거절하시기를 요청합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유엔에서 각국의 인권보장체계를 고민하면서 만든 국가인권기구입니다. 1991년 유엔인권위원회의 국제회의에서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임명, 재정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명 파리원칙에서 합의한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은 업무, 예산, 구성, 조직의 독립성을 의미합니다. 그 후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 1993년 세계인권대회와 유엔총회에서 승인으로 각국에서 추진되어온 인권위는 준국제조직입니다.
인권위원에 관한 최소한의 자격기준이 인권위법 5조 2항에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파리원칙에서도 “국가인권기구의 구성과 독립성, 다원성의 보장”을 위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연관된 (시민사회의) 사회세력들의 다원적 대표성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권 관련 전문가란 법 전문가를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김 변호사님은 교사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건의 변호활동에서 보여지듯, 인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도, 감수성도 없습니다. 이렇게 김 변호사님은 인권 활동 경험과 인권감수성의 없기에, 위에 제시된 기준 중 어느 것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김 변호사님이 몸담고 있는 곳에서는 인권위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성을 부정하는 공식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더구나 현재 대통령직속기관인 미래기획위원회의 현직 사회정책분과 위원으로 재직하며, 정부 정책을 측근에서 지지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권력 가까이에서 권력의 입김에 좌우될 수 있기에 상임위원직을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권위를 살리고 한국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일임을 깨닫고 결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현 정부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무자격자를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해 인권위의 존립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변호사님이 상임위원직을 수락한다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일’입니다. 인권위원직은 명예직도 아니며, 정계진출의 발판도 아닙니다. 인권의 현장에서 사회구조와 힘 있는 세력들로부터 인권을 침해받고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고 발로 뛰는 인권옹호자일 뿐입니다.
김 변호사님이 그동안 인권에 관한 활동도 없었지만 적어도 법조인으로서 상식이 있다면 인권위 상임위원직을 거절하시리라 믿으며 다시 한번 거절을 촉구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를 위한 인권시민단체 긴급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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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
김영혜 변호사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부적합한 이유
1. 인권 활동 경험이 없음
-법조인이라고 인권 관련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혜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변호사로서 활동한 적도 없습니다.
2. 인권위 독립성을 부정하는 단체에 속함
- 김영혜 변호사는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회’(이하 시변)의 공동대표입니다. 시변은 작년 안경환 위원장 시절 행정안전부의 인권위 조직 21%축소가 독립성과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냈을 때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 성명에서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로 규정하므로, 업무상 독립이 아닌 조직․인사․예산 등은 인권위의 독립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해석하며 파리원칙에 명시된 조직․인사․예산 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전교조 선생님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가해자 조전혁 의원의 변호를 맡음.
- 전교조 선생님들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략적으로 공개한 조전혁 의원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개인의 몸만이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4. 인권현안에 대해 인권위와 유엔인권기구의 결정과 상반되는 입장 고수
- 김영혜 변호사는 ‘법치주의수호 국민연대’(이하 법치연대)라는 단체의 상임대표로서 그 단체의 입장은 인권침해적 법률과 관행을 옹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 작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야간집회금지조항을 되살리는 한나라당 10조를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국회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법치연대, 2010년 7월 )
- 노동권을 비판 ; 타임오프제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파업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쟁의행위, 파업권은 노동자들의 권리로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도 명시되어있습니다. (법치연대, 2010년 6월 )
- 표현의 자유 처벌 주장 : 천안함과 관련한 발표를 불신하는 사람을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등을 후퇴시키는 주장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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